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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3년05월09일 07시56분 ]
  ’부동산시장 침체‘, 금융시스템 최대 리스크
한국은행, 국내외 전문가 대상 설문…대내 요인에 가계 부채도 경고…대외 요인 ‘美 긴축 장기화’ 꼽아…이창용 “금리 인하 시점 아니다”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들이 현재 한국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리스크(위험) 요인으로 부동산시장 침체를 꼽았다. 높은 가계부채 수준도 경고했다. 다만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단기(短期) 충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반년 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진단했다. 

한국은행이 5월3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半期)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금융시스템 리스크 1순위 요인으로 부동산시장 침체(18.4%)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기업 업황 및 자금조달 상황 악화로 인한 부실위험 증가(13.2%),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10.5), 금융기관 대출부실 현실화, 대규모 자금인출 가능성(10.5) 등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4월5∼17일 진행된 2023년 상반기 설문조사에는 국내 금융기관 경영전략·리스크 담당자, 주식·채권·외환·파생상품 운용 및 리서치 담당자, 금융·경제관련 협회 및 연구소 직원, 대학교수, 해외 금융기관 한국투자 담당자 등 모두 76명이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대내 상황을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응답자들이 순위와 상관없이 5개씩 지목한 주요 리스크 요인은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 부담 증가(53.9%), 부동산시장 침체(48.7%),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로 대규모 자금인출 가능성(43.4%) 등이 주로 언급됐다. 대외 요인으로는 미국의 통화정책 긴축 장기화(28.9%) 우려가 가장 높았다.


부동산시장 침체 우려는 2022년 11월 조사에서 5위(36.1%)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2위로 크게 부각됐다. 가계부채 수준은 지난 조사에 이어 여전히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됐다.

단기적으로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충격이 일어날 우려는 지난 조사보다 낮아졌다. 충격이 1년 이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이나 ‘높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6.8%로 지난 조사(58.3%)보다 하락했다. ‘낮음’과 ‘매우 낮음’은 5.6%에서 27.7%로 올랐다.

한국은행은 2012년부터 연(年) 2회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있다. 

●"비은행업권 부동산 PF가 향후 취약요인" 우려…대외 리스크 요인으론 '미국 통화정책 긴축 장기화' 꼽혀

응답자들이 금융시스템 리스크 1순위 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한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18.4%)였다. '기업 업황 및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13.2%),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10.5%), '금융기관 대출부실 및 우발채무 현실화, 대규모 자금인출 가능성'(10.5%), '경상수지 적자 지속'(7.9%) 등이 뒤를 이었다.



중요도와 관계없이 응답자들이 선택한 5개 주요 리스크 요인을 빈도수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대내 요인으로는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 부담 증가'(53.9%), '부동산시장 침체'(48.7%),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 및 우발채무 현실화, 대규모 자금인출 가능성'(43.4%) 등이 주로 우려됐다.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국의 통화정책 긴축 장기화'(28.9%)를 지목하는 이들이 많았다.

응답자들은 기업 부실위험, 금융기관 대출부실화, 경상수지 적자, 부동산시장 침체 등 가계부채를 제외한 주요 리스크는 주로 단기(1년 이내)에,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는 중기(1∼3년)에 위험이 현재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부동산시장 침체'는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두 큰 요인으로 평가됐다. 단순응답수 기준으로 2022년 11월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가계부채 리스크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부동산시장 침체' 응답률은 36.1%에서 48.7%로 상승하면서 주요 리스크요인으로 부각됐다.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충격이 단기(1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또는 '높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022년 11월 58.3%에서 올해 4월 36.8%로 하락한 반면, '낮음' 또는 '매우 낮음'은 5.6%에서 27.7%로 상승했다.

중기(1∼3년) 시계에서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매우 높음' 또는 '높음'은 하락(40.3%→34.2%)했지만, '낮음' 또는 '매우 낮음'은 상승(15.3%→27.6%)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향후 3년간)에 대해 '매우 높음' 또는 '높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022년 11월 36.1%에서 올해 4월 42%로 높아졌다.

향후 취약성이 가장 부각될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업권으로는 응답자 대부분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중·소형 증권사, 캐피탈사 등 비은행업권을 지목했으며,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취약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로 돌아설 시점이 아니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이날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유럽 중앙은행 등이) 향후 몇 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지만, 선진국의 통화 긴축 사이클은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시장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기대에 대해서는 “아직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이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전망 하향 가능성도 언급했다.

집값 하락세·고금리…생애 첫 구매자 역대 최저
시중금리 높아 이자부담 여전…집값도 계속 떨어져 매수 꺼려…2분기 매매시장 회복 전망도


2023년 1분기 생애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한 사람의 숫자가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하락세가 조금씩 둔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인 데다 고금리에 따른 대출 이자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가 많은 영향이다.

5월3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생애 처음으로 집합건물을 산 매수자는 모두 6만8105명으로 집계됐다. 201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1분기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치다.

집합건물은 한 동(棟)의 건물에서 구조상 구분된 부분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이 모두 포함된다.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자는 2021년 1분기 14만8961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2년 1분기에는 8만7660명으로 급감했다.

2023년에는 역대 가장 적은 6만8105명으로 줄었다.2022년부터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시중은행의 금리가 높아졌고, 집값도 계속 하락세를 타면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없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자 중 30대 이하 젊은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집계됐다.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자 중 30대 이하는 53.3%(3만6296명)로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정부가 청년 특별공급을 도입하는 등 젊은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혔음에도 고금리의 문턱을 넘지는 못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2023년 1분기 서울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자는 5172명으로 역대 최소였다. 경기 2만3510명, 인천 5635명, 부산 4966명, 충남 4698명, 대구 3326명 등으로 조사됐다.



무주택자가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서 청약통장 가입자수도 하락세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는 2605만7127명으로 전월 대비 8만645명 줄었다.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세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에 숨통이 트이고 있지만, 금리 인하로 방향이 전환되지 않는 한 내 집 마련 실수요가 증가하기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분기 들어 주택 매매시장이 회복세를 타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아파트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는 가운데 이전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상승 거래’ 비중도 높아지고 있어서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2023년 3∼4월 거래된 아파트 매매가격을 1∼2월과 매매가격과 비교 분석한 결과 1만3242개 주택형 가운데 57.6%(7624개)의 실거래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12월과 2023년 1월 두 달간 조사에서는 64.6%가 직전 두 달에 비해 하락 거래였는데, 지난 3∼4월은 하락 거래 비중이 40%로 감소하고, 상승 거래가 절반을 넘은 것이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3월 이후 시중은행 금리가 하향 안정되고,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도 감소하면서 시중의 급매물이 상당수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일부 매매 호가도 오르면서 실거래가 상승 거래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수암(守岩)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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