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억제와 지방경제 활성화 두 토끼 잡는 ‘치유산업’
“지방소멸, 사회적 감소 영향…‘유연 거주’ 활성화” 필요…치유산업은 지방경제 활성화에 직결
“지방은 아이를 많이 낳아 서울로 내보내는 ‘인구 댐’ 역할을 했지만, 이제 그 역할이 힘들어진 상황이다.”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월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인구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차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위기의 원인이 출산율 감소와 사망자 증가로 인한 ‘자연적 감소’ 뿐만 아니라 지방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된 데 따른 ‘사회적 감소’도 주된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전체 시군구 중에 80%(183곳)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를 경험했다.
특히 경남 합천군 등은 출생아 한 명이 태어날 때 사망자가 7명이 발생하는 극심한 데드크로스(dead cross: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가 나타났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소멸 위기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인구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사회적 이동은 지방소멸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영광군(1.87명) 등 지방에 고루 분포돼 있는 반면, 하위 10개 지역은 부산 중구(0.38명), 서울 관악구(0.44명) 등 전부 대도시이다. 차 선임연구위원은 “지방 청년들이 학업, 취업을 위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구 감소는 지역 간 격차를 불러 지역 쇠퇴, 인프라 노후화 등을 가속화하고, 이는 지역공동체 붕괴라는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 차 선임연구위원은 “출산율에 급급한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지방다운 걸 회복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방소멸 대응전략으로 차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다움을 잃었을 때 진짜 소멸한다”면서 “유연거주제 활성화 방안이 고민돼야 한다.
일본뿐 아니라 프랑스도 2차 거주지가 활성화되고 있고 독일은 연방법에 복수주소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건 중앙집권 주도의 획일적 관행”이라면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도 좋지만 틀을 바꿔야 한다. 인구 감소를 전제하고 그에 맞춰 지원제도를 맞춰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웰빙추구 트렌드에 맞춰 농업·산림·해양 등 활용하는 ‘한국형 융복합’ 만들어야…사람·산업 연결하면 오히려 지방이 경쟁력 커
현대 농산업은 농산물 생산부터 애그테크(ag-tech), 그린바이오, 합성 에너지 등 최첨단 과학과 기술이 융복합(融複合)하는 산업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강점을 살린 ‘한국형 융복합’을 만들어내야 한다. 문제는 산업 간 장벽이 높고 부처 간 칸막이가 심해 실질적 융복합이 어렵다는 점이다. 고도의 전략과 치밀하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사람’과 ‘산업’과 ‘지역’의 융복합은 더욱 어렵다.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는 ‘사람의 융복합’을 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람 융복합은 건전한 정신과 육체를 회복하고 과거와 현재를 융복합하는 일이다.
‘사람과 사람의 융복합’이 제대로 돼야 지역 갈등이나 진영 간 대립을 방지할 수 있다. ‘코로나 19 ’펜데믹 이후 국민의 70%가 우울감과 무기력, 불안에 빠져있다고 한다. 이른바 ‘코로나 블루’로 매사에 의욕이 저하되고,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된다. 더 악화되면 불평과 분노가 많아지고 반사회적 행동, 반정부 행위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
건강한 정신과 육체의 회복 그리고 산업의 융복합을 추구하는 모임이 만들어졌다. 스마트치유산업포럼이 5월17일 서울에서 창설됐다. (사)스마트치유산업포럼에는 농업계, 의료계, 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했고 관심도 높다.
포럼은 코로나19 등 신종 위기에 대비해 치유농업을 포함한 다양한 치유산업이 향후 국가적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하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포럼의 이사장은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맡았고, 권승구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를 비롯해 여러 치유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참여했다.
5월17일 서울 강서구 코트야드 메리어트호텔에서 (사)스마트치유산업포럼 창립 기념식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김재수 이사장(아래 가운데)과 포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사진= 스마트치유산업포럼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는 국내 치유산업 현황과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장정희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장이 치유농업의 현황과 정책을 소개했고 건강증진, 지역소멸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이 잇따랐다.
김재수 이사장은 “몸과 마음의 휴식과 치유가 필요한 현대인에게 치유산업은 매우 유용한 산업이 될 것”이라며 농업과 농촌, 해양, 산림, 식품 등 다양한 치유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인구소멸과 지역경제 침체, 지역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도 치유산업은 매우 유망하다”며 국민적 관심을 요청했다.
‘치유’, ‘힐링’, ‘웰빙’이 이제는 국민적 관심 사항이다. 치유산업 영역은 치유 농업을 포함해 산림치유, 해양치유, 치유관광, 음식 치유, 명상 치유 등 매우 넓다. 주말이면 도시를 떠나 자연 속으로 농촌으로 바다로 떠나는 사람이 많다. 언론의 관심도 ‘나는 자연인이다’ 등 자연적인 삶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에 주목한다. 치유의 영역과 범위가 넓다 보니 관련 종사자들 간의 갈등도 많고 부처 간 다툼도 많다. 다만 치유산업이 매우 중요하고 향후 역할이 증대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
그간 농촌진흥청에서 ‘원예치유’ 중심으로 치유 이론과 정책 개발에 힘써 2021년 3월 ‘치유농업법’(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치유농장 남발을 막기 위한 관련 법령도 정비됐다. 산림청은 ‘산림치유’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이 이뤄진다.
지방소멸을 막는 가장 강력한 해법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다. 하지만 이게 어디 쉬운 일인가. 무작정 집 짓고, 공장 세운다고 기업이 오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다. 찾아오는 사람이 늘면 그나마 지역 경제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정주 (定住) 인구 자체도 늘어날 것이란 기대도 자라난다. 한국 서퍼들의 성지라는 강원도 양양이 이런 기대를 현실로 만들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드러난 농막으로의 편법 주민등록 이전, 불법 증축 등은 철저한 단속으로 솎아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예 ’숙식 일괄금지‘ 한방으로 행정력까지 아끼는 선택을 했다. 주말에 짬을 내거나, 은퇴 후 잠깐이라도 농·산·어촌에서 지내고 싶다는 도시민은 알 바 아니다. 생활인구 도입 취지도 생각할 겨를이 없다. 문제가 생기면 또 수조 원대의 지원금을 쏟아부으면 그만이다. 이러니 정책은 엉키고, 효과는 하세월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치유관광산업법’을 제정 중이다. 치유산업은 지방 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 지방 대학 위기, 지방 경제 침체, 지방소멸을 해결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이다. “지난 16년간 280조 원을 투입했으나 결과는 실패”라는 지방소멸 대응책이다. 지방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고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치유산업은 지방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고 건강, 힐링 등 인간성을 강조한다. 산, 강, 바다, 온천, 섬, 향토 음식, 한방, 사찰 등 치유산업 소재는 지방에 널리 분포돼 있고 지방이 높은 경쟁력을 가진다.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사람과 산업과 지역을 살리는 치유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김재수 "치유산업 융복합화와 수출산업 육성에 주력하겠다"
'스마트산업치유포럼' 발족의 산파…정책개발과 네트워크화 강력 추진
"관심이 급증한 치유산업을 융ㆍ복합화하고 네트워킹해 이론적 연구와 정책 개발은 이를 사업화해 물론 동남아나 중국 등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모델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5월17일 사단법인 '스마트산업치유포럼'을 발족해 이사장을 맡은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밝힌 비전이다.김 이사장은 산재한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을 모아 정책을 개발하고 여타 산업과 연계해 치유산업이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977년 행정고시(21회)로 국세청 사무관을 시작으로 이후 농림수산부 통상협력 1담당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재관, 농림수산부 유통정책ㆍ식량정책ㆍ농업정책 과정, 농림수산부 농상물유통국장,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농촌진흥청장,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을 지낸 농림식품 부문 전문가다.
현재 경북대 초빙교수와 동국대 석좌교수,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최근 치유산업이 다양하고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인데 그 이유는?
“힐링, 치유, 웰빙 등의 주제가 많은 국민의 관심사로서 치유산업이 등장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대확산) 이후 이런 관심과 걱정이 더욱 증가한 실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우리 국민의 70%가 우울감과 무기력증에 빠진 이른바 '코로나 블루'를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무기력, 의욕 저하, 공포, 분노 증가, 생활 습관성 질환이 크게 증가해 심각한 상황이다. 앞으로 유사한 바이러스성 질병이 다가올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두 번째는 사회 트랜드의 변화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자연 친화적 삶을 추구하는 추세가 높아졌다. TV 등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슬기로운 산촌 생활' 등 자연적인 삶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은 것도 좋은 사례이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자연을 추구한다. 이를 '녹색 갈증'이라고 한다. 주말이면 현대인들이 도시를 떠나 자연 속으로 찾아들고 자연 속에서 안도감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세 번째는 은퇴자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와도 관계가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각종 보험, 연금 등 정책이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치닫는 것과도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치유의 필요성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다.”
‘스마트산업치유포럼' 이사장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치유산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분야가 바로 2021년 법제화돼 시행 중인 치유농업이다.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치유산업은 치유농업, 산림치유, 해양치유, 음식치유, 관광치유, 명상치유 등 분야가 다양하다. 이 가운데 농촌진흥청에서 이미 10년 전부터 '원예치료'라는 이름 하에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해왔고, 적잖은 성과도 냈다. 산림청과 해양수산부도 조만간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토대로 2021년 3월 '치유농업법'이 시행됐다.
이 법에 의한 치유농업은 국민 건강 회복과 유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돼 있다. 대상이 전국민이다. 따라서 치유산업의 영역은 특정 분야나 산업에 고정할 필요가 없다. 개념적으로는 치유산업은 치유와 산업이 합쳐진 것이지만, 각자 의미하는 내용이 다르다. 치유, 건강, 치료, 웰니스, 힐링, 웰빙 등이 관련된다.
-치유산업의 융복합화와 네트워크화를 위해 스마트산업치유포럼이라는 조직을 발족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는가.
”치유산업과 관련해 다양한 조직이 만들어지고 여러 활동이 분야별로 이뤄지고 있다. 초기상황이다 보니 종사자들이 친목단체, 치유농업사 중심의 단체, 교육농장이나 체험농장 종사자 모임 등이 많다. 이러다 보니 치유산업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나 개발이 잘 되지 않고 각자 경험이나 서구 일부 국가의 현장 상황이나 정책이 중심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한 마디로 통합적으로 살펴지 못하거나 큰 산업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부분적인 연구나 생활 주변 경험이 난무할 따름이다. 이를 보완하려고 치유산업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정책 개발, 그리고 현장경험을 토대로 이를 국민적 관심산업으로 끌어들려고 한다.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5월17일 포럼을 창립했고, 창립 기념 세미나도 개최했다.
포럼을 중심으로 치유농업을 포함한 산림치유, 해양치유, 치유관광, 치유식품 등 치유산업이 향후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 4차 산업혁명과 ICT 연계, 치유산업 간 융복합화를 통해 농업, 관광, 의료, 식품, 해양, 산림, 신소재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연계발전을 기대한다. 특히 지방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직해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가 설치한 치유농장에서 참가자들이 재배한 상추를 수확하고 있다.
두 번째는 사회 트랜드 변화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 자연친화적 삶을 추구하는 추세가 높아졌습니다. TV 등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슬기로운 산촌 생활' 등 자연적인 삶을 강조하는 프로그램 인기가 높은 것도 좋은 사례죠.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자연을 추구합니다. 이를 '녹색갈증'이라고 하죠. 주말이면 현대인들이 도시를 떠나 자연속으로 찾아들고 자연 속에서 안도감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은퇴자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사회를 지탱해온 각종 보험, 연금 등 정책이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치닫는 것과도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치유의 필요성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치유산업은 장기적으로는 국제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데 이것에 대한 견해와 전망은?
“국민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향후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포럼 출범 이후 조직정비와 분야별 연구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치유산업의 분야가 치유농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지만 산림치유, 해양치유, 관광치유, 음식치유, 심리치유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스마트치유산업의 독창적인 모델이 만들어지면 향후 동남아와 중국 등으로 수출하는 모델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치유산업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너무 많다. 치유 분야를 몇 가지로 그룹핑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각계의 유능한 인사들을 참여시켜 연구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소멸에 대비해 치유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김 이사장은 농진청장, aT사장,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장관 등 다채로운 경력 보유자로 특히 '식품한류(食品韓流)'를 업그레이드한 선봉장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경험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스마트치유산업포럼 이사장으로 이 포럼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개인적으로는 개인과 공사 그리고 대학(경북대학교와 동국대) 경험,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장) 경험과 활동 등을 토대로 장기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에 힘을 보탤 생각이다. 향후 치유산업을 품격있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 특히 농식품 분야에서 체험한 경험을 토대로 한류나 K-푸드 등 먹거리 분야에서도 나름대로 가진 생각을 산업화하려고 한다.
우리 농식품을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식품으로 인식하면 발전에 한계가 있다. 우리 식품에 '건강과 치유'의 옷을 입혀 수출상품화해야 한다. 그래야 한식이 품격높은 '고급상품'으로 인식돼 한류 확산에도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 포럼에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많은 점을 이용해 이들이 지식과 경험, 노하우 건의 등을 다양하게 수렴해 국가 발전모델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데 주력할 각오다.”
수암(守岩)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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