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오르고 역전세 완화되니까…“월세보다 전세” 임차인 증가
직방 앱이용자 조사 결과 60.4% 전세 선호…2025년부터 부동산전자등기 때 인감 안떼도 된다
기준금리 인상, 전세사기 피해 증가 등으로 2022년 임차시장에서 월세 선호 비중이 크게 증가했던 반면, 2023년에는 전세를 선호하는 임차인 비율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임대료가 상승세를 이어간 데다 역전세 공포가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9월1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자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636명(임대인·임차인 모두 포함)을 대상으로 현재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0.4%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2022년 8월에 동일한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에선 57%가 전세, 43%가 월세를 선호한다고 답했는데 1년새 전세 선호 비율은 늘고, 월세 선호 비율은 줄었다.
임차인 응답을 보면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전세 선호 응답률은 지난해 85.4%에서 2023년 87.6%로 소폭 늘었고,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거주 임차인의 전세 선호 응답률은 37.9%에서 48.6%로 뛰었다. 임차인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매월 부담해야 하는 고정지출이 없어서’가 55.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월세보다 전세대출 이자부담이 적어서(25.3%), 내집마련을 하기 위한 발판이 돼서(8.4%), 전세자금대출 등 금융을 통한 대출상품이 다양해서(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대인은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는 응답비율이 63.9%로 2022년보다 17.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임대인이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매월 고정적인 임대수입이 있어서’가 5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만기시 반환보증금 부담이 적어서(26.1%), 보유세 등 부담을 월세로 대체가능해서(6.5%), 임대수익률이 시중 금리보다 높아서(4.3%) 등으로 나타났다.
2025년부터 부동산 전자등기 때 인감 안떼도 된다
부동산을 거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2025년 1월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행정처와 행정안전부는 8월29일 업무협약을 맺고, 정부 인감정보시스템과 법원 미래등기시스템을 연계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해 등기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두 시스템 연동을 마치면 ‘인감 없는 전자등기’가 가능해진다.
인감은 ‘관청에 등록된 본인 도장’으로, 주로 부동산, 차량 등의 거래관계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됐다. 그런데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매번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상민(왼쪽)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8월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인감정보-등기 간 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연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4개월간 시범서비스를 거친 후 2025년 1월 전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서비스가 개시되면 부동산 전자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인감대장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만 하면 된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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