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만에 주택공급혁신위 소집한 정부…"공급 차질 없어야"
'250만호 주택공급' 공약했는데…상반기 주택 인허가 27% 감소…원희룡 "주택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 심어야"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표 공약인 '250만호 주택 공급'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가 9개월 만에 소집됐다. 정부가 주택 공급난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 우려를 그만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다.
주택공급혁신위원회는 8월29일 오후 주택도시금융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렸다. 위원회 전체회의는 2022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주택공급혁신위원회는 15명 대부분이 민간 전문가로 이뤄졌다.
최근 임명된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을 비롯해 권대중 명지대 교수,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 학계 인사와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현대건설 사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대우건설 회장),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피데스개발 대표) 등 주택·건설업계 인사들이 포함됐다.정부의 주택공급혁신위 회의 개최는 공급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월29일 여의도 HUG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원 장관은 회의에서 "최근 국제 경제 상황, 국내 주택시장 상황 등 여러 여건 변화로 상황을 재평가해볼 필요가 생겼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택 공급은 예측 가능해야 하며,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우리 사회에 심어야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3년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은 18만9213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2% 줄었고, 착공은 9만2490가구로 50.9% 감소했다. 통상 주택은 착공 이후 2∼3년 뒤, 인허가 이후 3∼5년 뒤 공급이 이뤄지기에 이대로라면 2∼3년 뒤 공급난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원 장관은 "최근 인허가 물량이 예측보다 부진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필두로 한 공공주택 공급과 K-건설의 도약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떻게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을지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적인 금리 상승에도 국내적으로는 금리가 보합세를 이루면서 금융 여건이나 투자·자산 운용에서 심리적 변동성 있을 수 있는 지점"이라며 "안정적 공급 정책을 세워 시장과 수요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세 속 인허가 물량 줄어…정부, ‘공급 지속’ 의지 피력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8월28일 주택 공급 물량 조절 및 미세조정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꿈틀대는 주택시장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최근 집값 상승 및 미분양 감소 등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택 인허가 실적이 감소, 향후 공급 물량이 주택시장 가격 급등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축소로 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미세조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질 없는 공급'이라는 신호를 주택시장에 발신했다. 국토부가 가진 정책 수단과 관계부처와의 협력, 규제 혁신 등으로 공급 물량·시기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2022년 5월 말 하락 전환한 뒤 올해 5월 들어 약 1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1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뿐만이 아니다. 수도권은 2023년 6월 첫째 주 상승 전환에 성공한 뒤 12주 연속 상승세고, 상승 폭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비수도권도 8월첫째 주 보합 전환 뒤 지난주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국적으로 봐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보합세를 유지하던 가격이 7월 중순 들어 상승세로 전환됐고 6주째 오르며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주택 거래량도 회복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주택 매매량(신고일 기준)은 5만2천592건으로 작년 동월보다 4.5% 늘었다. 2023년 상반기 거래량은 27만4608건으로 2022년 동기(31만260건)보다는 11.5% 줄어든 수준이지만, 2022년 말과 2023년초 '거래절벽'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거래량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136건으로, 2021년 8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 같은 달(2014건)보다는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6월 기준 미분양 주택도 6만6천388호로 4개월 연속 감소했다.청약시장 역시 2023년 들어 서울 아파트 단지는 1순위 마감 행렬을 이어가는 등 완전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2023년 상반기 인허가·착공 면적 감소…준공은 3.3% 증가
2023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와 착공 면적은 감소한 반면 준공 면적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집계해 8월2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인허가 면적은 7202만9천㎡로 2022년 같은 기간 9303만8000㎡ 대비 22.6%, 2100만9000㎡가 감소했다. 동수는 7만7501동으로 2022년 상반기 10만5626동 대비 26.6%, 2만8125동이 감소했는데, 국토부는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의 허가 면적 감소를 원인으로 분석했다.
상반기 전국 착공 면적은 3592만㎡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의 착공 감소로 전년 동기의 5845만3000㎡ 대비 38.5%, 2253만3000㎡가 급감했다. 동수는 5만8475동으로 전년 동기 8만2036동 대비 28.7%, 2만3561동이 줄어들었다. 준공 면적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의 준공 증가로 7047만1000㎡를 기록, 전년 동기의 6821만2000㎡ 대비 3.3%, 225만9000㎡가 증가했다. 다만 면적과 달리 동수는 6만6130동으로 2022년 상반기 7만6116동 대비 13.1%, 9986동이 감소했다.
반면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23년 상반기 기준 18만9213호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2% 줄었다. 상반기 기준으로 5년 평균과 대비해도 2023년 인허가 실적은 18.1% 적은 수준이다.
수도권 인허가 실적은 7만2297건으로 2022년 상반기보다 24.8% 줄었고, 서울의 경우 1만7589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9.8% 감소했다.
주택 착공 실적도 6월 누계 9만2490호로 2022년 같은 기간보다 50.9% 줄었다. 서울의 경우 상반기 아파트 착공 물량이 8639호로, 2022년 상반기(2만5164호)보다 65.7% 감소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권주안 연구위원은 건설브리프에서 "주택 인허가, 건축허가가 동반 감소하면서 건설 공급시장의 단기 침체가 우려된다"며 "올해 인허가 물량 전망 값과 상반기 누적 물량을 비교하면 전망치 대비 전국은 78%, 수도권은 72% 수준에 그쳐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 감소는 불가피해 보이며 공급 기반 확충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2023년 들어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 이런 추세로 가면 연말에 인허가 물량이 목표치에 미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현재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가격 조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미세조정'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주택 거래량이 회복세인 것은 맞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수준인 데다 대출 규제가 작동하고 있고, 소득 상승이나 본격적인 경기 상승이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격 매수가 대거 따라붙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원 장관은 "오늘이 내일보다 싼 것 아니냐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화살표 방향(집값 상승) 자체를 꺾는 것은 정책 당국의 오만이다.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집값, 오늘이 제일 싸다’?…원희룡 “바로 이 심리 꺾겠다”
“아직은 집값 관리가능한 범위…주택정책 관리에 중요한 시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8월28일 최근 집값 바닥론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오늘이 내일보다 싼 것 아니냐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주택 공급 축소로 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미세조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차질 없는 공급’ 신호를 시장에 줌으로써 주택 가격 급반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에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청약 경쟁이 불붙는 상황에 대해 “심리적 요인과 시장의 수급, 미래 전망만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집값이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진단했다. “주택 거래량이 많거나 장기 평균보다 많다면 집값 급변동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거래량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진단의 근거다. 원 장관은 “대출 건전성 규제가 많고 추격 매수가 대거 있지는 않은 상태”라는 말도 덧붙였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도 “주택 정책에 있어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한다”며 “국토부가 가진 정책 수단과 관계부처와 협력, 규제 혁신 등으로 공급 물량·시기를 조정하고, 공급이 차질 없이 꾸준히 진행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어떻게 내보낼지 집중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 흐름에서) 화살표 방향 자체를 꺾는 것은 정책 당국의 오만”이라며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접근은 하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올 들어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 집값 상승 요인과 매수 자극제가 되지 않도록 시장 ‘심리’를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올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7.2% 줄었고, 착공 물량은 50.9% 감소한 상태다.
원 장관은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설계사들과 시공사들은 수사 대상이 됐지만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리감독 책임 부처인 국토교통부만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토부에 더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대겠다”며 “LH와 국토부가 가장 강하게 수술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고속도로 정쟁에서 분리 땐 오늘이라도 추진”
원 장관이 스스로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중단 사태를 언급하며 “정쟁에서 분리가 된다면 오늘부터라도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정상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지난번 제가 취했던 입장(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의 목적은 정쟁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정쟁에 대한 대응이지, 사업 자체를 팽개치고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접근하는 프레임의 문제”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정쟁으로 인해 제기된 의구심이나 의문이 해소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여야가 정치적 입장을 갖고 싸워봐야 영원한 평행선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그렇게 요구해도 이뤄지지 않은 용역을 진행한 사람들의 설명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전문가의 검증, 양평 주민과 이용객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책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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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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