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는 아니다”
"집값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연말까지 하락세 이어질 듯…호황 때 수준으로 가격으로 팔려고 해선 안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이)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3월3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주택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단기적인 경착륙 때문에 생기는 파괴적인 효과는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월세가 하향 안정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당분간은 하방 안정 요인이 작동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그럴 것이라고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집값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18배까지 갔던 것은 비정상이라고 본다"며 "이런 상황 때문에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PIR은 주택 가격에서 연 가구 소득을 나눈 값으로, 지난해 서울의 PIR은 18배까지 치솟았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빼고는 규제를 다 풀었다"며 "다만 아무리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고 샀다 팔았다 하는 투기 세력과는 손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월3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주택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도 시사했다. 원 장관은 "집값 바닥보다 인구 바닥이 어디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여태 순한 맛도 아니고 밍밍한 맛의 저출산 관련 정책만 내놨다. 불닭 맛 내지는 판을 뒤엎는 정책을 고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정상화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자재비가 올랐다고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하지만 불법 하도급을 거치면서 공정별로 20%씩 돈을 떼이는데 올리면 뭐하냐"며 "우선 밑 빠진 독부터 막고 물가 상승에 따라 공사비를 올리든 해야 한다. 불법하도급으로 돈을 떼먹는 건 소비자들에게는 사기 공사이자 사기 분양"이라고 지적했다.
가짜 근로자·전임자 문제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전자 출입카드제 도입과 대금 직불제를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일 안 하는 가짜 근로자는 전자 출입카드제와 임금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면 없어진다"며 "원청부터 현장소장, 감리가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데 몇 달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도생 방식으로 현장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 감리자와 원청에 이를 법적 의무로 부과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사의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외 수주 지원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하는 시장"이라며 "현재 이에 대한 분석과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다.
시장 경착륙 우려 어느 정도 정상화…미분양,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
“부동산 시장 경착륙(호황이던 경기가 빠른 속도로 침체하는 현상) 우려는 어느 정도 완화됐다고 봅니다. 현재 미분양 수준도 앞으로 일부 증가하더라도 심각한 위기로 직결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올해 들어 가파른 집값 내림세와 ‘10만 가구 미분양’ 우려 등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 안팎에선 부동산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질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원 장관은 이런 우려를 기우로 일축하고 시장 정상화와 연착륙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원 장관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전망과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건설노조 해법에 관한 장관의 목소리를 들었다.
●“부동산 경착륙 우려 해소…실거주 의무 폐지 등 법안 통과 속도낼 것”
원 장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물음에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는 어느 정도 완화됐다”며 “지난해 말, 집값이 급락하고 거래도 얼어붙었지만, 올해는 금리 상승 폭이 둔화하고 규제 합리화 조치 영향으로 급매물 등이 소화되면서 급락세는 진정되고 거래량도 회복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 상승 반전은 이르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시장의 추가 연착륙 유도를 위한 법제화 작업도 필요한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시장 내 관망세가 지속하고 있어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최근 글로벌 금융 불안과 국제 유가 상승 우려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부동산 PF로 몸집키운 저축은행…부실 도화선 짧아져
연착륙 유도 방안에 대해선 “정부는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실거주 의무 폐지와 취득세 중과완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등 주요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만큼 국회와 협의해 법 통과를 서두를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원인의 한 축인 ‘미분양 증가’는 정부가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원 장관은 앞서 “미분양 10만 가구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현재 미분양 수준과 구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미분양이 늘더라도 심각한 위기로 직결될 가능성은 적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집값 내림세에도 여전히 높은 분양가”
원 장관은 구체적으로 “최근 미분양은 시장침체 전 공급증가와 집값 내림세에도 여전히 높은 분양가 등으로 인한 마찰적 요인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미분양 해소가 상대적으로 쉬운 중형평형 위주고 악성 재고인 ‘준공 후 미분양’은 매우 적다. 지난 2월 미분양은 사실상 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1월보다 0.1%(79가구) 늘어난 7만5438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대비 7211가구 늘어난 1월과 비교하면 2월 미분양 증가세는 확실히 꺾인 셈이다. 아울러 원 장관은 미분양 해결책으로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 등 자구책 시행을 강조했다. 그는 “업계에선 정부가 미분양을 사들여야 한다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자구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며 “호황기에 공급을 늘린 뒤 (미분양이 발생하자) 기존 가격대로 팔리지 않는다고 정부가 해결해달라는 요구는 타당찮다”고 했다.
부동산PF 위기 아냐…추가 부동산 규제 완화 고민 이르다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또다른 뇌관인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위기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황과 비교할 때, 현재 부동산PF가 시스템적으로 위기에 처했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며 “최근 금융 불안이 심화하고 있지만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단계별 PF 보증을 확대했다”며 “사업장별 모니터링 강화와 정부가 마련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서민 주택공급 기반이 악화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추가 규제 완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 1·3 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과거 도입된 과도한 규제는 대부분 정상화됐다”며 “추가 규제 완화를 고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정비사업…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만들 것”
원 장관은 또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건설노조 대응, 전세사기 방지 등에 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우선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현황에 대해선 “현장 방문을 통해 노후 주택과 주차난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직접 확인했고, 정부는 기반 시설 확충과 자족 기능 강화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속도감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하겠다”고 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방식인 ‘통합 재건축’의 성공 여부에 대해선 “노후계획도시 특성상 통합블록 방식의 재정비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다만,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 이해 조정의 필요성은 항상 존재하므로, 법에서 신설한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활용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통합 재건축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복수의 주변 단지를 묶어 재건축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내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통합 재건축과 역세권 단지부터 하기로 했다.
타워크레인 노조의 월례비 불법 논란에 대해선 “근로계약 상 근거가 없고, 암암리에 지급되는 구조가 문제”라며 “정당한 노동이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려면 합법적인 근로계약에 포함하면 된다. 부당금품을 주고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등 노조 요구가 있으면 대화를 해왔다”며 “언제든 건설산업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전세사기 문제 역시 정부가 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는 최소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피해 임차인을 위한 긴급거처 지원과 저리 전세자금 대출, 법률·심리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원희룡 장관 주요 약력
1964년 제주도 서귀포 출생 ▲제주제일고 ▲서울대 공법학과 ▲사법시험 34회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제16·17·18대 국회의원(서울 양천갑) ▲한나라당 사무총장·최고위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제37·38대 제주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2022년 5월 취임)
수암(守岩)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