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수도권 그린벨트 최대 30만평까지 시·도지사가 해제
R&D특구 만들 때 지자체가 농지 풀수 있다… 尹 “중앙권한 과감히 이전”
앞으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서울 여의도 면적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약 30만평)까지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10일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관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넘어 지방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윤석열표 지방 분권’이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그린벨트 해제권을 비롯해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권, 무인도 개발사업계획 승인권 같은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 57개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은 기존 30만㎡에서, 앞으로는 3배가 넘는 100만㎡로 확대된다. 지역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을 추진할 경우엔 해당 면적은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울산·대전·전남 등에서의 개발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마산, 군산 등 13개 자유무역지역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추진 계획을 앞으로 지자체가 직접 수립한다. 사업 기획·운영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되는 것이다. 또 2918개에 달하는 무인도 개발은 규모와 관계없이 시·도지사에게 승인 권한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3000㎡ 이상을 개발하거나 4층 이상 건축물을 짓는 사업 권한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었다.
국무조정실은 2022년 7월부터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6개 분야 57개 지방 이양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12개)와 산업(22개) 분야에서 이양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들이 다수 선정됐다.지자체장의 농지 전용 허가 권한도 연구개발(R&D) 특구 등을 포함해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 권한이 경제자유구역, 도시개발구역, 물류단지, 공공주택지구 등 12개 지역·지구였지만, 앞으로 지역 특구와 연구개발 특구를 추가해 14개로 확대된다.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도가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중복될 때는 그간 환경부 평가가 우선했으나, 앞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시·도의 평가로 진행한다. 항만 배후 단지 개발 등 권한도 해수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간다.
고용 분야에서는 외국 인력 고용 시 지자체 참여를 강화하면서 구인난에 빠르게 대응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허가 비자인 ‘E-9′의 도입 인원을 결정할 때 반기별로 광역지자체와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또 숙련 기능 인력을 유치하는 ‘E-7-4′ 운영 계획을 세울 때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역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재정 지원 사업을 할 때 교육부가 직접 대학을 선정·지원하고 지자체는 컨소시엄 등을 통해 간접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국무조정실은 “지역 대학을 지역 발전의 허브로 활용해 주도적으로 인재 양성을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비수도권 공립대학의 정원이나 학과 조정은 교육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 총 입학 정원 범위에서 자율 조정 후 교육부에 사후 보고하게 된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 대학을 만들 때 설립 승인, 지도·감독 및 폐쇄 승인 등 권한도 교육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복지 분야에선 지역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다른 골프장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도로 이양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주의 전북도청에서 주재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민생 문제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며 “중앙정부는 외교·안보·통상·산업 등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시·도지사들 요청에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보다 더 혁명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오랜 중앙집권기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우리는 중앙집권적 행정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며 “앞으로 지방의 저력을 믿고 과감한 권한 이양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해제, 시·도지사에 해제 권한 대폭 확대
앞으로 비(非)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은 올해 상반기 시험운행을 거쳐 2024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부터 개통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월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주택시장 안정, 교통혁신 실현 등을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우선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해 지역의 그린벨트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반도체·방산·원전 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2015년 5월 이후 7년8개월 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기존에 해제한 그린벨트 중 면적이 100만㎡ 미만인 사업이 85%를 차지한다”며 “환경 우수지역과 같은 보전 필요지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올 하반기부터는 GTX-A 시험운행을 시작한다. 2024년 상반기에는 수서~동탄 구간을 개통하고, 2024년 하반기에는 운정~서울역 구간을 개통한다. 2025년 하반기에는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2028년에는 해당 노선과 삼성역이 연결된다. GTX-B와 GTX-C도 조기 착공에 나선다. GTX-B는 내년 상반기 재정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GTX-C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올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GTX에 관해서는 제가 선거 때부터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며 “주민들께서 교통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D·E·F 노선은 빨리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며 “임기 내에 예타가 통과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GTX D·E·F 등 추가 노선은 6월까지 노선별 추진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고속도로와 철도 지하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인고속도로는 2027년 상반기 내 지하화 공사에 착공하고, 경부고속도로는 2027년 상반기 내 설계를 마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 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
철도 역사와 선로를 지하화하고 기존 부지는 지역생활 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특례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경부선·경인선 등 대상 노선별로 사업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가덕도신공항은 올 하반기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은 올 상반기 내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목표다.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2공항에 대해서는 도민 의견을 수렴해 후속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기본계획은 올해 상반기 확정된다.
수암(守岩)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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