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 사서 9450만원에 판 중국인…외국인 땅투기 무더기 적발
외국인 불법 의심거래 437건…중국인 56%·미국인 21%…중국인, 토지 사고 팔아 1081% 차익
중국인 A씨는 인천 계양구 토지를 2017년 8월 800만원에 사들인 뒤 2020년 4월 9450만원에 팔아 약 1081%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국토교통부는 A씨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불응했다.
국토부가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3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고 7월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 1만4938건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920건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 취득을 위해 외국인이 해외에서 2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고 국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35건이었다.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23건이었다.
외국 국적의 20대 B씨는 한국 국적 공동매수인 5명과 함께 인천의 토지를 12억8000만원에 일괄 매입하는 과정에서 3억 원을 외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빌려 조달했다. 그러나 B씨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는 사실은 물론, 차용금 상환 능력도 확인되지 않아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 의심된다. 그밖에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법인이 법인 대표에게 차용증 없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빌려주거나 빌린 돈에 대해 적정 이자를 내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례는 6건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위법이 적발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79건(21%), 타이완인 30건(8%), 캐나다인(6.6%)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위법 의심 행위가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61건(14%), 제주도 53건(12.2%)으로 뒤를 이었다.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외국인을 위법 의심 행위 유형에 따라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 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반기에는 외국인의 주택 대량 매입, 이상(異常)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하에 지난 5년간 이뤄진 거래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땅투기 수단이 된 투자이민제
7년간 1889건 투자했지만 영주권 취득은 4.6% 불과…중국인-제주도 투자가 대부분
2010년부터 시행된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7년 10월18일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원외)이 기재부, 법무부, 국토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이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일환으로 국내에 투자한 건수는 2017년 8월말 기준 총 188건이다. 액수로는 1조3324억원에 달했다. 반면 투자이민제로 실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총 87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건수 대비 실제 영주권 취득 비율이 4.6%에 불과한 것이다.김 의원은 "화려한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으로 포장됐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알맹이 없는 '외화내빈(外華內貧)' 제도"라고 지적했다.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영주권 혜택을 제공한 정책이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만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콘도, 펜션 등 국내 부동산에 일정 금액(50만 미국달러 또는 5억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물론 투자 후 5년이 지나야 영주권이 나온다는 점에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총 10곳이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 중 제주도, 강원 평창, 전남 여수 경도, 인천 영종이 선정된 지 5년을 넘겼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지역별 투자성적표를 보면 성과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2017년 8월 기준 제주도에만 총 1875건(1조3243억원)의 투자가 몰렸다. 전체의 99%가 제주도에 집중된 것이다. 영주권을 받은 87명도 모두 제주도에서 땅을 매입했다.인천은 48억원(8건), 강원 평창은 33억원(6건)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그쳤다. 2011년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여수는 투자 사례가 전무하다. 부산, 파주, 강릉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은 "성과주의적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 정책의 한계"라며 "정작 투자가 필요한 지역에 외국인 투자를 불러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5년 투자 땐 영주권 부여" 부동산 투자이민제 전면 개편
법무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높이는 데 이어 투자지역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단기간 일정 금액 투자 후 곧바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거주·영주권을 획득하려는 외국인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이민 영주제도 요건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5월1일 법무부는 이날부터 제주도,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란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0년 2월부터 시행됐다.
법무부는 5월19일부터 28일까지 제11차 투자이민실무협의회와 투자이민협의회에서 투자 기준금액 상향 및 일몰 예정 지역의 연장 여부를 협의했고 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4월30일 일몰이 예정돼 있던 지역은 제주도와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 평창, 전남 여수경도이며 5월19일 일몰지역은 부산 해운대·동부산이다.
법무부는 종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인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국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이나 '부동산 투자'라는 명칭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어, 본래 제도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이 10억원으로 높아진다. 이 제도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10년 넘게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어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체류상 혜택에 비해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앞으로 대상지역의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정주(定住)할 수 있는 거주·영주 자격 취득이라는 혜택에 걸맞게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4월30일 일몰이 예정돼 있던 제주도와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 평창(알펜시아), 전남 여수(경도)와 5월19일 일몰을 맞아 부산 해운대·동부산 지역의 시행기간이 3년 연장됐다. 4월말 종료된 지역 중 일부 지역은 유치 실적이 저조했으나 최근 코로나19와 국제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 대상지역 모두 3년간 시행기간을 연장했다.
투자이민 영주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금을 곧바로 회수하는 사례 등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이민 영주자격의 요건을 손볼 예정이다.
현행법상 영주자격은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연결되는데, 이 경우 일정 기간의 자본금 투자만으로 쉽게 영주자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이민 제도를 포함한 영주권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검토를 기반으로 거주요건 강화 등을 추진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 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수암(守岩)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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