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의 가계 빚 경보, 대출규제 더 조인다
당·정·대 고위협의회 대책 발표…김대기 “외환위기 몆십배 위력될 것”…추가 대출규제 조기시행 가능성 커져…전문가 “규제 왔다갔다해 시장 혼란”
가계대출 부실이 한국 경제의 새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 정부는 가계부채 양과 질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미 예고한 추가 규제도 조기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함께 8000억여원의 재정을 투입해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를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57만여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0월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대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듯 돈을 빌린다는 뜻) 대출’이라든지 ‘영끌 투자’ 행태는 정말 위험하다”면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를 차단하고, 동시에 금리 상승 부담이 서민 자영업자의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금융안전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과거 주택 가격 급등기에 대비해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글로벌 고금리 기조하에서 이자 부담과 상환 리스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가계부채 양과 질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한목소리로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를 언급한 것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될 조짐을 보여서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전체 가계신용(금융사에서 빌린 가계 빚의 총합)은 지난해 3분기 1871조108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금리 인상 여파에 올해 1분기에 가계신용이 1853조2563억원까지 줄었지만 2023년 2분기(1862조7809억원)에 다시 늘었다.
이후 가계대출은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날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9월말과 비교해 2조4723억원 늘었다. 이달 전체 대출액을 다 집계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추세대로면 한 달 증가 폭으로 2021년 10월(3조4380억원) 이후 2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대 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1조5174억원)과 비교해도 62.9% 증가한 금액이다. 가계대출은 정부의 관련 규제 강화 이후 증가 폭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변동금리 대출비중 줄인다,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지난 9월 금융당국은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축소하고, 부부합산 연(年)소득 1억원 초과 차주에게 제공하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특례론)의 취급을 중단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 9월 전월 대비 전체 가계대출은 2조4000억원 증가하면서 8월 증가 폭(6조1000억원)보다 크게 둔화했다. 하지만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10월 다시 큰 폭으로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도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가계부채가 다시 늘기 시작한 것은 최근 주택시장 분위기와 연관이 있다. 10월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주(前週) 대비 10월 넷째 주 아파트 매매가는 전국(0.05%)과 서울(0.07%) 모두 각각 15주·23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주택 가격이 이미 바닥을 찍었다는 심리에 가을 이사 철까지 겹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계속 이어졌다.
●앞으로 대출금리 올라갈 가능성 커
여기에다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정부가 가계대출을 더 조일 조짐을 보이자, ‘대출 막차 타자’는 일종의 정책 풍선효과도 발생했다. 실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10월26일 기준)은 9월말과 비교해 주택담보대출(2조2504억원)은 물론 신용대출(5307억원)까지 늘었다. 5대 은행 신용대출이 늘어난 것은 2021년 11월(3059억원) 이후 1년11개월 만에 처음이다. 가계대출 확대 조짐에 금융 당국은 이미 예고했던 추가 규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표적으로 ‘스트레스 DSR’ 도입이 꼽힌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DSR을 산정할 때 향후 금리 상승을 예상한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소득 5000만원 회사원이 변동금리 연 4.5%(50년 만기)로 대출할 경우, DSR 40%를 적용하면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향후 금리 상승을 예상해 가산금리 1%포인트를 적용, 5.5%로 DSR을 산정하면 3억4000만원으로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에 줄어들 소득까지 고려해 대출 만기를 설정하도록 제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은퇴 후 연금소득까지 고려해, 대출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 만기가 줄어든다.
그밖에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등 현재 DSR 규제 예외를 적용하고 있는 항목들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사실상 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이용되는 전세자금을 DSR 규제 내로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정부에서 시행했던 대출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다시 검토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 데다, 은행권의 수신 경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이미 오르고 있어서다.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가산금리 인상을 용인하고 있는 점도 금리 상승을 부추긴다. 실제 10월27일 기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36~6.76%다. 한 달 전인 9월 22일과 비교해 하단이 0.46%포인트 올랐다.
전문가는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선 일관된 정책 신호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줄어들던 가계대출은 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전매 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고,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과 특례론 등에 DSR 예외를 허용하면서 다시 늘기 시작했다.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꼽았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정부가 특례론을 통해 처음 도입한 상품이었다.여기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생금융을 외치며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한 것도 정책 혼선을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의 한 금융통화위원은 “창구지도 등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정책이 통화정책 기조와 괴리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만큼 돈을 빌려준다는 기본 원칙의 예외를 정부가 만들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용인한 측면이 있다”면서 “한국은행도 가계부채가 계속 늘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했다.
●자영업 57만명 환수금 면제 혜택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를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하기로 한 것은 ▲매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 확산을 긴급히 막으려 지원이 결정돼 소상공인 등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환수 면제를 통해 경영 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10월27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23일~2021년 12월31일 사이 지원 요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간이과세자 등에게 우선 지원한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할 근거가 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고금리 속 주담대 중심 대출 급증 대응…‘커버드본드’ 등 다양한 조달 수단 활용…금융권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 나서
당·정은 고금리에 노출된 가계부채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부터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 수단의 활용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은 금융 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권을 말한다.
당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까지 오른 2021년과 비교하면 지난 1분기 101.5%라는 수치는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과도한 부채 억제를 위해 시행 중인 50년 만기 대출 시 DSR 산정만기(최대 40년) 개선과 금융권의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 자제 요청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에서 시작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김 실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잘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라며 “특히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대출이나 영끌 투자, 이런 행태는 정말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현 가계대출 수준이 문재인 정권과 비교해 안정적이라는 정부의 평가에도 가계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고음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잔액(10월26일 기준)은 684조8018억원이다. 9월 말(682조3294억원) 대비 2조4723억원 늘었는데, 월 증가 폭으로는 2021년 10월(3조4380억원)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을 주제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의 녹취록에서 한국 가계부채 수준이 가처분소득 대비 평균 160%에 달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정 기준이나 비율을 정해 놓지 않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그룹 가운데서도 꽤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IMF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건전성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이날 ‘가계부채 리스크와 거시요인의 동태적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4년 말 은행권의 가계부채 고정이하여신(NPL) 규모가 2조8000억원에서 최대 3조1000억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2년말(1조6000억원) 규모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저금리로 인한 대출비용 하락과 부동산 수요 증가가 겹치면서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한 영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22년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연평균 6.8% 늘어난 반면,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이 기간 2.4%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중을 의미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연평균 4.4% 증가했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가 금융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충당금(손실에 대비해 적립한 금액) 잔액이 23조원에 달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가계대출 부실화 충격이 은행별로 차이가 클 수 있어, 개별 은행 차원에서 충당금 적립 비율을 선제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소득증가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가계부채가 누적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결국 디레버리징(부채축소)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득감소 등 가계부채 리스크로 이어질 것”이라며 “가계부채율을 소득증가율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DSR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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