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도제한, 북한산 45m·여의도 170m까지 푼다
서울시 ‘新고도지구 구상안’ 발표…남산 주변 최대 20m에서 40m로 완화…
서초 법원단지·구로 오류 지구 2곳은 해제남산과 북한산 등 주요 산과 시설물 주변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 서울의 고도지구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남산 주변은 최대 20m 이하에서 최대 40m 이하로, 북한산 주변은 20m 이하에서 최대 45m로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과 구로구 오류동 고도지구는 해제된다.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6월30일 발표했다.
시는 남산, 경복궁 같은 지역은 고도지구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세밀화하고, 고도지구로서의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해제하기로 했다.고도지구는 도시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남산·북한산·경복궁 등 주요 산과 주요 시설물 주변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전체 면적은 9.23㎢다.
오세훈(왼쪽) 서울시장이 6월30일 도봉구 덕성여대 차미리사기념관에서 북한산 고도지구 현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고도지구 지정에 따라 높이 규제를 중복으로 적용받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자치구,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제도를 재정비했다.
우선 남산은 애초 고도제한이 12m·20m인 지역을 12~40m로 세분화한다. 특히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 역세권 지역은 기존 20m에서 지형 차에 따라 32~40m까지 완화한다.고도지구 중 가장 규모가 큰 북한산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고도 제한을 현재 20m에서 28m까지 푼다. 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 사업 시에는 최대 15층(45m)까지 추가 완화한다. 이에 따라 1990년 고도지구 지정 이후 정체된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75m에서 최대 170m까지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일률적으로 관리하던 높이(41m·51m 이하)를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공원으로 갈수록 점층적으로(75m, 120m, 170m 이하) 높아지도록 완화해 도심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 /서울시 제공
경관 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불분명해 실효성이 사라진 오류와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고도지구는 총 8곳(9.23㎢)에서 6곳(7.06㎢)으로 줄어든다.
오류 고도지구는 서울시와 부천시 경계부의 도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1990년 지정됐으나 그 일대가 아파트 등으로 개발됐고 부천지역은 해제돼 지정 목적이 상실됐다고 시는 판단했다.법원단지 주변은 지방법원, 검찰청이 국가 중요시설이 아님에도 높이를 제한하고 있어 도시 관리의 일관성이 없고, 강남 도심 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고도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 /서울시 제공
●서울의 고도지구는 남산 등 총8 곳…오세훈 "강북 불이익 해소"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남산·북한산·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해 서울만의 특징을 담은 경관을 지켜왔다.
현재 서울 내 고도지구는 ▲남산 ▲국회의사당 ▲북한산 ▲경복궁 ▲구기·평창 ▲서초동 법원단지 ▲오류·온수 ▲배봉산 총 8곳이다.하지만 고도지구 규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고도지구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통해 남산·경복궁 등과 같이 경관관리가 중요한 지역은 제대로 관리하고 세심하게 살펴 규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며, 그 외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과감히 해제하기로 했다.
먼저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분명한 서울의 주요 산(남산·북한산 등)과 주요 시설물(경복궁·국회의사당) 주변은 고도지구로 지속 관리해 경관을 보호·유지한다.특히 경복궁 주변 지역은 중요 문화재의 경관 보호를 위한 고도제한의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일부 중복 규제 지역에 대한 지구 조정(0.19㎢)을 제외하고는 현행 건축물 높이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경관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현 높이관리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노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남산조망 영향 여부·지형·용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높이를 세밀하게 관리한다.다각도의 남산 경관 시뮬레이션 검토를 진행한 결과, 당초 고도제한이 12m·20m였던 지역을 12~40m로 세분화했다.
특히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 역세권 지역의 토지활용성을 감안해 고도제한 20m에서 지형차를 고려해 32~40m까지 완화한다. 또한 고도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1990년 고도지구 지정 이후 정비사업이 정체돼 주거환경 개선의 큰 장애물로 여겨졌다.
이를 개선하고자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현 고도제한(20m)을 28m까지 완화한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시 최대 15층(45m)까지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추가 완화시 북한산 경관 보호를 위해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구기·평창 고도지구는 지형 높이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8m까지 완화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해 북한산·북악산 주변의 양호한 경관보호와 함께 지형차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높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관리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를 해제하거나 범위를 조정해 총 8개소(9.23㎢)를 6개소(7.06㎢)로 정비한다.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오류·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하기로 했다.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는 고도지구로 인해 동일한 온수산업단지 내 서울지역과 부천지역의 개발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날 덕성여대 차미리사기념관 현장을 방문해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현황을 살핀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거 환경이 정비되면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던, 특히 강북 지역 주민 여러분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이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의 열람공고를 7월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공고기간 중 시민에게 공개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자치구 등 관련 기관(부서)과 협의할 방침이다. 접수된 의견은 검토·반영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고도지구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 “주민 재산권 돌려드릴 것”… 문헌일 구로구청장 “개발 사업 탄력 붙을 것”
서울시의 고도지구 완화 발표에 해당 자치구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취임 직후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해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앞으로 고도 제한 완화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 구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그동안 제한된 재산권을 주민들에게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길성 중구청장도 남산 고도제한이 완화된 것에 대해 “낙후된 남산 자락 주거지가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면서 “이번 재정비안이 지난 30여년간 남산 자락 중구민들이 감내했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오류 고도지구 해제와 관련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 구청장은 “오류 고도지구를 제외한 온수역 일대가 고밀·고층 개발로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규제 지역은 그동안 발전이 더뎠다”면서 “대상지에 속하는 온수산업단지가 G밸리처럼 도시 성장을 이끄는 첨단산업단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암(守岩)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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