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7월부터 전세금반환 대출 한정 DSR 일부 완화“
6월8일 관훈토론회서 ”DSR의 예외적 완화를 추진하면서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조치“ 강조
정부가 역(逆)전세로 인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7월부터 전세금 반환 대출에 대해선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8일 관훈토론회에서 역전세 대책과 관련해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7월 중에는 (규제 완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이번 조치는 일정 기간에 한해서 할 것이다. 항구적으로 해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8일 서울 세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요구에 대해선 “수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관련 기관에선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정해서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고, DSR 소폭 조정을 검토 중”이라며 선을 그었다. DSR 규제 필요성과 관련해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필요한 규제”라며 “그 규제의 틀은 일관되게 유지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출을 신규 전세금의 차액에 한정하느냐는 질의에는 "한정된 부분에 관한 자금을 융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면서 "일반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완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역전세 현상이 심화할 조짐을 보이자 추 부총리는 DSR의 예외적 완화를 추진하면서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새로 전세 온 세입자들이 불안해할 수 있으니 다음에 나갈 때 어려움이나 걱정이 없도록 하는 장치까지 함께 마련하는 대출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7월 중에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완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秋 "상속세→유산취득세 개편 올해 쉽지 않다"…부동산세제 개편 가능성 부인
추 부동리는 또 이 자리에서 전반적인 상속세 개편안을 2023년 안에 내놓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세수확충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부인했다.
그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꿔 나가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상속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자니 배우자나 자녀 공제 등 모든 부분을 함께 조정해야 해서 너무 큰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사례를 좀 더 보고 5월말께 마무리해서 올해 세제개편안 때 발표하면 어떨까 고민했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 연구·논의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 올해 상속세 전반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개편 가능성도 부인했다. 그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를 다시 강화할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부동산 시장이 아직 침체된 상황에서 다시 세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고 시장과 관련해 세제를 연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고려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문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법인세 추가 개편 가능성도 부인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에 진통 끝에 법인세제를 개편했는데 올해 정부가 지난해 제출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서 논의가 안 될 것"이라면서 "최소 한 해 정도는 숨고르기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수암(守岩)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