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鏡칼럼- 노인복지와 기초연금 개편
효율적 노인복지 실천을 위한 민간단체 한노연 출범…기초연금 수급자 70%서 40%까지 줄여
효율적인 노인복지 실천을 위한 전국적인 민간단체 한국노인복지총연합(총재 이주영, 이사장 김성민, 한노연)이 출범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세상 실현’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한국노인복지총연합은 촘촘하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성해 소외돼서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을 보살피는 일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노인복지총연합은 ‘어른신살피미보안관’을 통해 민간 차원의 사회안전망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사회공헌 단체이다. 주요 활동으로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을 살피는 노인보안관과 어르신 여행보내기,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자녀들도 실행하기 어려운 일들로,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행하는 효행(孝行)의 본보기로서 아름다운 동행이 될 것이다.
정부나 공기관에서 해야 할 일을 자발적으로 민간에서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봉사에 헌신하겠다고 출범한 한국노인복지총연합의 총재로 추대된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전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노인복지총연합의 사회공헌운동에 일조하겠다”고 인사말에서 밝혔다.
●농민과함께-인포미, 디지털 콘텐츠 명함 '똑똑' 도입 협약 체결
농축어민이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한노연이 팔아주는 사업을 실시한다. 한노연 농축수산업살리기 임명택 총괄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농민과함께와 디지털콘텐츠 기업 ㈜인포미(대표 김명옥)는 농축수산물 직거래 시 조합원(생산자)과 소비자를 휴대폰으로 직접 연결해 주는 채널로 인포미의 디지털콘텐츠명함 서비스 직거래 ’똑똑(ttog ttog)’을 도입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6월7일 밝혔다.
직거래 ‘똑똑(ttogttog)’을 통해 조합원은 연락처 및 직거래 농축수산물 및 SNS 채널을 소비자에게 쉽게 전달이 가능하다. 전달방식은 카카오톡-문자-QR 코드, NFC(근거리 무선 통신) 태그(tag)카드에 의한 핸드폰 탭(tap)만으로도 앱이 설치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명함을 전달하고 연락처에 바로 저장할 수 있어 조합원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거래 역할을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조합원(생산자)이 직거래 ’똑똑’에 올린 가격을 은행 통장계좌로 이체하고 연락처와 주소를 휴대폰에 보내면 조합원은 소비자에게 농협택배를 이용해 농축수산물을 보낸다. 전달방법은 카톡, 문자로 하고 QR코드를 찍으면 직거래 ’똑똑’이 소비자의 휴대폰에 자동 저장돼 조합원과 소비자는 직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
㈜농민과함께 임명택 대표는 “농축수협의 생산자들이 디지털 명함으로 소비자들에게 농축수산물을 홍보하면 직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단양마늘과 제주감귤 등 산지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소농이 생산한 소량의 농축수산물을 팔아주지 못하는 농·축·수협 유통구조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도 할 수 있어 한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대면 시대에 지역별, 조합별로 단체명함 생성을 통해 조합장의 사업 방침이 직원, 조합원에게 바로 전달되어 경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농기에 유용한 업무수단의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포미는 임 대표가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에서 36년간 근무한 경험을 살려 산지와 소비자가 상생하여 최고의 제품을 최저가격에 거래하는 디지털 유통을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에 공동 인식을 함께 하기로 했다. 인포미는 임 대표에게 농축수협에 한해서 디지털명함 및 NFC카드 공급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제공했으며 임 대표는 향후 농축수협 관련 생산자 100만 명을 공급하는 구매계약도 체결했다.
직거래 ‘똑똑’은 농축협에서 1장 구매로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때 직거래플랫폼 사용로는 무료이고 생산자의 판매수수료는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통 ‘농협맨’으로 제24대 농협중앙회장에 입후보한 ㈜농민과함께 임명택 대표
정통 ‘농협맨’ 출신으로 제24대 농협중앙회장에 입후보한 이력이 있는 ㈜농민과함께 임명택 대표는 위 사업 외에도 벼대체작목 밀 재배나 사료작물 케나프 재배로 쌀 수급을 조절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벼 재배면적의 탄력적 조절로 쌀값 안정에도 기여하면서 농·축협 간 (단미사료)케나프 계약재배로 농축산인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한다.
벽면형 다축과수원(사과, 감귤, 파프리카 등) 재배 신기술을 도입해 농촌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와 경영비 절감을 하면서 수확량은 2배로 증가시키고 약품 사용량은 30% 줄이고 기계화율도 60% 감소시킨다.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해 농협 부담율을 완화(20→15%)하는 방안인데 무, 배추,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농협은 시행 할수록 적자) 등을 현행 정부 30%, 지자체30%, 경제지주10%, 농협10%, 농가 20%로 부담하는데 정부35%, 지자체30%, 경제지주10%, 농협 5%, 농가20%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농협과 한노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한노연과 외국인 공공근로자 송출회사를 설립(농협·지자체와 MOU)해서 기숙시설, 통역, 건강보험료, 농어업인안전보험(정부50%, 지방비추가)을 제공한다.
농·축협과 한노연이 조합원 장기(방문)요양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2008년 7월 시행 이전에 발표(2006년12월, 연세대 임명택석사 논문)된 「농축협 조합원의 요양서비스 지원 활성화에 관한 연구」 결과를 농축협에서 방문요양사업 도입 시 참고자료로 그 내용을 요약했다.
첫째, 조합장의 재임경력이 짧은 조합장일수록 조합원 장기요양사업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장기요양의 책임소재에 대한 결과는 전체 응답자 중에서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기 보다 ‘사회적 차원의 문제’라는 응답이 많아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시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셋째, 대다수의 조합장들이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도시형의 경우 97% 이상이 필요하다고 한 반면, 준농촌형은 77% 만이 필요하다고 하여 많은 차이를 보였다.
넷째, 본인부담액 지원 여부에 대한 응답을 보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으로 농협이 아직은 장기요양보험에서 본인부담분 지원에 대하여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본인부담분의 일정율을 매월 지원할 경우 축협은 '15%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의견이 21.1%로 나타나 농협의 5.4%보다 높은 응답을 보여 큰 차이를 보였다.
여섯째, 매월 일정액을 지원할 경우 적정금액에 대해서는 조합원수가 많은 농축협일수록 '15% 해당액'전액을 지원하겠다는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재원 조달방법에 대해서는 '사업 조수익의 일정율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부에서 85%만 받고 본인부담분은 체납할 것이다'가 39.8%, '처음부터 포기할 것이다’가 15.8% 순으로 파악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본인 부담분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임명택 대표는 2020년 1월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당시 10명의 후보 중에서 정통 '농협맨'으로 꼽혔다. 무엇보다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에서 36년간 몸담아온 만큼 누구보다 빠르게 업무를 파악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농산물 시장개방과 농업소득의 정체, 농촌공동체 해체 등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농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농민보다 임직원을 위하는 조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부모 세대의 노력으로 성장해온 농협을 후대에도 당당히 물려주기 위해서는 농협을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중앙회 조직개편에 대한 구상은 누구보다 구체적이었다. 그는 "시대에 맞게 농업경영연구소는 확대해 조사·통계부로 환원하고, 여성조합원 권익보호를 위해 여성조합원 지원부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농협신탁사를 설립해 농협 대출고객의 비용은 줄이고, 농협이 소유해도 실익이 없는 자회사 한계 사업장은 과감히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상호금융특별회계의 경영공시와 농협보험의 농협공제로 환원 등을 약속했다.
농협유통망 혁신에 관한 견해도 내놓았다. 그는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 농협충북유통, 농협부산경남유통, 농협대전유통 등을 통합한 효율적인 유통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지역 농축협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은 제값을 받고 팔아 농가소득을 올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 결과 통합시 454억원의 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농축협을 위해서는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그는 "시대가 요구하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뱅킹과 카카오톡 등 다양한 온라인 영업 채널을 통해 고객기반을 넓혀 나가겠다"며 "현장을 바로알고 현장에 맞는 속도경영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시키고, 고령화시대를 맞아 퇴직연금 등 은퇴시장에 선도적으로 나서 새로운 시장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공약했다
농협중앙회장은 ‘농민 대통령’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막강한 자리다. 4년 단임제 비상임 명예직이지만 조합원 210만명에 자산 규모 400조원, 계열사 31개와 단위조합 1134곳을 이끄는 권한을 행사한다. 계열사 대표 인사권과 예산권, 감사권을 갖고 농업경제, 금융사업 등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 눈앞…농촌은 절반이 노인…노인 1인가구 크게 늘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7.2%)에 진입한 뒤 2018년 고령사회(14.3%)로 들어섰고, 7년 뒤인 2025년 초고령사회(20.6%)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결국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은 노인이 된다는 뜻이다. 특히 농촌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1970년 한국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5%가 채 되지 않는 4.9%였다. 그렇다면 50년이 지난 2020년 한국 농촌의 고령화 비율은 얼마나 될까? 무려 46.6%에 달한다. 농촌에 사는 사람의 절반 가량이 만 65세 이상 노인인 것이 대한민국 농촌의 실상이다.
노인 빈곤율은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봐도 높은 수준이다. 무엇보다 노인의 낮은 소득은 자존감을 낮추고, 생활의 어려움을 유발하면서 정서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중 우리나라 자살률은 지난 수년간 연속 1위로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노인 자살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고, 이는 한국의 높은 자살률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향후 노인 빈곤과 자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
여전히 암울한 것은 베이비붐세대가 고령세대로 진입하면서, 고령화의 심화와 더불어 미래 역시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늘어나는 고령층 중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장래 가구 추계에 의하면, 1인 가구 비중이 2020년 31.2%에서 2050년 39.6%로 크게 증가하고, 주요 연령대는 60대 이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령가구만을 기준으로 해도 2020년 1인 가구(34.9%), 부부가구(34.7%), 부부+자녀가구(9.6%) 순이었지만, 2050년에는 1인 가구(41.1%), 부부가구(34.8%), 부부+자녀가구(7.1%) 순으로 변할 것으로 전망되어 역시 고령의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소득 활동이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활발하지 않고, 정서적인 어려움도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노인층의 변화에 주목해서 잘 대처하지 않으면 현재의 높은 빈곤율과 자살율은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누구에게나 노년은 오게된다.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문제는 당장 눈앞의 현실이 됐다. 그나마 한가지 다행스런 일은 최근 국회에서 ‘노인돌봄, 존엄돌봄, 부모돌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간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간호법 제정을 향한 목소리와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이 향후 본격적인 간호법 제정 재추진이라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월31일 대한간호협회(간협)에 따르면, 간협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간호돌봄'을 표방한 봉사활동을 9월 말부터 개시한 이후 10월까지 수차례 진행했다. 9월26일 서울 '탑골공원' 원각사 보궁 무료급식소를 시작으로, 10월 중에는 인천 '누구나 진료센터', '위기영아긴급보호센터 베이비박스', '부산희망등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경북 '사랑나눔 건강걷기' 행사 등에서 봉사활동이 이뤄졌다.
추석 연휴 직전부터 시작된 이들 봉사활동은 모두 간호 돌봄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간협은 창립 100주년 슬로건인 '간호백년 백년헌신'이 담고 있는 간호의 가치와 간호 돌봄 정신을 계승해나가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김영경 간협 회장도 당시 봉사활동에 관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임에도 많은 분들이 무료급식소를 찾는 것을 보면서 간호돌봄의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간협 임원진이 봉사활동과 관련해 “간호돌봄 봉사를 통해 국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간호사는 언제나 국민 곁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간호 돌봄 봉사를 이어나가겠다” 등과 같이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간협은 기존 중앙 중심 조직이던 '대한간호봉사단'을 '간호돌봄봉사단'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간호 돌봄을 전면에 내세우기까지 한 상태다. 이같은 움직임은 앞서 간호돌봄이 간호법 제정을 주장했던 주요 배경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간호돌봄에 대한 필요성과 가치를 각인시키고 공감대를 얻는 전략은 향후 간호법 제정을 재차 추진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노인 24만명 수급대상인데도 받지 못해·…지역별 수급차도 커
정부·여당이 국민연금 개혁 방향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을 언급한 가운데 2022년 기초연금 수급률이 목표치인 7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24만명 가량이 수급 대상인데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고 지역별 수급률 차이도 컸다.
11월1일 보건복지부의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925만116명) 중 67.4%인 623만8798명이 기초연금을 받았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월(月)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2년 노인 인구의 70%가 647만5081명인 점을 감안하면 23만6283명이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수급대상이 소득 하위 70%를 웃돌게 기준을 정해왔는데 수급률은 매년 70%에 못 미쳤다. 거주 불명자나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일시금 수급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수직역연금·일시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아니다.
수급률은 지역별로도 차이가 컸다. 17개 시·도 중 서울이 55.5%로 가장 낮았고 세종(56.6%)과 제주(62.1%), 경기(62.8%) 등도 낮은 편이었다. 전남(80.2%)과 경북(75.9%), 전북(75.6%) 등은 높았다. 같은 시·도에서도 시·군·구별 차이가 컸다.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각각 25.3%, 26.2%인 반면 강북구는 74.4%에 달했다.
‘최저소득 보장‘ 장기 밑그림…수급자 70%서 40%까지 줄여
기초연금평가위 첫 개혁안…저소득층으로 지급대상 줄이고 최대 72만원까지 연금액 늘려
대상자는 줄이고 저소득 노인에게는 더 많은 액수를 주는 방향의 기초연금 개혁 방향이 가시화하면서 향후 국민연금 개혁안 못지않게 기초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도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놓고 학계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오가는 가운데 정부 산하 위원회가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개편안을 마련한 복지부 산하 ‘2023 기초연금적정성평가위원회’(위원장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애초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3월 꾸려졌다.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기초연금법 조항(제9조)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가 10여 차례에 걸친 내부 논의 끝에 9월말 복지부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보면,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의 2022년 연금액 30만8000원은 국민연금 평균소득액(268만2000원)의 10% 이상인 11.5%에 이르러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그럼에도 위원회는 “(연금액이) 노인 빈곤 완화에 충분한 상황은 아니다”며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위원회는 또 전체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수를 보는 수급 범위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도 수급률 66~67%(목표 수급률 70%)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291만명(2022년)이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데다, 노인들의 경제 상황이 전보다 확연히 나아져 더는 목표 수급률 70% 기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런 인식에 따라 위원회는 기초연금의 개편 방향과 관련해 크게 세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했다. 단기 방안으로는 현행 기초연금의 틀을 유지하되 선정 기준을 바꾸고, 기초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되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다. 장기 방안이 두가지로, 현행 기초연금 대상자를 65살 이상 노인의 90~100% 수준으로 확대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안’과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저소득·저연금 노인’으로 축소하고 급여를 증액해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최저소득 보장연금안’이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보편적 기초연금안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단점이 크다고 짚었다.
정부가 기초연금액을 40만원 인상하되 대상을 줄이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0월2일 서울 용산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노년아르바이트노조, 평등노동자회 관계자들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 축소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위원회가 사실상 선호한 장기 개편방안은 최저소득보장연금 방식이다. 목표 수급률을 폐지하고, 선정기준액을 조정해 점차 대상자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빈곤 노인에게 급여를 집중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전체의 40~5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또 기초연금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1인 생계급여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의 30~35%(62만4000~72만8000원, 2023년 기준)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번 개편안을 두고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최저소득보장 방향으로 설정한 이번 위원회안에서는 단기·장기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지 못한 데다,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세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못해 한계가 많다”고 짚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연금 전문가는 “이번 개편안은 애초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보편적 기초연금 강화를 주창하는 전문가들이 배제된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편안이 공개되면, 차등 지급과 대상자 축소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학계 등지에서 반발이 예상돼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의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노인 빈곤해소에 집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 필요”
정부가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제도개편을 논의해온 정부 위원회의 기초연금 개혁안이 나왔다. 현재 65세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바꾸고, 40만원으로 기초연금액을 인상하되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 장기적으로는 대상자를 대폭 줄이고 액수는 상당히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겼다.
10월17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위원회는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해소에 집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며 기초연금 개편의 단기·장기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단기적으로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수준 하위 70%에게 주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는 2023년 기준 208만원으로, 현재 기준인 소득하위 70%(202만원) 선과 유사해 대상자 수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탈락자의 반발 등을 고려한 연착륙 조처다. 올해 32만3000원인 연금 액수는 윤석열 정부 공약대로 임기 안에 40만원으로 인상하되, 저소득 노인에 더 주는 방식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논란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이번 개편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민간위원 6명, 정부위원 1명 참여)가 마련한 개편안이란 점에서 사실상 기초연금 관련 정부의 중장기 개혁 방향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난 9월 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개편안에서 또 주목할 점은 장기 방안이다. 위원회는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저소득, 저연금 노인’으로 축소하고, 대신 기초연금 지급액을 높여 최저소득 기준 이하의 노인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 구조를 고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기초연금 대상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안팎으로 낮아져 노인의 40~50% 수준으로 수급 대상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노인복지에 관한 인식을 국민과 국가는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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