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293곳도 조사…전국에 철근 빠진 '순살아파트' 무더기 나올 듯
尹 “아파트 설계·시공·감리 모두 부실…건설 이권카르텔 깨야”…元 “건설 이권카르텔 척결”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되면서 아파트 부실공사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가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한 민간 아파트에서 부실 사례가 더 나올 수 있어 국민 불안이 포비아 수준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와 LH는 7월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을 공개했다. 정부가 이번에 조사한 91곳 중 16%에 해당하는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 특히 양주 회천(A15)의 경우 154개 기둥에 들어가야 할 보강 철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고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구조다. 기둥 여러 개와 벽체로 천장을 받치는 라멘 구조와 비교해 무량판 구조는 기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다. 층고가 낮기 때문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장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무량판 구조는 기둥으로만 슬래브를 지탱하는 만큼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보강철근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보강 철근은 가로 세로로 엮여 있는 철근을 감아주는 역할을 한다. 안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이 보강 철근이 곳곳 단지에서 사라진 것이다.
설계 단계에서 철근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구조 계산이 미흡했거나, 계산은 제대로 이뤄졌지만 도면에서 빠지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게 정부와 LH의 설명이다. 또 현장에서 전문성 부족 때문에 철근 누락이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7월31일 브리핑에서 "설계사가 무량판이라는 구조에 대해 완벽하게 설계했다고 볼 수 없고, 현장을 책임지는 시공사도 정규직 인력이 극소수이다 보니 애사심이나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 전체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이 7월30일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LH 철근 누락 사태' 등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무량판 구조에 있어 보강 철근 누락은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처럼 건물 안전에 치명적인 만큼 입주민들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7월30일 파주운정 지구에서 열린 LH의 입주민 설명회에서는 입주민들은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소송을 준비하자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민간 아파트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293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민간 아파트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한 것이다. 무량판 구조로 시공 중인 105개 단지와 준공된 188개 단지가 조사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아파트의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건설현장 대다수가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며 "공공이 이 정도 상태면 민간은 더 심하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정부가 강력한 패널티를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정부가 강력하게 조치한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조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8월1일 LH 발주 아파트의 무더기 ‘철근 누락’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冒頭)발언에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지금 현재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바 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원 장관은 “설계·시공·감리·LH 담당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내부적으로 정밀 조사해 인사 조처와 수사 의뢰, 고발 조치까지 할 계획”이라며 “LH 안팎의 총체적 부실을 부른 이권 카르텔을 정면 겨냥해 끝까지 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설계~시공~감리 모든 과정 부실…국토부 ‘철근 누락’ 아파트 공개
LH “특정 업체 문제라기보다 건설업 시스템 구조상의 문제”…경실련 “수주과정에 전관특혜”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중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트린 15개 단지가 공개됐다. 철근 누락은 일부 건설 단계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 과정부터 시공, 감리 등 모든 단계에서 드러났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철근 누락 LH 아파트 명단과 해당 아파트 설계·시공·감리사를 공개했다.
철근 누락 단지의 가구수는 모두 1만1168가구 규모다. 임대가 10개 단지 8300가구로, 가구수 기준 74%를 차지하며 분양은 5개 단지 2868가구 규모다. 원 장관은 “현재 국토부에서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현황 파악을 완료했고, 향후 구체적인 안전점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을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보강공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철근 누락 아파트 시공사는 시공능력평가 13위의 대림건설을 비롯해 대보건설, 양우종합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한신건설 등 13곳이었다. 단지별로 2∼4개 업체가 함께 시공을 했고, 설계도 각각 다른 업체가 했다.부실시공의 정도나 원인도 제각각이었다. 양주회천 A15는 무량판 전체 기둥 154개 모두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별내 A25에서는 302개 기둥 중 126개, 음성금석 A2에서는 123개 기둥 중 101개에서 철근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서역세권 A3, 수원당수 A3, 양산사송 A2, 파주운정3 A23의 철근 누락 기둥은 10개 미만이었다.
4월29일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LH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붕괴된 모습
파주운정 A34, 충남도청이전도시 RH11 등은 10곳은 설계 단계에서 철근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다른 층 도면으로 잘못 배근 작업을 진행한 남양주별내 A25, 음성금석 A2 등을 비롯해 5곳의 단지는 시공상의 문제로 철근이 누락됐다. 15개 단지 모두 감리 단계에서 이런 문제들을 잡아내지 못했고, 발주청인 LH도 설계·시공·감리 과정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특정 업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건설업 시스템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LH에 대해선 전관예우 관행이 설계와 구조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원인이 LH의 전관특혜에 있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 계획을 밝혔다.
경실련은 LH 출신을 영입한 건설사들이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고 LH가 이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방치하면서 붕괴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LH는 이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를 적극 수용하고 감사원 조사에도 협조하겠다"며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체 선정 시 심사위원은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 전과정을 유튜브 생중계로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LH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상부에 건물이 없어 주거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파트는 관련 법령에 따라 2~4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받고 있는 만큼 모든 아파트의 안전 문제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국토부는 입주가 진행 중인 3개 단지에 대해선 기둥을 덧대고 슬래브 등 보강 공사를 마쳤고, 4개 단지는 보강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8개 단지에 대해선 신속히 보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강조치가 끝나면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에서 정밀안전 점검을 거치기로 했다.
'삼풍 붕괴' 후 멀리한 무량판 구조 다시 부각…"준비 안된 채 아파트에도“
무량판, 삼풍 붕괴사고 후 주택은 외면…상가·전시 시설서 주로 채택…공사비 절감·내부 공간 활용 장점에 다시 주목…벽식 아파트 단점 보완
이번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중심에는 '무량판'이라는 구조가 있다. 무량판은 보 없이 기둥이 바로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지지하는 구조로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돼 왔지만 국내에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오명으로 그동안 아파트 등의 주거 건물에는 사용을 꺼려 왔다.
그러다 2010년대 중반부터 공사비 절감과 내부 공간 활용이라는 무량판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지하 주차장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허약한 우리 건설시스템은 정밀한 설계·시공·감리가 뒤따라야 하는 이 구조를 떠받치지 못했고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
●상품 붕괴 이후 주택엔 잘 적용 안해…백화점·상가 위주 채택
8월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는 기둥 없이 내력벽으로 천장을 받치는 벽식 구조로 돼 있다. 벽식 구조는 벽이 하중을 지탱하기 때문에 한 번 짓고 나면 내부 구조를 바꾸기 어렵고 바닥을 구성하는 콘크리트층이 얇아 층간소음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기둥식은 주상복합아파트에 주로 적용하는 구조인데 수평 기둥인 '보'가 천장을 받치고 하중을 견딘다. 벽을 철거하고 자유롭게 내부 공간을 새로 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무량판은 보 없이 기둥이 바로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지지하는 구조다. 기둥과 맞닿는 부분에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슬래브가 뚫리는 것을 막으려면 기둥 주변에 철근(전단보강근)을 여러 겹 감아줘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15개 LH 관련 철근 누락 단지는 바로 이 철근을 빠뜨렸다. 무량판은 다른 나라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구조다. 미국에선 아파트에 주로 이 구조를 적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1995년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주택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백화점 등 상가 건물이나 전시 시설들이 내부가 탁 트인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무량판 구조를 써왔다.
●공사비 절감·내부 공간 활용 장점 부각…무량판 아파트 증가
무량판 적용 아파트 단지는 2010년부터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내부 구조를 바꾸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건설 공사에선 터파기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무량판은 보를 두지 않아 층고를 낮출 수 있다. 즉, 땅을 덜 파도 된다.
암반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비용 절약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또 지하주차장 내부를 좀 더 넓게 쓸 수 있어 주차 공간이 늘어나니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이한준 LH 사장은 "무량판은 벽식 구조에 비해 인건비가 적게 들고, 층고가 낮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2017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내부 리모델링이 어려운 벽식 아파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몇 년 사이엔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하는 아파트가 늘었다. 세대와 세대 사이에는 내력벽을 두되, 세대 내에선 벽을 가변형으로 쓸 수 있도록 무량판을 채택하는 절충형이다.
2022년 1월 붕괴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가 이런 절충 구조를 적용한 곳이다. 2004년 입주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삼성도 무량판 구조를 택했다. 이 아파트는 2013년 삼성동 헬기 추락사고 당시 헬기가 25층에 부딪혀 외벽이 일부 무너졌지만, 건물 구조에는 손상이 없었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현장에선 무량판 구조가 기존에 익숙한 벽식과는 다른 구조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설계·시공·감리 전문성 떨어지면 더 취약…"구조 이해도 떨어져"
무량판 구조는 설계나 시공상의 문제가 있으면 붕괴에 취약한데 이 구조에 대한 설계·시공·감리 전반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LH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적이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상가 등 고급 빌딩은 공사 단가가 높아 무량판 구조 설계·시공·감리가 비교적 꼼꼼하게 이뤄졌겠지만, 원가 절감을 최우선시하는 아파트에서 탈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인천 검단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의 사고조사위원장을 맡았던 홍건호 호서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건설 체계가 발전하고 있는 다양한 구조 공법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법 발전을 고려해 먼저 설계 단계부터 구조 전문가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건축법 23조는 건축물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구조기술사가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후의 보루'인 감리 역시 현행법상 건축사만 할 수 있게 돼 있고, 감리 담당자들이 무량판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감리에 LH나 건설업계 퇴직자들이 가는 경우가 많다"며 "벽식 구조를 주로 다뤘던 이들이 새로운 구조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대부분 외국인이다 보니 기술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 역시 상존하고 있다. 최용화 한국건설안전협회 기술연구원장은 "무량판 구조는 정밀한 설계와 철저한 시공을 거쳐야 하는데,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간과하고 그냥 지나치는 관행이 쌓인 게 문제가 됐다"고 진단했다.최 원장은 "건설 경기가 어렵다 보니 건설사들이 최저가를 선호해 사고 난 현장에 가보면 최저가로 입찰에 들어온 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건설사들이 적정 단가를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포의 대상으로 전락한 ‘무량판 구조’…“표준시공법과 감리제도 개선해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해당 구조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 무량판 구조 방식은 시공이 빠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외부 충격에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단점도 있다. 무량판 구조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최대한 안전 방안을 강구해야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 설계·시공 과정에서 독립된 검증 절차가 없었고, 전문적인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8월1일 경기도 오산시 세교2 A6블록 아파트 주차장에 보강 공사를 위한 잭 서포트가 설치돼 있다.
무량판 구조는 기둥 없이 벽이 천장을 받치는 벽식 구조보다 시공 기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보가 없어서 거푸집 공사가 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용도 절감된다. 더불어 층고를 더 높게 만들 수 있고, 벽이 없기 때문에 층간소음에도 강하다. 벽식 구조 대비 소음과 접하는 면이 적기 때문에 층간소음 저감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날 열린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무량판 구조가 인건비, 공사비 등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커 도입했다”며 “연간 751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고, 주차 공간도 넓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무량판 구조는 지지를 도와주는 보가 없어 충격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수평 하중에도 약하기 때문에 지지력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기둥 상부층이 뚫리는 펀칭전단 현상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이에 무량판 설계를 할 때에는 기둥과 슬래브 연결부에 전단 보강근(철근)을 충분히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의 미흡으로 곳곳에서 붕괴 사고가 이어지면서 무량판 구조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4월 인천 검단 AA13-2블록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전단 보강근이 기존 설계 기준보다 부족해 발생했다. 2022년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단지 붕괴 현장도 무량판 구조였는데 임의로 시공 방법을 변경해 하중이 커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철근 누락 현장에 관해 철저히 보완 시공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부에서는 향후 무량판 구조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LH 관계자는 “한국콘크리트학회로부터 7가지 보완공법을 제시받았다”며 “이중 기둥 사이에 보조 기둥을 신설해 지지대를 만드는 방식과 슬래브와 기둥사이 접합지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LH가 제시한 보완 방식이 구조적으로는 가능한 방식”이라면서도 “이미 국민에게 신뢰성이 떨어진 상황이다. 국가 차원에서 무량판 구조 사용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유명무실한 감리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감리는 설계와 시공을 감시할 최후의 보루임에도 최근에는 감리제도가 허울 뿐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 감리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현장에서는 은퇴한 고령자나 신입이 감리원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감리가 열심히 일할 수록 '공기가 늘어난다'는 눈총을 받는 분위기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민간아파트 주거동에도 무량판…건설업계 '비상'
무량판공법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 전수조사…188곳 이미 입주
'부실공사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무량판구조를 적용한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이중 일부는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구조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무량판공법으로 시공한 건설사는 '걸리면 끝장이다'라는 분위기로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8월1일 국토부에 따르면 무량판구조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지어진 민간아파트는 전국 293개 단지로 이중 105개 단지는 현재 공사 중이며 188개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쳤다. 국토부는 8월 중 293개 단지에 대한 점검 일정과 방법을 공개한 뒤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안전진단을 통해 철근이 몇개 빠졌고 어떤 보강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우선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를 분석한 후 초음파로 철근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비파괴검사를 실시하고 콘크리트 강도 측정을 병행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인 민간아파트 중에는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곳이 일부 섞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전수조사 예고에 건설업계는 '패닉'에 빠졌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장마철 침수 등 건설사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부실공사까지 적발되면 브랜드 신뢰도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전사적으로 무량판구조로 시공한 단지를 파악한 뒤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현장에 안전진단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며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중견건설 B사 관계자는 "이번 철근누락 사태는 건설사 '매너리즘'이 만들어낸 자충수"라면서도 "다만 철근누락 단지 15곳중 10곳은 설계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시공사에만 책임이 전가되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전재산 모아 입주했는데 날벼락”…‘철근 누락’ 아파트 주민들 격앙
주민·입주예정자들 분노·불안…“정부·LH 등 믿고 입주했는데 지하주차장 무너질까 무서워”…입주 앞둔 주민들 문의 ‘빗발’
LH가 발주한 전국 15개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공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됐다고 정부가 발표한 지 하루가 지난 8월1일, 해당 아파트 입주민과 입주예정자들, 지역 사회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에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보강공사를 마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충북 음성군 금석 LH 2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곳곳엔 가로 세로 20~30cm 정도를 긁고 작은 홈이 파인 흔적이 보였다. 철근 누락을 검사한 흔적이다. 이 아파트는 123개 기둥 가운데 101개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입주했다는 이모(30)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무섭다”며 “누가 봐도 부실공사 아닌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30대 주민은 “당장이라도 이사 가고 싶다”고 했다. 경비실과 관리사무실 등엔 입주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2022년 9월 입주를 시작한 충남 아산시 아산탕정 LH 14단지 주민들도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다. 단지 내에서 만난 입주민 J(30)씨는 “국토교통부 발표 전에도 에어컨 설치업자들이 ‘소리가 심하고 울리는 것 같다’고 하는 얘길 들었다”며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철근 보강공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궁금해하는 주민도 상당수였다.
90개 기둥에서 75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된 경기 오산시 세교2 A6 지구는 이날 기둥 보강공사가 한창이었다. 8월말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현장 관계자들은 전했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A6 지구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단지가 행복·임대주택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수소문 끝에 연락이 닿은 이 단지의 한 입주예정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5인 가족이 중소형 평수에 입주할 예정인데 (보강공사를 한 이후에도 안전에 대한) 검증이 더 철저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주가 진행 중인 경기 수원시 당수 A3 지구는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400가구 규모의 분양아파트인 이곳에선 325개 기둥에서 9개의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 다른 곳에 비해 경미했고, 보강공사까지 마친 상태여서다. 다만 일부 주민은 “배신감이 든다”거나 “법적 대응에라도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같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남 양산시의 사송신도시 A2 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일부 신혼부부는 안전을 우려하며 입주를 포기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기자에게 전했다. 정의석 사송 A2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1~2개월 전만해도 시공사와 시행사는 큰 문제가 없다며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했었다”면서 “조만간 시공사와 시행사 관계자들을 만나 구체적인 원인과 대책을 논의한 뒤,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되면 그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8월1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 A15블록 아파트 주차장 기둥에 보강작업을 위한 철판이 덧붙여져 있다.
인근 지역과 기존 LH 아파트 주민들도 불안해하긴 매한가지였다. 이번 발표 대상에 포함된 경기 파주시 운정 A34 단지와 멀지 않은 파주시 문산당동 LH 4단지 아파트에서 만난 주민 C(51)씨는 “여기도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정착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날벼락이냐”며 “정부와 안전하고 편안한 아파트란 이미지를 믿고 평생 모은 전재산을 털어넣어 입주한 게 후회스럽다”고 토로했다. 인근 편의점주 G(49)씨도 ”한심하다“며 분개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운정신도시 인터넷 커뮤니티엔 “파주에서 골프장 사업으로 막대한 돈을 버는 그룹이 운정신도시에 두 개 단지나 ‘순살아파트’를 짓거나 짓고 있다”는 등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재시공? 보강공사?…피해 본 주민들 어떻게 보상받나
보강공사 조치계획 나왔지만 입주민 보상은 ‘논의 중’…입주 전 단지 주민들 ‘배상지연금’ LH에 받을 수 있어…입주 후 단지들은 ‘하자 소송’ 가능… “추가 대책 지켜봐야”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91곳 가운데 15곳에서 잇따라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민들의 보상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부실시공 아파트가 입주 예정인 단지인지, 이미 입주한 단지인지에 따라 보상 요구 방식도 각각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7월31일 국토부가 발표한 ‘철근 누락 공공주택단지 현황 및 조치계획’에 따르면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된 15개 단지 중 준공완료단지는 9개, 공사중인 단지는 6개다. 국토부는 준공 후 9개 단지 중 7개 단지에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보완하고 기둥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사 중인 6개 단지에 대해서도 기둥 신설과 철근콘크리트 상부 보완, 슬래브 보완 등 보강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 단지에 입주 예정이거나 입주한 주민에 대한 보상 문제는 아직 논의중이다. LH 관계자는 “전수조사가 끝나고 입주민 대책 등을 논의해서 8월 말에 발표 예정이었는데, 예상보다 일정이 당겨지다보니 아직 보상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천 검단 아파트의 경우 전면재시공 이외에도 청약통장 부활,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배상, 입주 지연배상금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입주 예정 단지 입주민의 경우 법률적으로 철거 후 재시공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설명한다. 현실적으로 보강공사 등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입주예정자협의회 등에서 언론 제보나 시위를 통해 LH를 압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직 입주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제대로 진행한다면 재시공 등 청구권을 행사할 법적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아파트에 대한 보수나 보강 등 조치를 취할 경우 입주가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런 입주 지연에 따른 배상을 LH에 요구할 수는 있다. 인천 검단 아파트의 경우 입주 지연배상금에 적용하는 연체료율은 8.5% 수준인데,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잔금에서 차감한다. 입주 지연에 따른 주거비 지원은 아직 논의 중이다.
또한 이미 입주가 끝난 단지의 경우 이같은 철근 누락을 미(未)시공이나 오(誤)시공에 따른 ‘사용검사 전 하자’로 보고 있다. 사용검사 전 하자는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미시공 하자) 설계도서 또는 법령과 다르게 시공해(변경시공 하자) 사용검사 전에 이미 결함일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입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동환 법무법인 윤강 대표변호사는 “입주민들이 LH를 상대로 소송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고 보수가 어느정도 필요한지 등을 입증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소송을 가기 전에 LH와 합의할 가능성이 큰데, 통상적으로 법원도 철거 후 재시공보다는 보강 공사 정도로 진행할 확률이 높아 소송 여부는 입주민들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입주민들에게 보상보다는 철저한 보강으로 기능적인 측면을 보상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철근 누락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보강 공사가 투명하고,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철근이 누락된 곳이 개인 소유공간이 아니라 주차장 부근이라서 입주민들에 대한 개별 보상은 어려울 수 있다”면서 “철근 누락에 따른 보강 공사에는 콘크리트를 바로 부수는 것이 아니라 기둥 주위 철판 보강, 탄소섬유시트 보강을 통해 철근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보강 방법을 더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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