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守岩칼럼>‘實勢차관’ 전면 배치…尹 대통령 “利權카르텔과 싸워라"
장차관급 15명 인선…첫 개각서 ‘기득권 타파’ 당부…용산 비서관 5명 차관 투입 ‘직할체제’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6월29일 장관급 2명, 대통령비서관 5명을 포함한 차관급 1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며 국정 장악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개각이다. 대통령을 지근(至近) 거리에서 보좌한 ‘윤심(尹心) 차관’들을 전면에 배치해 국정(國政) 장악력을 극대화하고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차관 인선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입법부의 견제 없이 곧바로 임명된다. 부처가 사실상 ‘대통령 직할체제’로 가동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책임 장관제’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김오진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을 각각 국토교통부 1·2차관으로,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을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을 환경부 차관으로,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으로 임명하는 등 11개 부처 차관 12명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5명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윤 대통령과 함께해 온 대통령실 핵심 비서관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개혁 동력도 얻기 위해선 그 부처에 좀 더 대통령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체부 2차관에는 역도 국가대표였던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깜짝 발탁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가 6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각각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차관으로 영전하는 비서관들과 별도로 만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고 힘을 실어줬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해 온 이들은 사실상 ‘실세 차관’으로 역할 하며 공직사회에 긴장과 활기를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부처 국실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도 이어질 예정인 만큼 윤 대통령의 부처 장악력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하고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임명했다. 김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과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김홍일 내정자에 대해선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책임자”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완전히 ‘망사’”, “불통의 독주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극단적 남북 대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세우고,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덮어준 정치 검사를 권익위원장에 앉히려 한다”고 주장했다.
尹 “약탈적 이권카르텔 맞서 싸워라” 차관 발탁 비서관들에 당부
역전세난 등 부동산 현안 해결 속도…국정기조 소홀 부처에 경고 의미도
윤석열 대통령이 6월29일 13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자신의 비서관 5명을 핵심 부처 차관으로 임명한 것은 집권 2년차에 산적한 현안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속도감 있게 국정과제를 달성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을 지근(至近) 거리에서 보좌하면서 국정과제 이행 실무를 맡아온 이들이 대통령의 의중과 국정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쇄신의 필요성이 있는 부처로 내려보내 ‘국장 장악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다.
이에 향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한 ‘실세 차관’들에게 자연스럽게 힘이 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비서관들 중 상당수가 내년 총선 출마까지 점쳐졌던 만큼 향후 역할론에도 관심이 쏠린다.특히 윤 대통령은 전날 만찬에 이어 이날 오찬까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대통령비서관 5명과 식사를 함께하면서 향후 부처에서 “약탈적 이권 카르텔과 과감히 맞서 싸우라”며 “이권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부처별로 미흡했던 점을 지목하며 각 차관에게 사실상 ‘미션’을 부여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5명에게 직접 ‘이권 카르텔과 결탁한 공직자 엄단’ 임무를 부여하며 힘을 실었음을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 尹 “과감 인사 조치” 직격한 환경-산업부 모두 교체
이날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국토교통부 1, 2차관이 이례적으로 모두 대통령비서관들로 교체된 점이다. 김오진 대통령관리비서관이 맡는 1차관은 부동산을, 백원국 대통령국토교통비서관이 맡는 2차관은 교통물류 정책을 총괄한다. 특히 국토부 관료 출신이 아닌 김오진 비서관을 1차관에 임명한 건 주택시장 안정을 비롯한 전세사기, 역(逆)전세난 등에 국민적 관심이 응축돼 있는 만큼 기존과 다르게 국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부동산 현안에 접근하라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이날 인사를 두고는 집권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국정기조에 발맞추지 않고 복지부동한 일부 부처들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 발언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강경성 당시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으로 교체됐고, 이번 인사에서 임상준 대통령국정과제비서관은 환경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복지부동한 부처로 지목한 두 부처에 대한 쇄신성 인사가 이뤄진 것.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4대강 사업 등 지난 1년간 이행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 환경 정책 전반에 대한 국정과제 이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가 해체하려고 했던 4대강 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비롯해 전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 등도 살펴봐야 할 대상이다.
이날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임명된 박성훈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은 당분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부처나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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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5명에 “기득권 카르텔 잘 주시하라” 미션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과 이날 점심 대통령비서관 5명과 식사를 함께하며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차관급 인사와 달리 이날 장관급 인사 교체는 당초 예상보다 최소화됐다.
장관급 인사를 대거 교체할 경우 야당이 주도하는 ‘인사청문회 정국’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대통령실 근무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해온 실세 차관들을 통한 윤 대통령의 친정 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책임총리제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정철학 공유 ‘尹心 차관’ 통해 부처 장악… 국정 개혁 고삐 죄기
윤석열 대통령이 6월29일 단행한 장·차관 인사는 정치적 타협보다는 소신대로 돌진하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된 개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적으론 장관 교체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이 열려 야권에 주도권을 뺏기거나 장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야권과 ‘밀당’해야 하는 상황을 경계하며, 장관 대신 ‘실세 차관’을 통해 친정 체제를 강화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밀실에서 일부를 내주고 다른 일부를 받아 내는 정치적 기술을 야합으로 보는 윤 대통령의 시각이 반영된 강공법이라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를 내각에 전진 배치한 이번 인사를 통해 개혁 과제 이행에 고삐를 쥘 전망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관급인 통일부 장관 및 권익위원장과 함께 11개 부처 12명의 차관 교체 인사를 발표했다.
이 중 절반가량인 5명이 1기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표 국정운영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인사는 장관 교체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대통령실 참모를 대거 내려보낸 대안 조치로, 일부 부처에선 장관보다 차관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부처 간 공조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대통령실에선 기대하고 있다.
여권에는 문재인정부 때 주요 역할을 했던 관료들의 비협조적 태도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伏地不動) 기조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일부 부처에 내부 발탁이 아닌 현 정권과 가까운 정무직 비서관을 투입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비서관들을 만나 “공직사회에 나아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부패한 이권 카르텔을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차관으로 발탁된 비서관 상당수는 2023년 4월 총선 출마가 거론됐던 인물들이다. 부처로 자리를 옮겨 뚜렷한 성과를 내고 인정받아야 선거 출마 명분을 얻을 수 있어 더욱 분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후임으로는 강명구 부속실 선임행정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 차관이 투입된 부처들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특히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통일부 장·차관에 외부 인사가 기용된 것은 ‘부처 역할이 지금까지와는 달라져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 내정자는 외시 22기로 공직에 입문한 외교관 출신이다.
이번 인사는 통일부 업무가 남북관계보다는 북핵, 인권 등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더 방점이 찍혔다는 것을 보여 준다.농림축산식품부도 신임 차관으로 한훈 통계청장이 임명되면서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이 각 부처 요직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감지된다. 내부에선 “차관 자리까지 기재부에 뺏겼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인사를 두고 깜짝 인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주 최대 69시간 유연화’의 근로시간 개편안 이후 노동개혁의 추진 동력이 한풀 꺾였다는 평가 속에 신임 차관이 고용부 직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의 차관행이 결정된 환경부도 차관은 주로 내부 출신 인사들이 맡아 온 점에서 조직 사기 진작과 내부 승진 적체 등에 대한 우려가 감지된다. 특히 환경부는 대통령실이 산업부와 함께 전(前) 정부 인사들의 농단과 복지부동이 심각한 부처로 지목했던 곳인 만큼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 내 긴장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내정자는 외무고시 22회로 첫 여성 외교부 차관이다. 비고시 출신 장관으로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있지만 외시 출신 여성으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진출했다.
●이재명 "尹 '장차관인사' 실망 넘어 당황“ vs 與 “개혁 박차 계기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단행한 장·차관 인사에 대해 "실망을 넘어 당황스럽다"며 "쇄신이 아닌 퇴행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극우 편향, 검사 편향 인사로는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극단적 남북 적대론자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 통일부 장관에 적합한 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도 "BBK 의혹 등의 수사 책임자로 대선 10일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당사자"라며 "권력에 줄 댄 정치검사를 임명하다니 가당치가 않다"고 비난했다.이 대표는 "온통 나라가 극우로 변해가는 것 같다"며 "극우 발언에, 극우 유튜버에, 극우 인사에, 극우 정책에, 그리고 극우 대통령까지 나라가 참 걱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정부 첫 개각에 “인사가 망사”라며 맹폭했다. 특히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내정자에 대해 “임명해서는 절대 안 될 사람”이라며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개혁과 민생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평했다.
당 지도부 회의에서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일부 장관에 지명된 김 후보자에 대해 “통일이 아니라 영구 분단을 기도할까 걱정스러운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북한 체제 파괴’나 ‘김정은 정권 타도’와 같은 대북 강경 발언을 해 온 인물이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통일부를 ‘통일파괴부’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인 김홍일 내정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와 BBK 의혹 사건을 수사 지휘한 이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두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민주당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권익위 역시 정권의 사정기관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지명된 김채환 내정자는 ‘김채환의 시사이다’라는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군인을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중국 공산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시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등을 주장한 게 드러나 야당의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거짓 선동이나 하는 사람을 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등용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김채환 내정자가) 가짜뉴스로 공무원을 교육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김채환 내정자는) 교육 분야와 언론 분야에서 일했기에 소통에 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엄호에 나섰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김 후보자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칙 있는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익위원장으로 지명된 김홍일 내정자에 대해서도 “권익위를 오랜 법률가 경력을 바탕으로 원칙과 강단에 입각해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김규현 국정원장으로부터 대면 보고받은 사실을 알리며 김 원장을 재신임했다. 국가안보실은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국정원의 조직 정비에 대해 원장과 주요 간부들로부터 보고받고,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면 보고는 최근 국정원 인사 파동으로 경질설이 제기됐던 김 원장을 재신임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알린 것으로 해석된다. 인사 농단의 장본인으로 지목됐던 A씨가 김 원장 측근이었다는 점에서 국정원 안팎에서 김 원장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조직 안정과 사태 수습에 힘을 실은 것으로 분석된다.
인사 유력했던 방통위원장과 산업부 장관은 속도조절…왜?
6월29일 장·차관 인선과 함께 동시 발표가 유력했던 방송통신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몇 개 부처 장관급 인선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보에 대한 신임 방통위원장 인선은 윤 대통령이 고심을 이어가다 6월28일을 기점으로 인선을 미루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방통위 현안과 국내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해 면직 처분을 받은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잔여임기인 7월 말까지 대행체제를 유지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원장을 보궐 임명할 경우 전임자 잔여임기가 적용돼 인사청문회를 두 번 치러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계산으로 보인다.게다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진행되는 만큼 ‘자녀 학폭’ 이슈 등 야권의 현미경 검증을 받는 이 특보 상황을 감안해 속도 조절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참모들에게선 “서두를 이유가 없다” “임명 시점이 달라지더라도 이 특보의 인선 자체가 흔들릴 기류는 전혀 아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인선이 다음 달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던 산업부 장관도 이번 인사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5월5일 강경성 산업비서관이 산업부 2차관으로 임명된 만큼, 이번에 장·차관을 모두 교체하기보다는 순차 교체하는 방향으로 택했을 수 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출신이 주요 부처에 과도하게 배치되고 있다는 여론도 있는 데다, 산업부가 해외 국가와 진행 중인 계약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해 ‘장수 교체’ 카드를 일단 남겨뒀을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분위기 쇄신을 위해 전면 개각은 하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 개각을 하겠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다”며 “앞으로도 혹시 필요한 인사가 있으면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고 순차 개각을 예고했다.
대통령 직할 ‘차관 정치’ 드라이브…‘집권 2년’ 국정쇄신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하고,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임명했다. 이어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개 부처의 차관 12명을 교체했다. 차관 인사에선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국토교통부 1차관에 기용하는 등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이 전진 배치됐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실세 차관들이 국정운영의 전면에 나서는 ‘차관 정치’를 예고한 것이다.
차관 정치의 배경엔 내년 총선을 앞둔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는 듯하다. 하반기부터 가시적인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선 추진력을 갖춘 용산 출신 차관들이 부처를 장악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장관 교체로 인한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도 부담이다. 거야(巨野)가 주도할 청문회 정국을 피하기 위한 우회로로 장관급 인선을 최소화하는 차관 정치 방안이 부상했을 것이다.
장관은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부처를 운영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을 약속했던 취지다. 하지만 장관은 그대로 두고 차관만 용산 출신 위주로 바꾼다면 각 부처에서 장관의 영(令)이 제대로 설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권력의 추이에 민감한 공직사회는 장관의 한마디보다 실세 차관의 뒤에 어른거리는 윤심(尹心)만 살피지 않겠는가. 대통령실 직할 색채가 더 짙어진 차관 정치에선 각 부처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윤 정부가 담대한 대북정책을 표방한 상황에서 대북 강경론자로 분류되는 인사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점,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출신이 권익위원장에 임명된 점 등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거대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가치를 앞세운 ‘강 대 강’ 대치 정국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해내겠다고 공언한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2년 차의 윤 정부는 일방통행보다 소통을, 이념보다는 실용을 내세우는 전향적인 행보로 국정쇄신에 나서야 할 때다. 이번에 장관급 개편은 소폭에 그쳤지만 수시로 장차관 인사를 하겠다고 했다. 과감한 국정 쇄신을 위해선 차관 정치를 뛰어넘는 인적 쇄신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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