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비극 되풀이되는데…다가구는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
단독·빌라 전세 기피 심화…아파트 전세거래량은 역대 최고…野,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요구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지에서 내쫓기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거주주택 경·공매 유예 및 정지,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매입임대주택 전환 등 주요 정책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8월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대전 중구 선화동 다가구빌라에는 총19세대가 전세살이 중이다. 1층 3세대를 제외한 2~3층 16세대의 보증금은 각각 5000만원~1억2000만원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 등의 피켓들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세입자들이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것은 지난 6월 하순께였다. 집주인 남모씨(48)가 소유한 다른 빌라의 피해자들의 고소를 통해서다. 피해자들이 파악한 남씨 명의 다가구빌라는 대전에만 11채다. 남씨는 선순위 보증금을 실제보다 낮게 속이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안심시켰다. 남씨는 현재 연락을 두절하고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자신의 차 안에서 극단 선택을 했다. 전세보증금 8000만원에 전세사기 주택을 계약하고 2년째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살아 온 피해자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위치와 마지막 인사가 담긴 예약 문자를 발송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가구빌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다세대빌라 피해자들과 달리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한정적이다. 다가구는 개별 등기를 할 수 없어 건물 한 채를 기준으로 지원책이 정해진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매시장에 나오더라도 세대별이 아닌 건물 전체가 통째로 넘어간다. 낙찰되면 선순위 권리자부터 차례로 배당을 받는다. 전세계약을 빨리 한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전세계약을 늦게 한 세입자는 한 푼도 건지지 못할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경·공매 유예 및 정지가 쉽지 않다. 경매를 막기 위해서는 세입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선순위 세입자는 경매를 빨리 진행해 보증금을 챙겨야 하고, 후순위 세입자는 경매 진행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다가구주택 경매 중단 신청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이다.
피해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을 떠안을 수도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매입임대로 거주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경매를 막는 것과 동일하게 모든 세입자가 이를 허락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도 대출 지원책 실행에 혼선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현장에서 특별법과 정부 대책이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은행 자체 사유로 금융지원을 거부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막상 은행에 가면 여기에서는 안 된다고 다른 곳을 방문하라고 하거나, 본점에서 내려 온 지침이 없으니 기다려 줄 것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주택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매가 끝나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다가주 피해자를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는 지금까지 82가구뿐이다.
이철빈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입자들은 LH가 세입자 간 조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집중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근본적 구제 방안 중 하나인 피해주택 매입 이후 공공주택 전환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세? 아파트 아니면 불안해서”…단독 빌라 전세기피 심화
서울 비(非)아파트 월세 비중 최고…단독·다가구 72.4% 다세대·연립 46.6%
2023년 들어 7월까지 서울 비(非)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역대치를 기록했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 등으로 촉발된 비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이 길어지는 모습이다.
8뤟2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7월 서울 비아파트(단독·다가구와 연립·다세대)의 임대차거래량은 총 16만2192건으로 집계됐다. 월세와 전세 거래량은 각각 9만7801건(60.3%), 6만4391건(39.7%)이다. 서울 비(非)아파트 임대차 10건 중 6건이 월세거래인 셈이다.
서울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은 것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1~7월 기준) 이후 처음이다. 서울 비(非)아파트의 월세 비율은 2020년 43.6%, 2021년 46.4%, 2022년 54.4%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비아파트의 월세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관악구로, 2023년 1~7월 관악구에서 체결된 전·월세 거래 1만4691건 중 1만 211건(69.5%)이 월세거래였다.
2011~2023 1~7월 서울 단독·빌라 전월세 거래량 및 거래비율 /자료=서울부동산정보광장
관악구에 이어 노원구(69.3%)와 종로구(66.7%), 동대문구(66.3%), 동작구(66.2%), 서대문구(65.2%), 강남구(64.5%), 광진구(63.1%), 성북구(62.4%), 구로구(62.0%), 영등포구(61.9%), 중구(61.1%), 송파구(60.7%)도 60% 이상의 월세 비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2023년 1~7월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9만 2957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아파트의 전세거래량은 역대 최저치를 보인 2016년(6만3385건)보다 1006건 많은 6만4391건을 기록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단독·다가구·연립 등 비아파트의 전세거래는 전세사기로 인해 안전성과 신뢰도가 낮아져 월세 비율이 늘고 있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의 비아파트의 전세 수요는 서울 소형 아파트나 경기도 아파트 전세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법 이후에도 극단 선택”…野,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요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대전서 특별법 시행후 첫 희생자…피해자들은 공공서 직접 구제 원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8월9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을지로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피해고충접수센터 및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을지로위는 7월28일 대전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첫 희생자”라며 “특별법이 피해자들의 불안감과 절망감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안전망도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이야기하는 전세사기 문제의 해법은 공공에 의한 직접적인 구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한 개정 및 대책 마련 요구 기자회견이 8월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리고 있다.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 91%는 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별법 개정 의견으로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4.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을지로위는 ‘선구제 후구상’ 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을지로위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해자의 목소리에 대해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며 국가가 개인 간 거래에 대해 피해금액을 먼저 대납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했다”며 “아시아나항공, 대우조선해양 지원 등 국가가 민간시장에 개입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기업의 손실에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는 왜 직접 지원하면 안되는 것인가”라며 “주택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이들과 기관들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박주민, 허종식, 조오섭, 양경숙, 이용선, 김경만, 강민정 등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함께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