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등 가계대출, 고정금리대출 늘려라"…금감원, 은행 행정지도 돌입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 52.5%로 설정…4월4일부터 행정지도
금융감독원이 국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를 52.5%로 설정하고 행정지도에 나섰다.
4월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 시행을 위한 대출구조 개선 촉진 추진안'을 은행권에 통보하고 4일부터 행정지도에 돌입했다. 가계대출 구조개선을 위한 목표치는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을 52.5%로 상향하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은 60.0%로 늘리는 것이다.
특히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을 71.0%,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은 85.0%로 높여 잡았다. 전년 대비 각각 2.5%p 높아진 수치다. 금감원이 목표치를 상향한 건 금리인상기 대출자 부담을 줄이고 부실을 막기 위해서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지면 금리가 인상돼도 대출자의 부담이 한 번에 커질 위험성이 적다.
비거치식 분할 상환은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 부실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아울러 금감원은 성과평가 지표를 보강키로 했다. 가계대출 취급 실적, 고객 수 증가 실적 등 가계대출 취급 실적과 관련된 평가 지표를 폐지하고 대신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식이다. 다만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정책금융 지원 실적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취급액 비중'을 성과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권과 상호금융권에도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추진 방안을 공지했다. 보험권은 가계대출 고정금리 60.0%, 비거치식 분할상환 72.5%가 목표치가 2022년 대비 5%p 높아졌다.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을 중앙회 단위로 50%까지 끌어 올리는 게 목표이다.
한은, 기준금리 3.50% 또 동결…'인상 랠리' 막 내린다
2·4월 연속 동결 결정…최종금리 3.50% 될 듯…환율 하락세로 외환보유액 안정…한은 "유가 등 물가 변수 상당"…'금리인상 끝물'은 지나친 해석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동결했다. 그동안 기준금리 인상 랠리의 배경으로 지목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만큼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불안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번 인상기의 최종금리를 3.50%로 보는 시각이 굳어지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4월11일 오전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앞서 2020년 3월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P)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P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2022년 1·4·5·7·8·10·11월과 2023년 1월까지 0.25%P씩 여덟 차례, 0.50%P 두 차례, 모두 3.00%P 높아졌다.
하지만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는 지난 2월과 이날 동결로 사실상 깨졌다. 최근 다소 안정된 물가 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110.56)는 작년 같은 달보다 4.2% 올랐다. 상승률이 2월(4.8%)보다 0.6%P 떨어졌고, 작년 3월(4.1%)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았다.
갈수록 나빠지는 경기 지표도 금통위 내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파'에 힘을 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수출 부진 등에 이미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0.4%)로 돌아섰고, 올해 1분기 반등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2월 경상수지는 11년 만에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통관기준 무역수지도 3월(-46억 2000만 달러)까지 13개월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연속 동결로 시장에서는 '한은 금리 인상 종결론'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4월 동결 이후 당분간 금리는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현재 기준금리가 이미 중립금리 수준을 웃도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되고 경기가 둔화 내지 침체 양상을 보이는 만큼 금리 인상 기조는 끝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로 한국은행의 예상치에 부합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전날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2월 전망과 같이 예상한 대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폭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2.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월 5.2%, 2월 4.8%와 비교해서는 상당폭 낮아진 것이다. 이창용 총재는 앞서 3월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5% 이하로 낮아지고, 연말에는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통상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으면 외국인의 투자자금 등 외화자본 유출이 우려되지만,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전월 대비 7억8000만달러 증가한 4260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한달 만의 증가 전환이다.
한국은행은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라 유로화 등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가 3월 중 약 2.4% 하락한 영향이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중국·일본·스위스·러시아·인도·대만·사우디아라비아·홍콩에 이어 세계 9위를 유지했다.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경기침체 우려로 통화긴축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커지고 있다. 다만 근원물가 상승률과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면 '금리인상 끝물'이라는 해석은 부담이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전날 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저효과 영향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점차 낮아지겠지만 둔화 속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비해 더딜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가상승 변수도 만만치 않다. ▲국제유가 추이 ▲국내외 경기흐름 ▲공공요금 인상 폭 및 시기 등 대내외 변수들이 많다는 진단이다.
이런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 또한 금리동결을 전망하고 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한국은행은 몇 달 치 경제지표를 추계해보면서 그림을 잡아가는데, 지난 2월 금통위 내용을 보면 동결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미국도 금리인상 사이클이 끝물이라는 게 명시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오히려 이번에 한국은행 금통위 결정은 어렵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통위가 지난 2월 회의 때 향후 3개월간 최종금리 수준을 3.75%까지 열어뒀지만, 현행 3.50%에서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2%…상승폭 1년 만에 ‘최저’
통계청 ‘2023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석유류 가격 인하 반영…근원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지난 3월 소비자물가가 2022년 동월 대비(對比) 4.2% 상승했다. 1년 만에 가장 낮은 폭의 상승률을 기록해 10개월 만에 4%대로 내려앉은 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4월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56(2020년=100)으로, 2022년 같은 달보다 4.2% 올랐다. 이는 전월 상승률(4.8%)보다 0.6%포인트(P) 축소된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에 이어 4%대를 기록했다.
상승 폭은 2022년 3월(4.1%)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았다. 물가 상승세는 2022년 4월 4.8%, 5월 5.4%, 6월 6.0%, 7월 6.3%까지 가파르게 치솟은 뒤 점차 둔화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3월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어서 4.8% 올랐다. 전월(4.8%)과 같은 상승 폭을 기록한 것이다. 또 다른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4.0%를 기록해 전월(4.0%)과 같은 상승 폭을 보였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품목 위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4.4% 올랐다. 물가 상승률 둔화에는 석유류 가격이 내린 영향이 반영됐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4.2% 내려 2월에 이어 두 달째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11월(-14.9%)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가공식품은 9.1% 올라 여전히 상승률이 높았지만, 전월(10.4%)보다는 오름세를 축소했다. 공업제품도 2월 5.1%에서 3월 2.9%로 상승률이 낮아졌다.
반면 농·축·수산물은 3.0% 올라 전월(1.1%)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농산물이 4.7% 오른 가운데 채소류 가격이 원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13.8% 상승했다. 축산물은 1.5% 내려 전월(-2.0%)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다. 수산물은 7.3% 올랐다.
전기·가스·수도는 28.4% 올라 전월(28.4%)에 이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이어갔다. 개인 서비스는 5.8% 올라 전월(5.7%)보다 상승 폭을 높였다. 외식은 7.4%로 전월(7.5%)보다 둔화했지만 외식 외 개인서비스가 4.6%로 전월(4.4%)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작년 하반기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 흐름이 둔화하고 있다고 보이며, 작년 상반기에 많이 상승한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화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면서 “다만 공공요금 인상 요인과 석유류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 서비스 부문의 오름세가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해 여러 불확실한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수암(守岩)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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