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위험 알리지 않은 중개사, 세입자 피해액 40% 배상판결
경매 넘어가면서 보증금 1억원 떼여…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및 소액임차인 발생 가능성에 관해 전혀 기재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깡통전세’ 매물을 소개하면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이 입은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월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의 방을 보증금 1억원에 2년간 임차했다. 이 건물에는 약 70개의 방이 있었는데, A씨가 계약할 당시 그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은 29억2810만원에 달했다. 채권최고액 합계 22억2000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돼있었다.
기존 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건물 매매 가격을 넘는 이른바 ‘깡통전세’였던 것이다. 그러나 B씨는 중개대상물 설명서에 이런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가 입주한 건물은 2018년 1월 경매에 넘어갔다. 건물 경매 대금인 48억 8000여만원은 채권자와 선순위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에게 먼저 배당됐고, A씨는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공인중개사 B씨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사전에 위험을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중개사는 "건물주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개사가 성실 중개 의무를 위반했다”며 B씨가 손해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원고(A씨)보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소액임차인 발생 가능성에 관해 전혀 기재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며 "(이를 알았다면)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이라면서 “위험을 미리 알았다면 A씨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역시 계약 당시 건물의 시가나 권리관계를 따지지 않았다면서, A씨에게도 6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B씨 등이 A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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