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쇼핑 나선 외국인…中 왕서방이 ‘싹쓸이’
국내 주택 보유한 외국인 8만1626명·…중국인이 4만7912명으로 60% 달해…토지 소유는 美국적 교포가 가장 많아…정부, 소유 주택 통계 첫 공개
2022년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의 과반이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만큼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은 과반이 미국인이었다. 다만 순수 외국인보다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외국인 소유 주택 통계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2021년 집값 급등기 때 외국인의 투기적 주택 구매가 늘어났다는 지적이 커졌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가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외국인 소유 토지의 경우 1999년부터 발표해 왔다.
5월31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데 따라 올해부터 관련 통계 공표가 시작됐다.
2022년말 기준 국내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은 모두 8만1626명으로 집계됐다. 보유주택은 8만3512채로 전체 주택(1895만채)의 0.4% 수준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만7912명으로 전체의 58.7%를 기록했다. 이어 미국(21.9%·1만7891명) 캐나다(6.0%·4859명) 대만(3.7%·2892명) 호주(1.8%·1498명) 등 순으로 확인됐다.
주택유형별로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이 7만5959호, 단독주택이 7553호였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의 73.6%가 수도권 소재였다. 경기도가 3만1582호(37.8%)로 가장 많았다. 서울과 인천은 각각 2만1992호(26.2%)와 8034호(9.6%)로 집계됐다. 외국인 대부분(93.5%)은 1주택 소유자였다. 2주택 소유자는 4121명, 3주택 소유자는 541명, 4주택 188명, 5주택 이상은 44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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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022년말 기준 2억6101만㎡으로 전체 국토면적(1004억3185만㎡)의 0.26%를 차지했다. 전년(2억5941만㎡)에 비해 460만㎡(1.8%) 늘어났다. 여의도(290만㎡)의 1.6배에 가까운 면적이 외국인에게 넘어간 셈이다. 토지 보유 외국인 중 55.8%는 교포였다. 외국 법인이 31.4%, 순수 외국인은 9.9%였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1억4095만㎡(53.4%)를 보유해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2066만㎡·7.8%) 유럽(1903만㎡·7.2%) 일본(1672만㎡·6.3%) 등 순이었다.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총 32조8867원으로 전년보다 2.6% 늘었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4732만㎡(55.8%)를 쓸어 담았다. 이어 외국법인이 8996만㎡(34.1%)를 사들였다. 순수 외국인은 2618만㎡(9.9%) 보유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경기(4862만㎡·18.4%)와 전남(3916만㎡·14.8%), 경북(·3690만㎡·14.0%), 강원(2418만㎡·9.2%), 충남(2269만㎡·8.6%) 등에 고루 분포됐다. 용도별로는 임야와 토지 등 기타용지가 1억7796만㎡(67.4%)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공장용지(5904만㎡·22.4%) 레저용지(1182만㎡·4.5%), 주거용지(1102만㎡·4.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5월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증여 비중이 3년5개월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거래 5296건 중 증여는 324건으로, 전체의 6.12%를 차지했다. 2019년 11월(6.10%)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전국 기준으로도 지난달 증여 비중은 5.17%를 기록하며 2022년 6월(5.16%) 이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증여 비중이 감소한 것은 2023년 증여 취득세가 인상되면서 증여 수요가 감소한 데다 최근 거래절벽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증여 대신 매매를 시도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수암(守岩)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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