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못 빼고 세금혜택 확대…난립한 클러스터 ‘고도화’
한국형 첨단 클러스터 추진…업종제한 완화 등 경쟁력 강화 지원…오송 바이오, 대구 메디컬 등 집중…尹대통령,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육성전략 논의…불합리한 규제 해소 천명
윤석열 대통령은 6월1일 오전 서울 마곡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보스턴 클러스터에 대해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4월 보스턴을 함께 방문했던 기관을 포함해 기업, 연구소, 지원기관,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보스턴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혁신을 촉진하는 공정한 보상체계에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산학 공동연구 생태계에 더해진 결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클러스터도 최고의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바이오와 같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국제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세계적인 연구기관과의 첨단기술 개발에 동참해 사업화의 혜택도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시 협의한 한국과 보스턴 간의 ‘바이오 동맹’이 서울대병원,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간의 디지털 바이오 연구 협력 모델 추진 등으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클러스터의 성공적 작동을 위해서는 자유시장 원리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규제 완화,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서울대병원‧MIT 간 디지털 바이오 연구 협력 추진 등 클러스터 활성화 패키지를 마련·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도 클러스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클러스터 육성을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디지털 바이오 인프라를 구축한다. 데이터 개방 및 표준화 등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도 추진한다.
장관들의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미국 국빈 방문 후속 클러스터‧바이오 성과 창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방‧융합형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성장 동력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해소, 대규모 투자 등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전국 2000여개 클러스터 중 일부만 성과…中企 R&D엔 최대 50% 세액 공제
정부가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대폭 강화한다. 국내에는 이미 2000여개에 가까운 클러스터가 조성됐거나 추진 중이지만 정작 제대로 된 성과를 보이는 곳은 찾기 힘들다. 이에 정부는 바이오 분야 대표 클러스터로 불리는 보스턴 클러스터에 버금가는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 의약품 핵심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6월1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이 공동 발표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에는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세제·금융지원 확대 방안 등이 담겼다. 클러스터란 시너지 효과를 목표로 특정 산업과 관련된 기업과 연구소, 기관 등이 한곳에 모여 있는 산업집적단지를 의미한다.
정부는 그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여러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긴 했으나 고도화 노력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에는 산업단지 등을 모두 포함하면 1800~1900여개의 클러스터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도입 추진 중인 것들을 포함해 클러스터 유형만 총 70여개에 달한다.
정부는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입주 업종 제한 규제를 완화해 법률·회계·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탈(VC) 등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입지규제와 정부출연연구원 유휴부지 용도 변경, 건폐율·용적률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1조원 메가펀드 조성 바이오 투자
정부는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쓴다. 우선 혁신적 바이오의약품의 ‘R&D→임상→수출→M&A’ 등 모든 주기에 투자할 수 있는 메가펀드 1조원을 조성한다. 특히 올해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에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기술 선정 작업 등을 거쳐 오는 8~9월쯤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설비투자를 하면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에만 주어지는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까지 고려하면 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한다. R&D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국내 우수 연구기관과 보스턴의 선도 연구기관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바이오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핵심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청사진을 중심으로 청주 오송에 산업·학교·연구소·병원 집중을 통한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한다. 오창 제3산단을 조성해 카이스트(KAIST)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입주기업 및 상업·금융·주거공간이 혼합 배치된 ‘한국형 켄달스퀘어’를 구축한다. 인천 송도에는 스타트업 입주공간, 공용실험공간·장비(오픈랩), 커뮤니티 시설 등 기업수요를 고려한 집적형 바이오 인프라(K바이오 랩허브)가 구축된다.
대구에는 창업보육공간, 대학, 스타트업, 사업지원서비스(법률, 회계 등) 등이 밀접 배치된 ‘메디 스타트업 존’이 조성된다. 이외에도 대전 대덕과 판교에는 ‘첨단 R&D 융복합 특구’와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부산과 광주에는 스타트업 입주 공간·창업보육시설 건립 등 창업가 거리를 조성한다.
복지부는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개방을 늘리기 위해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임상·유전체 정보, 개인 건강정보 등)를 수집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2만5000명가량 바이오데이터를 우선 개방한 뒤 3년 단위로 구축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한다는 내용이다. 2030∼2032년쯤 100만명가량의 통합 데이터 전체가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한국인에 특화한 암 데이터 자료집합(데이터셋)을 만들고, 데이터셋 구축 대상 질병 범위를 암 이외 심혈관계 질환 등까지 확대하는 K큐어(K-CURE)를 도입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의료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강검진정보, 예방접종이력 등을 대상으로 7월부터 제3자 전송요구권을 우선 도입해 2024년부터는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제3자 전송요구권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수암(守岩)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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