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鏡칼럼 총선 핫이슈 된 ‘메가시티 서울’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 반전 꾀해…민주당, 민심 들썩이자 ‘여론 돌리기’…국민 10명 중 6명은 ‘편입 반대’ 우세…서울 61%, 인천·경기 66%가 ‘부정적’
총선을 불과 5개월여 앞두고 여권이 띄운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는 실현 여부를 떠나 2024년 4월 총선 때까지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대패(大敗)한 뒤 수도권 위기론에 휩싸였던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서울’ 카드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특별법 형태로 추진하는 데 이어 구리 광명 하남 등 인접 지역 편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 서울’ 구상이 현실화하면 부동산 시장과 교통·교육·복지 정책은 물론 도시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서울 편입을 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질 경우 메가시티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메가서울’ 의원입법 승부수 띄운 국민의힘…수도권 500만명 들썩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법안을 의원 명의로 당론 입법하겠다고 10월31일 공식화했다. 김포 외에 구리·광명·하남시 등 서울 인근 도시의 서울 편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안(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한 뒤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편입 대상은 김포를 우선적으로 보지만 구리·광명·하남시를 비롯한 나머지 도시는 지역민의 요구가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검토한 김포·구리·광명·하남은 물론 경기도의 나머지 도시도 주민 동의만 얻으면 일사천리로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이다.
‘의원 명의 당론 입법’을 선택한 것은 정부 발의와 달리 야당 지자체장의 동의 절차를 건너뛰고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서울시·경기도 관할구역 변경 법안’을 당론 발의한 뒤 국회 법안 처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9월 통계에 따르면 우선 편입 대상인 김포(약 48만 명)·구리(약 18만 명)·광명(약 28만 명)·하남(약 32만 명) 등 4개 도시 인구는 약 126만 명에 달한다. 여기에다 서울 생활권인 남양주(약 73만 명)·고양(약 107만 명)·부천(약 78만 명)·의정부(약 46만 명)·과천(약 8만 명) 등이 추가로 편입 대상에 오를 경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구는 약 450만~500만 명에 달한다.
서울·경기 인구(약 2302만 명)의 22%가량이 ‘메트로폴리탄(메가) 서울’ 공약의 영향권에 드는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는 도시만 봐도 유권자 500만 명의 표심을 흔들 수 있는 공약”이라며 “그밖에도 성남·안양 등도 편입 여론이 일고 있는 만큼 향후 진척 여부에 따라 반응하는 유권자 수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를 2024년 4월 총선 지역구로 환산할 경우 수도권 최대 21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여권의 계산이다. 부천·고양(각 4석), 남양주(3석), 김포·광명·의정부(각 2석), 구리·과천(각 1석) 등 19석에 현재 1석이지만 인구 증가로 2석으로 늘어나는 하남까지 포함한 숫자다. 정의당이 1석을 가진 고양을 빼고는 현재 모두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인사는 “이 지역은 서울에 살다가 집값 때문에 밀려난 3040이 많아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다”며 “하지만 서울 편입 공약이 나온 이후 국민의힘에 관심 갖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어 표심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일단 편입 대상 지역 주민의 반응도 좋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시 김포구 되면 집값이 3억원 오른다”는 등 ‘메가 서울’ 공약에 대한 찬성 여론이 표출됐다. “김포보다는 고양시 덕양구가 서울 생활권이라 편입의 최적지”라거나 “서울 출퇴근자가 많은 광명도 하는 김에 편입해 줬으면 한다”는 글도 다수 올라왔다. 한 여권 지도부 의원은 “행정구역 변경은 일부 행정비용만 들기 때문에 수조원의 사업비가 드는 행정수도 이전 같은 이슈와는 다르다.
야당도 비판할 거리가 없어 난감할 것”이라며 “편입 도시가 하나하나 정해지는 과정에서 여당에 대한 주목도가 확 커질 것이어서 ‘국민의힘이 칼자루를 쥔 격’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메트로폴리탄 서울’ 구상은 극비리에 마련됐다. 2024년 4·10 총선 승리를 위해 준비한 ‘김기현 1기’ 지도부의 총선 필승 카드였다고 한다.
김 대표를 비롯해 윤재옥 원내대표와 당시 이철규 사무총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등 극소수 지도부만 사전에 내용을 공유했다. 서울·경기·인천을 합쳐 모두 121석의 수도권 의석 중 17석(14%)에 불과한 여당으로선 수도권 판세를 뒤집을 히든 카드였던 셈이다. 이에 10월30일 김기현 대표의 “김포 서울 편입” 발언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던 인사는 당내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했다.
준비 과정에서 여의도연구원 설문조사 등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요구를 미리 파악했다고 한다. 서울 인접 지역의 주민 사이에 “생활권이 겹치는 서울로의 편입”을 요구하는 여론이 많자 메트로폴리탄 서울 구상의 얼개를 잡았다는 것이다.
김기현 대표가 이번 구상으로 당내 ‘수도권 험지 출마’ 압박 분위기를 일거에 반전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험지인 수도권을 경합지로 바꿀 수 있는 대전략이 나왔다는 점에서 김 대표를 다시 보게 됐다는 당내 의견이 적지 않다”며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간 스포트라이트가 다시 김 대표에게로 오게 된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대부분 지역의 현역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은 전날 “굉장히 뜬금없다”(강선우 대변인)고 반응한 것 외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호의적 여론도 많아 민주당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제안 자체는 검토해 볼 만하지만 포퓰리즘 방식으로 지역 갈등을 촉발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서울시민들은 좋아할 것이라고 누군가 발언했던데 서울시민들한테 한번 주민투표해 보시죠”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의 한 경기지역 의원은 “김포는 서울과 집값 차이도 많이 나고, 김포골드라인이 만성적자인데 서울시 재정 투입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했다. 야당에선 “김포 서울 편입론의 배후엔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규 소각장 설치로 마포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로선 김포를 편입할 경우 김포시가 확보한 수도권 제4 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與 “다른 인접 도시도 검토” vs 野 “5호선 연장부터 추진”
국민의힘은 김포시에 이어 다른 인접 도시들의 서울 편입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당대표 직속 특별위원회까지 띄우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김포가 편입된다면 약 60년 만의 도시 대확장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하철 5호선 연장부터 추진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며 여론 돌리기에 힘을 기울였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발 나아가 아예 전국을 5대 메가시티로 개편하는 행정대개혁으로 맞불을 놨다.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을 5대 메가시티로 만들자는 내용이다. 양당 모두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들썩이는 수도권 민심 잡기에 여념이 없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해 의원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11월2일 김포시 한 거리에 서울 편입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특위 위원장에 5선 토목학 박사 조경태 의원 임명, 분위기 확산 주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1월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 인근 김포 유사 도시에서도 주민 뜻을 모아 오면 당이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과천·구리·광명·하남·부천·성남·고양 등 다른 서울 인접 도시에도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국민의힘은 관련 문제를 다룰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했다. 당 지도부는 최고위에서 특위 위원장에 5선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조 의원은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도시 설계 등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이라며 “우리 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 건의를 적극 검토함에 따라 국민 관심이 커지면서 선수(選數)도 비중 있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 의원은 “경기 고양·하남·과천 등 편입을 원하는 인접 도시 시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겠다”면서 “대학 교수와 현장 전문가를 중심한 자문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시장부터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까지 다 안 된다는 부산 지하철 1호선을 연장한 그 추진력을 잘 봐 달라”고 강조했다.
●인접 도시 편입론 급부상, 여론은 아직 부정적
인접 지역에서는 서울 편입 여론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날 김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김종혁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9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서울시 편입을 원한다는 지역구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소속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울 편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면서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열고 시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와 감일지구 주민들은 이날 ‘하남감일·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했다. 이들은 11월8일 발대식을 열고 공청회 개최 등 시민운동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11월말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서울 편입에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국민 10명 중 6명이 김포의 서울 편입에 반대하는 등 부정론이 우세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1월1일 진행한 조사에서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1.5%, ‘반대한다’는 58.6%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반대 60.6%, 인천·경기 65.8%였고, 찬성은 각각 32.6%와 23.7%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수도권 지역들이 서울로 편입되면 인천 발전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당, 5호선 연장 꺼내며 여론 돌리기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이 심상치 않자 연일 진화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행정체계 대개편’을 주장한 데 이어 김포 주민 출퇴근 문제 해결을 위한 지하철 5호선 연장부터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1월2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실성 없는 졸속 편입안보다 김포 주민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건 교통문제”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5호선 연장 등 어떤 제안도 담지 않았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호선 연장 문제 해결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노선) 연장 문제에 협조하겠다.
안을 가져오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서 내년에 바로 5호선 연장 사업이 시행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한 찬반 의사를 뚜렷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당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해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정쟁화할 경우 2024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내에선 이같은 지도부 대응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홍 원내대표를 겨냥해 “김포편입론에 대해서는 찬반도 결정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행정체제 대개편을 제안했다. 저쪽이 지금 당장 대한민국에 독극물을 주입하고 있는데 주사기를 빼서 버릴 생각은 않고 엉뚱하게 다른 병이 있는지 진단을 해보자고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요 국가도 메가시티 열풍
메가시티는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 교통·경제·문화를 연결한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 권역을 뜻한다.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적 아래 세계 주요 국가들이 메가시티 개발을 추진 중이다. 영국 ‘맨체스터지방연합’, 일본 ‘간사이광역연합’이 대표적이다. 유엔은 전 세계 메가시티가 2018년 33개에서 2030년 43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의힘이 메가 서울 구상을 꺼낸 명분도 도시 경쟁력 강화다. 친윤계 핵심인 박수영 의원은 10월31일 페이스북에 “세계 도시와 비교해 서울은 인구수 기준 38위이고, 면적은 605㎢로 인구수 상위 38개 도시 중 29위밖에 안 된다”며 “메가시티로 주민 불편을 덜어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작금의 트렌드”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김포 외에 구리, 광명, 하남, 과천, 성남, 고양 등의 서울 편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공식적으로 만난 뒤 본격 검토할 계획”이라며 “인근 지역도 김포처럼 편입을 요구해온다면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 확장 변천사와 ‘메가 서울’
서울은 1946년 경기도 관할에서 분리돼 ‘서울특별자유시’로 승격한 뒤 8차례의 크고 작은 행정구역 조정을 거쳐 현재의 25개 자치구, 426개 행정동 모습을 갖췄다. 서울의 면적이 가장 급격하게 늘어난 건 1963년이다. 당시 서울과 인접한 5개 군, 84개 리가 서울에 편입되면서 면적이 편입 전의 약 2.3배로 늘었다. 이후 1973년과 1995년에도 인접 시·군의 일부가 서울에 편입되는 소규모 확장이 있었다.
과거에도 경기 일부 지역에서 ‘서울 편입론’이 불거진 적이 있다. 시 단위로는 광명과 과천, 구리 등에서 편입 움직임이 있었다. 2018년엔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가 서울과 경기도를 합쳐 ‘광역서울도’를 만들자는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래서 ‘메가 서울’ 구상이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2006년 서울·경기·인천을 하나로 묶는 ‘대(大)수도론’을 제시했고, 남경필 전 경기지사는 제7회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2017년 말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광역서울도(道)’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2010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충환 전 한나라당 의원은 강화, 김포, 파주 일부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역 주민들이 서울 편입을 요구한 적도 있다. 하남에선 위례신도시 조성 후 주민 사이에서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 중랑구와 인접한 구리 토평동과 갈매동에서도 ‘서울로 가는 게 낫다’는 얘기가 나왔다. 다만 이런 논의가 실현된 적은 없다.
지방자치법상 정부가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을 발의하려면 해당 광역·기초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경기 광명은 당초 서울 ‘구로공단’의 배후도시로 형성됐고, 아직 유선전화 지역번호가 서울과 같은 ‘02’일 만큼 서울 편입이 유력한 도시로 꼽혀왔다. 2009년 광명갑 국회의원이던 백지현 전 광명시장과 박영선 전 의원(구로을)이 국회에 행정구역 변경 법안을 발의했지만 무산됐다.
●경기도 “현실성 떨어진다”
국민의힘은 의원입법 방식으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지방의회 의결이나 주민투표 중 하나를 거쳐야 하지만, 정부의 계획 수립 절차를 밟지 않아도 돼 정부 입법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다. 국민의힘은 입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직까지 지역사회에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과반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는 기초지자체의 서울 편입이 ‘터무니없고, 현실성도 없다’며 확산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당장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이다.
지역 여론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편입을 원하는 지역 주민이 많을 경우 섣불리 반대했다가 총선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하남시 관계자는 “미사강변도시 일부 지역은 ‘서울로 가겠다’는 말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포 띄우자…하남·안양·구리 “우리도 In Seoul”
정치권이 불붙인 '서울 편입론'…경기도 도시들 '들썩'
]김포시에서 시작된 ‘서울 편입론’을 관망하던 경기 주요 시(市)에서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하남시에선 서울 편입 찬반을 묻는 주민 설문조사가 높은 찬성률로 마무리됐고, 구리시는 조만간 시와 시의회 차원의 여론조사를 할 예정이다. 과천에서도 찬반 토론이 불붙으며 점차 논의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하남·안양 “교통·교육문제 해결 가능”
11월2일 하남시에 따르면 국민의힘 하남시당원협의회는 10월31일부터 이날까지 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서울 편입 찬반을 묻는 온라인 설문을 했다. 그 결과 찬성이 2366명(94.6%), 반대는 134명(5.4%)으로 나타났다.
여당 지역당협에서 설문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여론을 100% 보여줄 순 없지만,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이창근 하남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당원이 아니라 위례, 미사, 감일지구 아파트 대표들이 포함된 총연합회와 통장단 등을 통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라며 “아파트촌 주민뿐 아니라 원도심 지역에서도 찬성 여론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미사신도시 등이 들어선 뒤 서울과의 ‘도시 연담화’ 현상이 본격화하면서 편입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연담화란 도시 간 경계가 희미해지고 두 개 이상 지자체가 생활권을 공유하는 등 공간적으로 연결돼가는 현상을 말한다. 서울의 동쪽 끝인 강일동과 미사신도시 서쪽 끝인 망월동 아파트촌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남시 역량만으로는 교통과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점이 지역사회에서 서울 편입론이 힘을 받는 이유로 꼽힌다. 도시철도 위례신사선 신설과 출퇴근 버스 증차 등의 문제가 애초에 서울시 권역이었다면 쉽게 풀렸을 것이라는 인식이다.
하남시는 서울과 달리 고교 비평준화 지역인 데다 중·고교 과밀학급 문제도 심각하다. 위례신도시 하남구역 주민인 K씨는 “같은 생활권이지만 골목을 두고 서울 하남 성남 등으로 행정구역이 달라 쓰레기봉투 문제 등 불편함이 크다”고 했다. 이날 감일·위례신도시 주민들이 ‘하남감일·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일동과 위례동은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라며 서울 편입 추진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11월3일 국민의힘 경기도 안양 동안을 당원협의회 소속 유영일 경기도의원과 음경택‧강익수 안양시의원,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시의 서울 편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과 경계를 접하는 수도권 남부벨트 관문인 안양시가 서울시 편입 추진안에 빠진 것은 유감”이라며 “국민의힘은 추진안에 안양시를 넣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양시를 향해서는 “정파를 떠나 주민편익 최우선 관점에서 서울시 메가시티 정책에 적극 동참해 민의 수렴과 통합절차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메가시티 서울을 구상한 취지, 즉 교통‧통근 등 모든 생활이 행정구역과 일치되도록 경계선을 긋는다는 서울의 메가시티론에 부합하는 도시가 안양이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제안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현재 안양시민의 12.4%에 달하는 7만여 명이 서울로 통학·출퇴근을 한다. 안양의 서울 편입은 SOC, 행정, 자산 효율화 측면에서 서울의 메가시티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도시 기반 시설 효과뿐만 아니라 복지, 레저, 편의시설 확충과 함께 베드타운이라는 안양의 고질적인 문제 해소와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 등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안양시는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여론조사, 공청회 개최 등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필요한 움직임에 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리·과천 “시민 뜻 묻겠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11월2일 시청에서 ‘서울 메가시티론’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구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울 편입 논의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 기초지자체가 (서울) 구청보다 재정집행 권한이 크고, 단체장의 권한도 더 많지만 시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교통, 기업 유치 등의 문제가 많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출퇴근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남양주와 함께 추진하는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도 메가시티 서울을 통해 더 빨리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이 11월2일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구리시청
구리시는 시민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서울시 편입 여부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기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하던 구리시가 서울 편입으로 선회하면 김동연 경기지사의 ‘경기북부 분도론’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과천시도 시민 의견이 좀 더 모인다면 여론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 사이에서 현재 도시 규모로는 기업 유치와 교통 인프라 개선 등 현안을 해결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확산하는 단계”라고 했다. 지역사회 일각에선 인구 8만 명 수준인 도시 규모상 서울로 편입되면 ‘서울시 과천구’가 아니라 ‘서초구 과천동’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편입의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광명시에선 최근 국민의힘 당협이 시민 대상 서명운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과거 여러 차례 서울 편입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고, 그때마다 무산돼 시민들이 크게 동요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매물 다 들어갔어요"…김포, 서울 편입 '메가시티'에 벌써 들썩
김포 부동산시장 들썩 "호가 올리고 매물 회수"…고양·광명은? "현실화 전까지는 일시적 변동 그칠 것“
여당인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김포뿐만 아니라 고양, 광명, 구리 등 서울과 인접한 다른 지역도 함께 편입할 수 있다는 전망에 시장의 관심이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는 실현 가능성 등을 놓고 관련 글들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 김포 부동산시장은 현실화 여부를 떠나 벌써 들썩이는 모습이다. 집주인들이 내놨던 매물을 줄줄이 회수하거나 호가를 올리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슈가 관련 지역의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다만 실제 이 정책이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포 벌써 들썩…고양·성남 등 편입 가능성 '촉각’
이에 부동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실제 여당의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해당 지역의 집값이 뛰는 등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관련 게시물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 김포의 편입 여부는 물론 인근 고양과 광명, 하남 등도 한꺼번에 편입할 수 있다는 등의 글들이 이어지며 이슈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특히 여당이 김포 편입의 근거로 이 지역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 등을 꼽았다는 점도 이슈가 되고 있다.
실제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수로만 보면 김포시는 6만명 가량으로 경기도 내에서 10위권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고양시와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의 경우 10만명이 넘는다. 여당의 논리대로라면 다른 지역의 편입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김포의 부동산시장은 들썩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포시 고촌읍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올해 하반기 들어 매매가격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번 발표로 집주인들의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며 "하루 만에 5~6건의 매물이 회수됐고 일부는 호가를 올리는 등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인근의 또 다른 중개사무소 대표는 "여당 발표가 난 뒤에 갑자기 관심이 커져서 지역에 취재진이 몰려들고 중개소에 문의가 늘어 매물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한다"며 "급매물도 대부분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포, 단기 집값 반등 가능성…"급등락 유의해야“
전문가들은 ‘메가 서울’ 이슈로 김포시의 집값이 더욱 들썩일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에 편입된다는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교통과 교육, 행정 시설 등의 인프라가 기존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여당의 방안이 실현된다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 "서울이라는 상징적 의미에 더해 교통 인프라 등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집값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에 편입될 경우 서울의 예산 등 여러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이점이 될 수 있다"며 "김포에는 이미 신축이 많이 들어서 있는 등 주거 환경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향후 가격 상승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아직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장기간 상승 곡선을 그리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많다.
일시적인 변동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송 대표는 "김포에 산업단지나 기업이 들어서는 등 지역 자체가 갖고 있는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해지는 이슈가 아닌 만큼 집값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편입의 기대감만으로는 큰 폭의 오름세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당장은 기대감에 김포시 집값이 단기적으로 들썩일 수 있다"며 "하지만 이번 여당의 발표로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겠지만 그에 맞춰 수요가 따라붙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앞으로는 형평성 문제 등으로 김포 외 광명이나 고양, 하남시 등의 추가 편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여야 간 정치적 분쟁이 이어지면서 복잡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치적 이슈로 인한 집값 변동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고 원장은 "지금의 야당이 과거에 수도 이전 공약을 꺼낸 뒤 세종시 집값이 크게 올랐다가 이후 급락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권도 이번 이슈로 인한 투기 부작용 등을 방지할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가시티 서울, 수도권 총선용 졸속 추진은 안돼
중대한 국토정책 변화, 전문가 의견·국민 여론 충분히 수렴해야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 등을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기현 당대표는 10월30일 김포에서 열린 교통대책 간담회에서 “당 내부에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조만간 여당 소속인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구리·광명·하남시 등도 편입 조정 대상에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인구는 현재 941만 명이다. 김포의 48만6000명에 구리·광명·하남시 인구를 합치면 120만 명이 넘는다.
1960년대 이후 역대 정부는 서울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정책 목표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박정희 정부가 최초로 서울 인구 집중방지 대책을 발표한 게 1964년이다. 서울이 영역을 확장한 건 1973년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미세조정은 있었지만 서울의 영역은 50년간 멈춰 있었다. 이걸 뒤집는 건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국토 종합개발계획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 사안이다.
김기현 대표는 “런던·뉴욕·베를린·베이징과 비교하면 서울 면적이 좁다”고 말했다. 외국 주요 도시와 경쟁하려면 서울을 더 키워야 한다는 ‘메가시티(거대도시) 전략’의 취지이다.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은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런 이유라면 국민 설득엔 충분치 않다.
주요 선진국에선 여러 대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했지만, 한국은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라는 한계가 뚜렷하다. 지금까지 국토 개발계획의 핵심 목표였던 서울 인구 집중 억제를 포기한다면 다른 지역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교육의 동향, 교통·환경 등에 미칠 영향도 예측이 불가하다.
결국 이는 여당의 수도권 총선 전략의 일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선거용 지역 공약을 졸속으로 추진했을 때 어떤 폐해가 발생할는지는 과거의 사례가 말해 준다. 2002년 노무현 대선후보는 충청권 표를 노리고 ‘신(新)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했다. “재미를 좀 봤다”는 그의 언급처럼 선거 전략으로는 통했는지 몰라도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
지방 대도시 중에선 주변 지역을 편입하거나 인근 도시를 통합한 사례가 있긴 하다. 2010년 경남의 통합 창원시 출범이나 최근 대구시의 경북 군위군 편입 등이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은 지방 대도시와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서울의 확장을 포함한 국토 개발계획의 변경은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야 마땅하다. 눈앞의 표(票) 계산에만 골몰해 즉흥적으로 추진한다면 그 후유증은 자명하다. 무엇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정략(政略)이나 정쟁(政爭)의 대상으로 삼아선 결코 안 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