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리 1∼2% 가능성 크지 않아…부동산 투자시 고려해야'
금통위, 기준금리 3.5% 유지…한은총재 “빚 내 집 사는 젊은층 조심해야”…2024년 성장률 전망 낮춰
“금융비용(금리)이 한동안 지난 10년처럼 거의 0%, (연) 1∼2% 정도로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하며 투자해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8월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젊은 세대가 저금리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빚을 내 집을 사는 것에 주의를 촉구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8월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8월 금통위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금통위는 현행 연 3.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2월, 4월, 5월, 7월에 이은 5연속 동결이다.
중국發 리스크에…5연속 금리 동결·기준금리 3.5% 유지
중국 침체 등 대외 불확실성 고려…3.75%까지 인상 가능성 열어둬…가계부채 등 금융불안에 경계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로 5회 연속 동결했다. 최근 중국 부동산 불안발 경기침체 우려 등 대외적인 경기 불확실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동결 결정을 내리면서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안 요인에 대한 경계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은은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유지하고, 내년 전망치는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중국 경제 불안 요인이 내년에 반영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8월24일 통화정책방향(통방) 결정회의를 열고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1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마지막으로 2월, 4월, 5월, 7월에 이어 이날 금통위 회의까지 5회 연속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이는 중국 경기침체 우려 등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어 금리 수준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예상 경로에 부합하고 있지만 이후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물가상승률은 지난달 2.3%로 2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이 총재는 8∼9월 다시 3%대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 안팎)으로 안정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가계부채 흐름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동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한은은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날 금통위원 6명은 모두 향후 금리를 3.75%까지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추가 긴축(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2%포인트로 이미 사상 최대 격차 보이고 있는 한·미 금리 차도 부담이다.
이 총재는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물가 변동성도 같이 높아질 수 있어 필요한 시점에 대응하기 위해선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 놔야 한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때문에 (연내)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다.
최근 폭증하는 가계부채도 금리 인상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지 지켜봐야 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미시적 정책을 통해서 가계부채 흐름을 조정해 보고, 시장 반응이 부족하다면 거시적인 정책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가계부채 억제 필요성도 피력했다.
이날 한은은 202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지난 5월 수준으로 유지했다. 2024년 전망치는 2.2%로 0.1%포인트 소폭 하향했다. 중국 부동산 부실 문제로 불거진 성장세 둔화 등이 반영됐다. 이와 관련한 여파가 2024년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 올해 성장률은 기존 전망대로 유지됐다. 다만 올해 ‘상저하고’(상반기 저성장, 하반기 반등)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가 하반기 이후 완만한 소비 회복, 수출 부진 완화 등으로 점차 나아질 것으로 봤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경기가 반등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입 등으로 중국 경기 부진 영향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총재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볼 때, 2024년에도 중국 경제가 빨리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 성장률을 조정했다”며 “부동산 위기 등으로 중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은 커졌으나 지난 예상보다 (중국 경제 성장 전망이) 크게 낮아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1~2%대 금리 다시 안 와…빚 내서 집 사는 젊은층 조심해야”
이 총재는 최근 가계빚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금리가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지고, 집값이 바닥을 쳤으니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다”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회피하는 경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두 달째 가계부채가 늘었다”고 진단했다.
2022년 말부터 연초까지 주춤했던 가계빚 증가세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분기(4~6월)에 주택담보대출만 14조원 넘게 증가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잔액이 1863조원이 됐다. 이 총재는 “걱정스러운 것은 집값 바닥 인식으로 이자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해 투자하는 것”이라며 “지난 10여 년간 금리가 굉장히 낮았고, 지금 젊은 세대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경험하지 못해서 다시 낮은 금리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샀다면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가계빚 급증 우려뿐 아니라 한미(韓美) 금리 역전 격차가 커지는 등 경제 불안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이 적지 않은데도, 이날 기준 금리를 동결한 것은 국내 경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올해 1월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이후 2월, 4월, 5월, 7월에 이어 다섯 번째 동결을 했다. 같은 기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정책금리를 4.25~4.5%에서 5.25~5.50%로 1%포인트나 올렸다. 다만, 이날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이 총재는 6명의 금통위원 전원이 최종금리를 연 3.75%로 높일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밝혔다.
●”’부동산 띄워 성장’ 유혹 견뎌야”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을 띄워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시적 부동산 완화 정책을 조금 환수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각종 대출 규제를 풀어줬는데 이제 다시 회수할 때라는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미시정책을 통해서 가계부채 흐름을 조정해보고, 이후에도 시장 반응이 부족할 경우에는 거시정책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총재는 “불황이 오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대출 내주고 부동산 띄우고 하는 것이다. 지난 30년간 해왔던 그런 유혹을 견딜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제로(0) 성장이 되면 이걸 고치기가 어려운데, 정책 의지를 갖고 성장률을 올려 디레버리징(빚 줄이기)을 하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4% 성장, 내년 자칫하면 1%대 성장
한은은 일단 2023년 성장 전망은 지난 5월 예상한 1.4%로 유지했다. 하지만 2024년 성장 전망은 종전보다 0.1%포인트 낮은 2.2%로 낮췄다.
하지만 다음번 전망 시점인 11월엔 성장 전망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중국이 연일 금리를 낮추고 돈 풀어 경기 방어에 나설 정도로 하강세가 심상찮고, ‘상저하고(상반기에 부진하고, 하반기에 회복)’’라던 IT 경기 회복세도 아직은 미약하기 때문이다.
중국 부동산 부진이 지속되면 올해 한국 성장률은 1% 초·중반(1.2~1.3%)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한은 조사국은 전망했다. 이 경우 내년 성장률도 2%를 밑도는 1.9%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 총재는 이날 “경기가 나쁘다?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만 나쁜가? 국제경제 다 마찬가지”라며 “1.4% 정도 성장률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금리나 재정으로 보완할 상황은 아니고, 그렇게 해선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란 얘기다.
한국 금리정책 발목 잡는 ‘트릴레마’…“美는 그 굴레에 묶여 있지 않다”
美연준서 근무한 김진일 고려대 교수가 본 韓·美의 통화정책…美의 금리인상 마무리
1980년대 이후 가장 가팔랐던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돼 가고 있다. 미국은 2022년 3월 제로(0) 수준이던 기준금리를 지난 7월 연 5.5%까지 올렸다. 그런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2022년 말부터 ‘더 높게, 더 오래(higher for longer)’라며 고금리 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뜻을 밝히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까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걱정이 많은 한국은 미국과 다른 금리 정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경제학자들은 ‘환율 안정, 자유로운 자금 이동, 독자적 통화 정책’ 등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트릴레마(삼중 딜레마)’에 한국 금리 정책의 발목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 의장 시절 미 연준에서 9년 넘게 이코노미스트로 일했던 김진일 고려대 교수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통화 정책이 엇갈린 길을 갈 수 있는지 물어봤다.
※트릴레마(Trilemma): 한 국가가 환율 안정, 자유로운 자금 이동, 독자적 통화 정책 등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경제학의 이론이다.
●가장 가팔랐던 美의 금리 인상 마무리
-미 연준 파워(힘)를 쉽게 설명한다면.
“전세계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지배하는 곳이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달러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쉽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달러를 무한정 쓰는 걸 보여줬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위기 때 마이너스 통장을 잘 쓰기 위해서 평소에 관리도 한다. 달러를 막 푸는 것뿐 아니라 작년엔 금리를 확 올려서 달러 가치를 지킬 수 있다는 파워도 보여줬다.”
-금리 인상은 대출자에게 고통이다. 그럼에도 연준은 어떻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릴 수 있었나.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은 워낙 큰 나라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조금만 금리를 움직여도 많은 돈이 들락날락하겠지만, 미국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미국은 엄청나게 규모가 큰 항공모함과 같은 경제라서 금리를 바꾼다고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다만 한 번 움직이면 오래간다. 둘째, 미국은 대체로 고정금리로 빌리고,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돈을 갚는다. 이미 돈을 빌린 사람들은 금리가 바뀌어도 상환 부담이 늘지 않는 것이다. 변동금리 대출이 많은 우리나라와 다르다.”
김진일 고려대 교수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 “지금은 ‘미국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미국 금리가 떨어지고, 그래서 나중엔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낮아지겠지’라는 기대가 뒤에 깔려 있다”면서 “영원히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낮을 것이라 생각할 순 없다”고 했다.
- 미국이 6월 동결, 7월 인상을 하게된 배경은.
“미국이 6월에 쉬었다가 7월에 0.25%포인트(p) 올린 건 긴축 속도 조절의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 미국은 앞서 0.75%p, 0.5%p 올리다, 0.25%p까지 인상 속도를 줄였다. 그러다 0.125%p까지 속도를 줄이고 싶어 한 것 같다. 그래서 한 번 쉬고, 0.25%p 올린 것이다. 두 달 평균을 내면 한 달에 0.125%p 인상을 두 번 한 셈이다. 점차 금리 인상이 마무리에 들어선다는 얘기다.”
●“한국만의 독립적인 통화정책은 불가능”
-한국은 미국 금리 인상을 따라가야만 하는가.
“한국은 ‘트릴레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래서 미국과 다른 방향으로 금리를 결정하기 어렵다. 완전히 독립적인 한국만의 통화 정책은 불가능하다.”
- 트릴레마란 무엇인가.
“국제금융 정책에서 누구나 달성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세 가지 있다. 첫째, 환율 안정이다. 외국 돈을 언제 바꿔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둘째, 외국과 자유로운 자금 이동이다. 필요할 때 쉽게 외국 돈을 쓸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셋째, 독자적 통화 정책이다. 나라마다 좋고 나쁜 경제 사정에 맞춰 금리를 정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트릴레마다.”
- 왜 불가능한가.
“예컨대 환율 안정과 자유로운 자금 이동을 목표로 골랐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맘대로 금리를 조정할 수 없다. 금리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적정 수준보다 낮게 하면 돈이 다 빠져 나갈 것이다. 반대로 높이면 다른 나라에서 모든 돈이 다 밀려 들어와 혼란이 생길 것이다. 결국 독자적인 금리 설정은 불가능하고, 외국 수준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그래도 한국은 미국보다 금리를 덜 올려서,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누구나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은 ‘미국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미국 금리가 떨어지고, 그래서 나중엔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낮아지겠지’라는 기대가 뒤에 깔려 있다. 영원히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낮을 것이라 생각할 순 없다.”
●경제 대국 美는 트릴레마 구속이 덜해
- 미국은 트릴레마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가장 큰 나라이고, 기축통화인 달러를 쓰기 때문에 신경을 크게 안 써도 된다. 금리를 낮춰도 돈이 빠져 나갈까 봐 걱정을 그다지 안 해도 되고, 금리가 높아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올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냥 자국이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크기 때문에 자국 통화 정책만 신경 쓰면 된다. 상대적으로 트릴레마에 구속이 덜 된다고 보면 된다.”
●미국과 다른 길 가는 일본과 중국
- 일본은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인데.
“일본은 환율 안정을 조금 포기하고 환율 변동을 용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릴레마 속에서 자유로운 자금 이동과 독자적 통화 정책인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다 보니 결국 굉장한 엔저(円低) 현상이 벌어졌다. 그걸 일본 경제가 감내하는 것이다. 최근 장기금리 상승을 용인하는 식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 그만큼 독자적 통화 정책 유지가 어렵다는 걸 알 수 있다.”
- 중국은 금리 인하까지 가고 있지 않나.
“중국은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막는 나라다. 그러다 보니 금리 인상을 하는 미국과 달리 독자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홍콩 사례도 특이하다. 홍콩은 환율 안정을 넘어 고정 환율을 선택했다. 동시에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원한다. 그러다 보니 독자적인 금리 결정은 포기했고, 0.5%p쯤 차이를 두고 바로 미국 금리를 따라가고 있다.”
- 그러면 한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미국과 반대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2%p로 역사적으로 본 적이 없는 큰 폭이다. 여기서 한국이 금리를 내리면 그 차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쉽지는 않지만, 트릴레마에 잡혀 있는 걸 감안하면 한국이 금리를 내리는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엔 환율 변동을 용인해도 자본 이동을 통제하지 않는 한 독자적인 통화 정책이 불가능하다는 딜레마 이론도 주장된다. 물론 국제적 자본 이동은 국가 간 금리 격차 외에도 다른 많은 변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을 순 없다.”
미국 기준금리가 연 5.5%까지 올라 22년 만에 최고점을 찍고 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정점에 도달한 만큼 이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고려할 시점이 됐다.
●“파월의 영향력, 그린스펀엔 못 미쳐”
- 한국과 미국의 통화 정책에서 모두 소통이 중요해진 것 같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통화 정책의 98%는 말이고, 2%는 실행이다’라고 했다. 그만큼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과거엔 그냥 금리만 조정하면 됐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이 제로(0)금리를 만든 후 포워드 가이던스(선제적 안내), 양적 완화 등 새로운 통화 정책을 많이 도입했다. 금리 조정이 어려우니, 말로 하는 정책이 아주 중요해졌다.”
- 포워드 가이던스가 궁금한데.
“포워드 가이던스는 크게 델포이 방식과 오디세우스 방식이 있다. 델포이 방식은 고대 그리스에서 신의 예언을 받는 델포이 신탁을 받는 것 같이 한다는 것이다. 연준이 향후 경제 전망을 밝혀주면, 그걸 보고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가늠하라는 것이다. 오디세우스 방식은 더 구체적이다. 그리스 신화 속 오디세우스가 마녀 사이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몸을 배에 묶었듯이 미리 앞으로 연준이 나아갈 길을 얘기하고 이를 그대로 지키는 것이다. 예컨대 연준이 ‘내년까지 금리 인하가 없다’고 선언하고 그걸 지키는 것이다.”
- 너무 많이 알려줘도 문제가 아닐까.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transitory)’라고 하면서 2022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결국 당시 연준은 틀렸다. 그래서 지금 연준의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 너무 확실하게 향후 정책을 알려줬던 포워드 가이던스의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중앙은행 정책은 고정돼 있는 게 아니다. 틀리면 수정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과도한 포워드 가이던스도 문제이고, 너무 얘기를 안 하는 것도 문제라면 그 중간에서 적정한 통화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묘책을 실전에서 찾아가야 한다.”
- 연준 내 파월은 얼마나 센가.
“금리 결정에서 연준 의장의 역할은 의장 성격에 많이 좌우되는 것 같다. 과거 앨런 그린스펀은 굉장히 영향력이 컸다. 그린스펀은 경제를 상당히 오랫동안 봐 왔던 사람이다. 그린스펀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합의를 이뤄 나가는 것도 좋아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론 자기 중심적이었다. 벤 버냉키나 재닛 옐런은 경제학자 출신이면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분위기를 좋아했다. 그런데 파월은 변호사 출신이고, 자주 입장을 바꾼다는 말이 많다. 파월 의장이 현재 연준 내에서 영향력이 큰 것은 맞지만, 전임자들보단 영향력이 적다고 봐야 할 것이다.”
- 연준에서 9년 일하면서 배운 점은.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연준 내에서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다. 예컨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부의장인 존 윌리엄스 뉴욕연방은행 총재나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연방은행 총재 등은 자신 의견을 외부에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얘기한다. 한국에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개인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보단 시장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
●김진일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6~1998년, 2003~2011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이코노미스트로 통화정책 전략과 거시경제 모형에 대해 연구·분석하는 일을 했다. 1998~2003년 미국 버지니아주립대, 1998년과 2007~2009년엔 조지타운대 경제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2010년부터 고려대 경제학과에 재직 중이다. 주로 통화정책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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