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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3년09월25일 10시58분 ]
    건설현장 3곳 중 1곳 불법 하도급…"최대 5배 손해배상“
국토부, 100일간 179곳 적발…불법 하도급 주면 발주자·하청도 처벌…징역 최대 3년→5년 강화

"몇십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단속이었다.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 35.2%에 해당하는 179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이는 불법하도급이 현장에 광범위하게 만연하고 있고, 큰 기업·작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 단속 결과, 508개 현장 중 179곳(35.2%)에서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9월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근절방안에는 발주자, 원청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부실시공, 금품 수수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23일부터 8월30일까지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공공 273개·민간 235개)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조사했다. 무자격자·무등록자에 하도급을 준 경우가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하청업체가 재하도급을 준 경우는 111건(33.3%)이었다. 일괄하도급을 준 경우도 1건(0.3%) 있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없고, 발주자나 수급인(시공사)의 서면 승낙을 받는 등 특정요건을 갖출 때만 가능하다.

불법하도급은 공공 발주(28.2%)보다 민간 발주(43.4%) 현장에서 많았다. 전반적으로 무자격자보다 무등록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경우가 많았고, 특히 하도급사가 준 불법 재하도급의 97.6%는 무등록자에게 간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현장도 116곳 적발됐다. 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가 팀원 월급을 일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없고, 발주자나 수급인(시공사)의 서면 승낙을 받는 등 특정요건을 갖출 때만 가능하다. 불법하도급은 공공 발주(28.2%)보다 민간 발주(43.4%) 현장에서 많았다. 전반적으로 무자격자보다 무등록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경우가 많았고, 특히 하도급사가 준 불법 재하도급의 97.6%는 무등록자에게 간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현장도 116곳 적발됐다. 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가 팀원 월급을 일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근절 대책으로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까지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보다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이 커 불법하도급이 지속되는 구조란 판단에서다.

 /자료: 국토부

정부의 근절대책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발의됐다.법안에는 과징금을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였고, 불법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났다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원청이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했다면 피해액의 5배,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3배 이내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불법하도급을 준 자에 대한 처벌도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높였다.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했다면 원청은 물론 발주자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불법하도급으로 일감을 받은 하청은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지금은 발주자에 대해선 하청업체에 대한 불법하도급 처벌 조항이 아예 없다. 발주자가 불법하도급을 확인했을 경우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공공 공사 시공 때 발주자는 주기적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시설, 비계, 파일 공사의 도급현황과 자재·임대계약을 점검해야 한다.

국토부는 시공 중인 공공 공사 2만9301건부터 점검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이 불법 하도급 적발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을 제대로 했는지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 사후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 대책의 대부분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사무경찰직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라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원도급사의 재하도급 관리 의무 강화 방안 등은 2021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차단 방안’에 담긴 바 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10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은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의 일문일답 중 주요 내용.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민사에서는 낮게 보상돼 실효성이 적다.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기에 (대상이)원도급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전문업체인데 다시 하도급을 주는 업체가 될 수도 있다.”

-발주자나 지시공모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나

“그것은 경찰에서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불법하도급을 주거나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하려면 불법하도급에서 지시·공모, 부실시공, 사망사고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중족돼야 하나
“그렇다.”

-처벌수준 강화와 관련해서 하도급을 한 자에 대해서만 아니고 시공도 처벌되나
“현재는 무등록으로 시공하거나 무자격으로 시공하면 처벌규정이 있다. 재하도급을 했을 시 이제는 받는 사람도 처벌이 된다는 것이다.”

-발주자 불법하도급 관리 강화해서 원도급을 적발했을 시 발주자가 계약해지 가능하게 한다는데 그러면 비용은 따로 안줘도 되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공사를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 정산이 될 거 같다. 상식선에서 판단해서 결정될 것 같다.”

-단속 실효성 높이기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다는데 2023년 안에 가능한지“올해 안에 (발의된 법안)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인데 아무래도 국회 결정사항이라서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상임위에 상정됐고 소위에 가야하는 상황이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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