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대법원장 이균용 임명안 부결…사법공백 장기화 우려
가결 118·부결 175·기권 2표…정기승 대법원장 후보 이후 35년만…민주, 표결 직전 ‘부결’ 당론 채택…국힘 “이재명 방탄 위한 폭거” 비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9월24일 이후 열흘 넘게 이어져 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부결 직후 브리핑에서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0월6일 국회에서 부결됨으로써 사법부 수장(首長) 공백사태가 초래됐고, 국회는 이에 대한 책임론을 떠안게 됐다. 거대 야당의 독주로 사법부 공백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증 과정에서 흠결이 드러난 부적격자를 추천했다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아 국회에선 강대강(强對强)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298명)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투표 직전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 막판 부결로 표가 쏠린 배경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고, 대법원장의 공석 사태는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던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 한 달 이상 공백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산 농지 매입 의혹,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 등이 제기되며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사법부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따른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우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전합) 선고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상고심 사건 중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전합으로 회부한다. 이 때문에 대법원장 없이 전합 선고를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이 2024년 1월 퇴임을 앞두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늦어도 9월 중 후임 대법관 인선을 위한 절차에 돌입해야 하는데, 지명 권한을 갖고 있는 대법원장의 공백으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대통령실 “막무가내 부결 사태”
대통령실은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막무가내 부결 사태”라며 민주당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검증 결과 특별한 흠이 없었기 때문에 (임명동의안 부결은) 승복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을 비롯해 이번 부결 사태도 거대 야당의 폐해”라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기 전까지도 임명동의안 가결 가능성을 접지 않았다고 한다. 9월2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로 가결이 나온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하지만 부결로 결과가 나오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오만함은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與 ‘묻지마 부결‘에 규탄대회
여당도 민주당이 ‘묻지마 부결’을 했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본회의장을 퇴장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놓고 사법부 공백을 장기화하겠다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 재판에 기생해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가. 대법원장마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제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알박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이 있는 날 공교롭게도 사법부 공백이 현실화됐다”며 “민주당이 이 대표를 위해 사법부를 흔들려 한다는 의심을 자초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野 “사법부 공백은 尹 책임”
민주당은 ‘사법부 공백’ 책임 여론을 감안해 표결 직전까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하는 것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반대한 것은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부 공백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당내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론 부결 방침을 밀어붙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부터 당 지도부 내에서는 ‘이균용은 무조건 부결’이라는 사실상의 결론이 내려져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기왕 부결할 거 압도적으로 부결해서 체포동의안 국면에서 노출됐던 민주당의 분열 양상을 만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처음으로 열린 본회의에서부터 여야가 각각 단일 대오로 진영 싸움을 벌이면서 협치는 더욱 소원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주당의 원로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로 여야가 간극을 좁히기는커녕 더욱 멀어졌다”며 “야당은 당론으로 사법부를 흔들고 대통령과 여당은 귀를 닫은 채 ‘네 탓’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여소야대 구조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실과 민주당 사이에서 절충 역할을 해야 할 여당의 존재감이 지금처럼 없었던 때가 있나 싶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면서 당장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부터 연말 내년도 예산안 심사, 2024년 총선까지 여야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해병대 순직 사망 사건 의혹 특검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등 이번 국감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1특검 4국조’ 사안들을 어느 때보다 확실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이 대표의 단식과 이후 영수회담 제안 거부 등을 보면서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바뀌기를 기다려줄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자리 잡았다”며 “국감 이후 각 당이 총선 태세에 돌입하면 더욱더 전면전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식 후유증으로 입원 치료 중인 이 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병원에서 외출했다.
법원 개혁 모두 뒤로 밀려…‘김명수 체제’ 최소 연말까지 가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후보자 재지명, 국회 인사청문회와 표결 등 다시 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에 두 달 이상의 ‘사법 공백’이 빚어질 전망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는 9월24일 이미 끝났고, 동의안 표결이 미뤄지면서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대법원장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권한대행의 역할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법 해석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사법부 업무 차질
새로운 대법원장이 ‘김명수 체제’가 만든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과제부터 미뤄지게 됐다. 일선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재판 지체 현상이다. 그런데도 법원장들이 후배 판사 눈치를 보게 하는 ‘인기투표식’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정치 편향 판사들을 형사 재판부에 배치하는 인사(人事) 시스템 등에 대한 ‘개혁’이 예고돼 있었는데, 민주당의 ‘이균용 임명안’ 부결로 멈추게 됐다.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2024년 2월 법관인사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집회·시위 사건과 행정부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행정법원을 비롯해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등의 일선 법원장, 각 법원 수석부장 등의 인사가 그때 예정돼 있다.
2024년 1월 안철상 대법관이 퇴임하면 민변 회장 출신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김선수 권한대행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의 편향 인사에 관여했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024년 2월 인사 판을 짜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김명수 체제 시즌2’ 우려
법원 내부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에 우호적인 판사들을 요직에 ‘알박기’ 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김명수 체제 시즌2′가 되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에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윤미향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기소된 사건에서 담당 판사들이 재판을 질질 끄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사실상 마비상태에 들어간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이뤄진 전원합의부는 새로운 법률 해석과 판례를 제시해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 대법관 의견이 6대6으로 의견이 갈리면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 구조에서 안철상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역할을 맡게 되면, 대법관 숫자가 11명인 상태에서 전합(全合)이 진행되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그런 상태에서 전합을 한다손 치더라도 패소한 쪽에서 결과를 수용하겠느냐”고 했다. 현재 대법원은 전합 사건 5건을 심리 중이다. 그중 하나가 스포츠 마사지를 의료법상 안마의 범위에 제외해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허용할 것인지를 다루는 사건이다. 5000명으로 추산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이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게다가 대법원장 공석이 2024년으로 넘어가면 대법 전합 구성원은 10명으로 줄어든다.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2024년 1월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기 때문이다. 대법관 임명제청은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이어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순 없다.
전합 외에 소부(小部)에서 대법관 1명이 연간 처리하는 사건이 3600건에 이른다. 한 법조인은 “대법원 재판 지체가 본격화하고, 대법원 재판 기능의 축소는 하급심의 판결 지연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날 “부결의 진짜 이유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 역학적 이유”라며 “그런 명분 없는 이해타산 때문에 사법부가 혼란을 갖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도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는 언제든지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어려운 사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제대로 된 후임 인선 서둘러 사법공백 최소화해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됐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정기승 이후 두 번째다.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임했다.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겨야 할 사안을 당론으로 부결시킨 야당의 행태나 그 결과 사법부 수장 장기 공백 사태가 벌어진 것은 유감이다. 지금부터 제대로 된 후임 인선을 서둘러서 사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후보자는 어느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과 역량이 요구되는 대법원장으로서 최선의 후보자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후보자는 가족이 보유한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3년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 주식 배당금으로 10년간 3억3000만 원을 받고도 재산신고는 하지 않았다. 오랜 법관 경력을 가진 사람의 ‘몰랐다’는 해명은 설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와 닿지 않는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대학 1학년 때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을 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이 인턴이 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 고쳐 매는 일도 삼가야 한다.
이 후보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 등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시행된 제도에 각을 세우는 데 치중했을 뿐, 그런 제도 도입의 원인이 된 사법 행정의 관료화를 막으면서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이끌어 낼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상고심 사건의 신속 처리를 위해 대법관 수를 8명 이상 증원한다는 계획도 관건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법원 구성원의 동의를 얻는 실행력이다.
당장 대법원장 공백으로 전원합의체 재판이 불가능해졌다. 선임 대법관이 맡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할 수 없어 2024년 1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하면 소부(小部) 재판까지도 차질이 우려된다. 대법원의 기능 마비로 파기환송심 등 하급심의 순차적인 판결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무슨 노력을 기울였는지 자성(自省)해야 한다. 야당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 오히려 더 야당과 대립했다. 윤 대통령은 도덕성이 높고, 전임자들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할 새 후보자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 그와 함께 야당을 설득할 정치력 또한 사법부 기능 마비 사태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함을 잊어선 안 된다. 야당도 사법부의 신속한 기능 회복은 여야 구별을 떠난 과제이니만큼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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