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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3년02월08일 10시37분 ]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추진…부동산 대출규제 더 풀린다 
금융위, 尹대통령에 업무보고 “주담대 원금상환 최대 3년 유예…DSR 기존 대출시점으로 적용”

금융당국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완화’를 추진하고, 금리 상승기에 이자상환 부담이 커진 차주들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원금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 제도도 실시한다.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들을 위해 대환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기준시점을 ‘기존 대출시점’으로 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1월3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 방식으로 이러한 내용의 대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대출 만기가 되거나 대환 신청을 하는 경우 당초 대출을 받았을 때는 DSR 문제가 없었는데 금리가 올라 대환할 때 DSR 한도를 넘어가는 사례가 있어 원래 대출 시점으로 DSR를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DSR의 정책 완화 기조로 보는 건 맞지 않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1주택자의 LTV 추가 확대’ 등 규제완화책도 검토한다. 2022년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LTV는 50%(투기·투기과열지역)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LTV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2023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계상황에 따른 LTV 상향 검토 대상을 ‘규제지역 무주택자’로 한정한 바 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어렵게 된 차주들을 돕기 위한 정책들도 실시한다. 원금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금융권 채무조정제도 적용대상을 현행 재무적 곤란 및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70% 이상 및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3월말까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LTV 상한선을 0%에서 30%까지로,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는 현행 0%에서 규제지역의 경우는 30%, 비규제지역은 60%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주택금융공사 보증비율은 높이고 보증요율은 인하해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주담대 3월 말 허용…자영업자 누구나 저금리 대환
규제지역 내 LTV 30%까지 허용…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규제 폐지

금융위원회가 1월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업무보고의 핵심은 역시 ‘부동산’이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융위는 다주택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임대사업자 등 각 주체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올해 최대 금융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의 현실화는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깔렸다. 금융위는 이외에 자영업자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적용대상 확대와 같은 민생경제 지원책도 제시했다.

●갭투자족·영끌족 위한 대책도… ‘부동산 연착륙’ 의도

금융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면서 “특히,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아예 허용되지 않는데, 금융위는 이를 3월 말까지 30%까지 올리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선 30%, 비규제지역에서는 60%까지 LTV가 허용된다. 1주택자로 한정하긴 했지만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다.금융위는 또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관련한 규제들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전세를 끼고 투자한 이른바 ‘갭투자 족’이나, ‘영끌족’이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이라는 이중고 속에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것을 고려한 조치다.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2억원)를 폐지해 15억 초과 아파트도 보증금 반환대출을 LTV와 보증금 범위에서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했다. 보증금 반환 대출시 9억원 초과 주택은 반드시 집주인이 전입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삭제했다.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는 풀리지 않았다. 자칫 ‘빚내서 집사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가계부채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최근 복합위기가 발생하고 있지만 원인을 금융 안에서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과잉 부채’”라며 “외부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민간 부채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해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대주단협의회’를 구성하고,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부실 우려 PF사업장에는 자율적 정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금 집값이 하락했던 주요인은 금리 인상,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집값 고점 인식 등이었다”며 “다주택자 여신을 풀어줬다고 해서 지금 시점은 (가격이 반등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시장 회복기에는 낮아진 허들로 유입되는 투기적 가수요가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

금융위는 아울러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사업의 지원대상을 현행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서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빌린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연 6.5% 이하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로 8조50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아울러 기존에는 사업자 대출에 한해 지원했지만 일정 한도의 가계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대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월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2개 정책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는 ‘희망플러스 신용 이차보전 대출’의 대상도 확대하며, 지원 기간은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이자 지원을 통해 은행이 고신용(개인평점 920점 이상)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저리로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고금리 여파로 제도권 금융에서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진 취약차주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까지 확대 공급한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리스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금융당국이 평소에 기업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해 지원대상을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수암(守岩) 문윤홍 大記者/캃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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