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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3년09월28일 13시55분 ]
 서울시, 공원부지 사용계약 늘린다…시민도 토지주도 혜택
민간 소유 공원부지 무상으로 사용…시민 녹지공간 이용 기회 늘리고 소유주에겐 세금감면 등 이점…토지 소재 자치구 수시 접수 진행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개방, 토지주도 시민도 행복해집니다.”서울시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민간이 소유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맺는 방식을 활용해서다. 시민에게는 서울의 산과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기회를, 소유자에게는 세금 감면과 개인 토지를 공원관리청이 유지·관리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 방식은 공원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이 들지 않아 시민이 5분 거리 어디에서든 녹지공간을 만날 수 있는 ‘정원도시, 서울’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9월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관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 등 8개소 18필지 10만6875㎡(축구장 약 15개 해당) 규모의 부지사용계약을 개인·법인·종중 등 토지소유자들과 맺어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제일 면적이 큰 곳은 인왕산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3만1329㎡ 규모이다. 이어 천왕도시자연공원구역(2만9479㎡), 말죽거리도시자연공원구역(2만1694㎡) 순으로 넓다. 그밖에도 ▲명일 ▲상도 ▲북한산 ▲현충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 부지가 시민에게 개방돼 있다. 서울시는 2022년 6건, 2023년 5건의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무상계약함으로써 시가 절감한 금액은 약 497억5600만원인 것으로 추산된다.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하는 도시공원 중 하나이다. 대부분 민간이 소유하고 있어 관리가 소홀하거나 시민 통행이 어려운 구역도 있다.

이처럼 개인이 관리하기 어렵고 시민 이용이 제한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서울시가 대신 가꾸고,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부지사용계약의 목적이다.부지사용계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2018년 6월 신설됐다. 현재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서울시·자치구 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의 50%를 감면받고 있다.

무상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면 계약된 토지의 재산세가 100% 감면(비과세)된다. 공공의 목적과 민간의 이익이 동시에 충족되는 ‘일석이조’ 구조인 셈이다. 서울시는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신청 시 이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상지를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부지사용계약을 통한 도시공원 확대는 오세훈 시장이 공언한 ‘정원도시, 서울’과도 연계된다.

도심 속 5분 거리 내에 공원을 만날 수 있도록 녹지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인데, 이를 위해선 막대한 토지 매입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부지사용계약을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시민이 쉴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보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된다.부지사용계약 신청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어디든 가능하다.

해당 토지 소재 지역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에서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 최초 계약은 3년 미만이며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서울시가 새롭게 선보인 도시 브랜드 ‘서울마이소울’은 서울시민의 마음이 모였을 때 더 좋은 도시 서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소중히 물려줘야 할 녹색유산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는 부지사용계약에 시민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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