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鏡칼럼 - 고금리 뉴노멀시대의 대비와 정책 대응
고금리·고물가 시대의 도래…자영업자 못갚는 대출 7.3兆…개업보다 휴폐업 급증한 부동산중개업소
뉴욕 월가에서 요즘 자주 접하는 말 중의 하나가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다. 레짐은 장기적으로 형성된 가치와 규범, 규칙의 총합으로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큰 틀이다. 쉽게 말해 우리가 살아오던 지난 수십 년과 다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이다.
미국에서는 2020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대유행)이 본격화하기 이전의 기간을 ‘대안정기(Great Moderation)’라고 부른다. 공식 시작점은 없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를 일컫는다. 세계화와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세계적인 저물가, 저금리가 지속된 기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경제적 변동성도 크지 않았다. 1960~1970년대 인플레이션과 금리, 경제적·지정학적 변동성이 모두 높던 시기와는 달랐다.
●고물가·고금리 시대의 도래
월가에서는 대(大)안정기가 끝나고 구조적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도래했다는 분석이 쏟아진다. 수십 년간 잠잠했던 인플레이션이 치솟더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왔는데도 미 국채 금리가 솟구치고 있는 게 레짐 체인지에 따른 변화라는 것이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회장은 “1년 안에 미 국채 10년 만기 수익률 연 5.5%를 보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1945년 이후 겪어 보지 못한 구조적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美中) 갈등으로 세계화가 되돌려지고, 중국에 쏠렸던 제조업은 리쇼어링(reshoring: 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기업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는 정책)되고 있다. 지정학적 갈등으로 생긴 에너지 공급망 혼란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 높아진 보호무역주의로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은 사라졌다. 게다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선진국의 생산 인구가 줄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겠다며 각국은 막대한 재정 적자를 내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대표되는 산업정책도 갑자기 인기를 끌고 있다. 1990년대부터 세계를 휩쓸던 신(新)자유주의는 보이지 않는다. 이를 두고 글로벌데이터 TS롬바드는 “자유방임과 자유무역, 최소한의 국가 개입을 근간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후퇴”라고 분석했다.
자영업자 못 갚는 대출 7·3兆 사상 최대…경기침체 등 겹쳐 상환능력 악화
이렇게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대출을 늘려 자금난을 해결해온 자영업자의 상환 능력이 나빠지면서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5년 전부터 서울에서 맥줏집을 운영하던 30대 K씨는 지난 9월 가게 문을 닫고 작은 중소기업에 취업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치자 수천만 원의 대출을 내가며 일단 버텼지만, 이후에도 매출이 회복되지 않아 더는 영업이 어려웠다.
K씨는 “늦게까지 술 마시는 문화가 많이 사라지면서 장사는 잘 안 되는데 재룟값에 대출금리까지 올라 버티기 어려웠다”며 “주변에는 임대료와 미수금이 밀려 폐업도 못 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적자 영업이라도 계속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10월4일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전 분기 대비 9조원 늘어난 1043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보고 이들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산한 결과다.
연체액과 연체율도 오름세다. 2023년 2분기 연체액은 7조3000억원으로 전(前)분기 대비(對比) 1조(兆)원 늘어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2022년 3분기(3조3000억원)나 4분기(4조1000억원)에 비하면 올해 들어 상승세가 가파르다. 연체율(1.15%)은 2014년 3분기(1.31%) 이후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소득별로 보면 하위 30%의 저소득층 자영업자 연체율(1.8%)은 2014년 1분기(1.9%)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나타냈고, 소득 30~70%의 중소득 자영업자 연체율도 2.2%를 기록해 2019년 4분기(2.4%) 이후 가장 높았다.
비(非)은행권 대출 비중이 커지는 등 대출의 질도 전반적으로 나빠지는 모양새다. 2분기 은행권 자영업자 연체율은 0.41%지만 비은행권에선 2.91%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 상승 폭을 봐도 은행권(0.04%포인트)과 비교하면 비은행권(0.37%포인트)이 두드러졌다. 특히 저축은행 연체율은 6.42%로 2016년 3분기(6.91%)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커진 것도 부담이다. 2분기 현재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743조9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약 9%(6조4000억원) 더 늘었다. 전체 자영업 대출의 71.3%에 해당하는 규모로, 역대 최대 비중이다. 자영업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전체 이자와 1인당 평균 연(年)이자는 각 1조3000억원, 73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영업자 대출은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아 특정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업권 간 부실 전염도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취약 차주와 비은행권 등의 대출 비중이 커지는 등 자영업자 대출의 전반적 질이 저하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취약 차주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회복이 둔화하면서 향후 전망도 어둡다. 지난 7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전경련의 새 명칭)가 음식점업·숙박업 등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가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영업실적 지속 악화(29.4%), ▲자금 사정 악화 및 대출상환 부담(16.7%),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4.2%) 등의 이유였다.
빚 부담에 허덕이는 건 자영업자뿐 아니다. 10월3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2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금융 기업부채 비율은 173.6%로 2017년(147%)에 비해 26.6%포인트 늘었다.
●서민 빚 부담에 공적 보증기관도 부실 우려
서민들의 빚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집주인이나 자영업자의 빚 보증을 하는 공적 보증기관들의 부실도 늘고 있다. 10월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전세 보증사고 예상액은 3조7861억 원이다. 2022년 보증 사고액인 1조1726억 원의 3.2배에 달하는 수치다.
보증금액이 늘면서 2023년 12월 HUG 보증배수(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는 60.5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보증한도에 도달하면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의 발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정부는 2023년 9월부터 HUG의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확대한 상태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자영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보증을 해줬던 신용보증기금 역시 부실률이 커지면서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상태다. 햇살론 등 서민 전용대출을 대출자가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개업보다 휴·폐업 많아진 부동산중개업소·응시생도 급감…집값 하락 신호?
전국의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시장의 온기가 나타나고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 중 하나인 부동산중개업소의 휴·폐업은 오히려 개업보다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업계의 보릿고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 집 매매계약을 단 한 건도 못썼네요. 점포 임대료라도 밀리지 않고 내려면 밤에 대리운전이라도 해야할 판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들 사이에 나오는 한숨과 탄식이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과 거래량, 매수심리 관련 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딴판인 것이다.
2023년 들어 문닫은(폐업·휴업)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월 평균 1300건이 넘는다. 반면 새로 개업하는 사무소는 매월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선 통상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폐업 수 증감을 향후 시장상황 선행지표로 판단한다. 향후 집값이 더 내릴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다.
10월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2023년(1~8월) 폐업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9582개, 휴업한 곳은 931개로 총1만513곳이 휴폐업했다. 월평균 1314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이 기간에 새로 문을 연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8768곳으로 월 평균 1096곳이다. 월별로 보면, 지난 3월 1341곳이 문을 열었지만 이후 매달 개업 공인중개사무소는 감소했다. 지난 8월에는 단 826곳만 새로 사무소를 열었다.
공인중개사 인기 하락은 자격시험 응시자수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10월말 예정된 제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는 1차와 2차를 합해 29만2939명이 응시했다. 38만7705명이 응시한 2022년 시험에 비해 9만4712명이 줄었다.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고 가격도 내리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열풍이 식은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선 공인중개사의 '돈벌이'는 줄었지만 '책임'은 늘었다는 불만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2023년초 불거진 전세사기 문제에서 공인중개사 정보 미비로 조사와 수사가 지연됐다는 점에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10월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또 당초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태료 기준을 세분화한다.
연초 대비 매물이 늘어난 것에 반해서 실제 거래가 성사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거래가 성사될 때 보수를 받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선 일만 많아지고 수입은 줄어든 셈이다. 미국발 고금리 장기화 전망까지 더해지며 부동산시장과 공인중개사 업계의 회복이 더딜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폐업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계에서는 공인중개사사무소 개폐업 수의 증감을 향후 시장상황에 대한 선행지표로 분석을 한다"며 "중개시장에서는 향후 상당 기간 부동산시장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커지는 변동성과 고금리 뉴노멀시대에 대비하고 실효성 정책 마련해야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화로 인한 저물가, 저금리 시대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온 나라 중 하나다. 미국의 억지력으로 인한 동북아시아 평화의 혜택도 누렸다. 확실한 것은 앞으로 경제·지정학적 측면에서 더 높은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세계적인 대변화 속에 고금리가 뉴노멀(new normal)이 되면 정부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정책 여지는 더욱 좁아지게 된다.
이러한 시기에 정치권은 끝없는 소모성 정쟁(政爭)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지금부터라도 여야 협치(協治)를 통해 벼랑 끝에 몰린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민생부터 살펴야 한다.
특히 당정(黨政)은 고금리 뉴노멀시대에 대비하고 그에 적합한 정책 대응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향후 수십년간 이어질 새로운 시대에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정책을 큰 틀에서 생각할 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