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프라 늘리고 파격 인센티브…‘4대 특구’로 지방 되살린다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 확정…기회발전, 소득·법인세 5년간 100% 감면…교육발전, 공교육 개선해 지역인재 양성…도심융합, 280억원 투입 첨단사업 육성…문화특구, 지역 자원 활용… 경쟁력 높여…정부 권한 적극 이양…지방 자치권 확대
윤석열정부가 빨라지는 지방소멸 시계를 늦추기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 전략을 확립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등 4대 특구를 만들어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편과 필수의료서비스 지원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이 위원회 심의·의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1월1일 발표했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1월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수립됐던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최초로 통합 수립된 것이다.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지방·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과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의 지방시대 전략 핵심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조성이다.우선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가 만들어진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한다. 창업·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은 50% 감면한다. 특구 기업에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해 준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한다. 지방정부가 규제 특례를 직접 설계해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에서 심의·의결 후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공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발전특구’도 도입한다.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해 일자리를 갖고 계속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부는 이달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2월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를 집약시킨 지역이다. 경기 성남의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에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2024년 4월 시행되면, 이르면 2024년 상반기부터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일부 광역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도 사업지역별로 인공지능(AI), 서비스로봇,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빌딩,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 핵심 선도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R&D) 사업을 구체화한다. 2026년까지 국비 280억원이 투입된다.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이다. 6월부터 이달까지 전국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중이다. 내달 7개 권역별 2곳 내외로 광역권 선도도시 총 13곳이 지정된다. 정부는 지정된 문화특구 1곳당 4년간(2024~2027년) 최대 200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2027년까지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확충한다. 의료 취약지엔 분만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인공신장실 등 부족한 인프라를 지원해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방분권형 국가 전환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위는 종합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매년 제출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종합계획 이행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며 “지방시대 국정과제 이행과 지역 정책과제 이행의 총괄 조정기구로서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5개년 중기 계획이다. 그동안 별도로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통합되면서 처음 수립됐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5년간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라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상의 5대 전략 아래 22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 입주 때 '파격 세제 인센티브'…교육자유특구로 지역인재 양성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은 50% 감면한다. 특구 기업에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한다.
기업의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할 수 있다. 교육자유특구의 목표는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만큼 좋은 교육을 받아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 그들이 자란 터전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선정 시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전략과 특구 내 적용 가능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수립, 제안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11월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2월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복합거점이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에 조성하는 것이 목표로,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 육성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하도록 했다.
2024년 4월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시행되면 상반기 중으로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가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요청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도 본격화된다.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지방비 50%)을 지원한다. 2030년까지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 알파시티, 광주 AI산업 융합 집적단지 등 5곳 이상에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하고, 국가첨단산업단지 등 지역별 특화된 첨단산업 거점을 육성한다. 지역의료체계를 개선해 2027년까지 응급의료체계를 개편 및 확충하고 권역 내 협력체계를 추구한다.
지역의 현실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중앙정부는 자치조직권 등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로 지방 대학이 경쟁력이 생겨 청년들이 유입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면 청년들이 계속 지방에 살 수 있다"며 "교육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회발전·교육·문화 등 4대 특구, 소멸 위기 지방을 살릴 허브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1월1일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중앙과 지방 정부가 손잡고 지역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가기 위한 로드맵이다. 중앙과 지방 정부는 앞으로 매년 부문·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20년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으로 따로 수립하던 발전계획을 처음으로 통합해 종합계획으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도권 집중과 인구 감소 속에서 생존을 위한 지방의 몸부림은 눈물겹다. 전남 강진군은 주민을 늘리기 위해 최대 7000만원을 들여 빈집을 수리해 연간 1만원에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2022년 10월부터 출생아 1명당 월 60만원씩,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신안군은 초등학생이 6학년생만 3명인 홍도의 분교를 지키기 위해 입학이나 전학을 하는 학생 부모에게 숙소와 매달 320만원 상당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이런 지방을 살리기 위한 종합계획에서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4개 특구 도입이 눈에 띈다. 지역별 특성에 맞춰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공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여가와 문화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생활인구 늘리기, 디지털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육성, 지역·필수 의료 확충, 자율성 확대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우동기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로 지방 대학에 경쟁력이 생겨 청년들이 유입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면 청년들이 계속 지방에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종합계획이 단지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고 4대 특구가 지방을 살릴 허브가 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역대 정부라고 해서 지방발전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니다. 세종에 행정수도를 만들고 수많은 공공기관을 지방 곳곳으로 이전시켰으나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누적 관람객 980만명에 333억원의 수익을 올린 순천시 사례에서 보듯 지방정부가 주도해 자생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여당이 추진하는 경기 김포의 서울시 편입도 총선 득표 전략이 아니라 지방 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