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오산·구리 등 5곳, 8만호 신규 택지 조성
수도권만 6만5500가구…청주·제주 포함…산업단지 등과 연계…교통 대폭 개선…2025년
지구 지정·2027년 사전청약…용인·오산 반도체 클러스터 인접, 일자리·교통 강점 ‘자족도시’로
경기 용인·오산·구리와 충북 청주, 제주도에 8만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된다. 지난 9월 정부가 제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윤석열정부 들어 신규 택지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국토교통부는 11월15일 수도권 3곳과 비수도권 2곳 등 5곳의 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11월15일 수도권 3곳, 비수도권 2곳 등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 후 국토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권재 오산시장,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백경현 구리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김성중 제주행정부지사.
수도권에서는 용인이동지구(1만6000가구), 오산세교3(3만1000가구), 구리토평2(1만8500가구) 등 6만5500가구를 공급한다. 지방에서는 충북 청주분평2(9000가구), 제주화북2지구(5500가구)에 1만4500가구 규모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모든 신규 택지를 기존의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와 연계해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도로와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 확장을 통해 교통 여건도 대폭 개선한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KTX 등 철도역으로 연결되는 대중교통은 입주 시점에 맞춰 개통한다.
국토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신규 택지의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6년 하반기에 지구계획 승인,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과 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종 행정 절차와 토지 수용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입주는 2030년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신규 택지 물량은 모두 16만5000가구로, 지난 발표 공급계획(15만가구) 대비 1만5000가구 늘었다.
정부의 주택공급 구상이 신뢰를 얻고 정책 효과를 발휘하려면 공급이 계획대로 실현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기 신도시의 경우 광명·시흥 신도시는 지구 지정을 마치지 못했고, 일부 사전청약이 진행된 다른 지구도 본청약이 지연되는 등 실제 공급까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론을 부추긴 교통 문제도 관건이다. 정부는 이번 신규 택지가 선정 과정부터 광역철도망 연결을 사전에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선(先) 교통, 후(後)입주 실현을 위해 신규 택지 발표 직후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에 착수해 지구 지정 후 1년 내 확정하겠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보지 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를 지속하고, 필요한 경우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 택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한강변’ 맞춤 신도시…“투기 방지책 철저히 시행”
용인·오산, 반도체클러스터 인접…일자리·교통 강점 ‘자족 도시’로…서울생활권 구리토평, 여가 특화…청주, 산단과 시너지 효과 기대감
정부는 11월15일 신규 공공주택지구 5곳을 발표하면서 자족기능과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신도시 개발에서 드러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할 수 있는 곳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신규 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주택 수요가 충분한 곳 ▲광역교통 대책을 구축할 수 있는 곳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주변 지역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곳 등 4개 기준을 두고 신규 택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신규 택지 중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곳은 구리토평지구다. 아차산을 사이에 두고 서쪽은 서울 광진구, 중랑구와 인접하고 남쪽은 한강 너머에 강동구가 있어서 사실상 서울생활권에 속한다. 거기에 한강변이라는 장점까지 갖춘 만큼 조망, 도시디자인 특화구역으로 설정해 수변(水邊) 여가, 레저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하철 7호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이 만나는 상봉역, 경의중앙선 망우역, 별내선 장자호수공원역과 연계한 대중교통망도 마련한다.
신규 택지 중 규모가 가장 큰 오산세교3지구는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인접한 오산세교1(3만가구)·2지구(2만가구)와 합치면 8만가구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된다. 주변에 있는 1호선 오산역에는 수원발(發) KTX(2025년 개통 예정)와 함께 대통령 공약사항인 GTX-C 노선 연결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서울 강남권과 수원, 동탄 등 주요 거점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개발(R&D) 업무 등 반도체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해 세교1·2·3지구 전체를 자족형 커넥트 시티(connect city)로 개발한다.
용인이동지구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용인 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남쪽에 있고, 동쪽에 용인테크노밸리가 맞닿은 ‘반도체 신도시’다. 정보통신기술(ICT) 인재들을 위한 반도체 배후도시의 성격으로, 여가특화단지와 함께 상업·문화·교육기능을 갖춰 ‘직職·주住·락樂(Work·Live·Play) 첨단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동탄역까지 가는 대중교통을 신설하고, 동탄역∼용인 첨단반도체 국가산단∼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동서 간 도로망도 확충할 계획이다.
충북 청주 서원구에 조성되는 청주분평2지구는 주거 수요가 급격히 몰리고 있는 지역이다. 청주역·오송역을 중심으로 신규 산업단지가 계속 생겨나고 있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산업기능도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기존 산단과 새로 지어지는 산단과의 산업기능을 연계하고, 주변 원도심에 부족한 상업, MICE(기업회의·전시·컨벤션), 커뮤니티 등의 서비스 시설을 설치해 원도심과 상생·발전하는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제주시 도련일동, 화북이동, 영평동 일대에 들어서는 제주화북2지구는 인근에 삼화지구와 화북공업지역이 있다. 지식·첨단산업, 상업, 생활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기능을 갖춘 주거복합단지를 건설하고, 재생에너지를 수소 연료로 전환해 활용하는 ‘그린수소 에너지시티’로 조성한다. 정부는 신규 택지와 관련해 예방, 적발, 처벌, 환수 등 4대 영역의 투기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 직원과 직계존비속을 전수 조사한 결과, LH 직원 2명이 신규 택지 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LH 직원 2명 모두 수십년 전에 상속으로 토지를 취득한 만큼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신규 택지를 비롯한 정부의 공급구상이 결실을 보려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LH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매우 거센데, 택지 조성과 임대 주택 공급, 주거복지 등을 해야 하는 LH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3기 신도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1기 신도시 특별법도 나오지 않고 있는 만큼 행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주택 수요가 왕성한 젊은 층을 흡수하기 위해 신규 택지지구의 광역교통망 청사진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도시교통공학과)는 “이번 신규 택지들의 규모가 작은 만큼 공원, 도로, 학교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할 우려가 있는데, 그럴 경우 신도시로서 매력이 떨어지게 된다”며 인프라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한강 조망·반도체 특화 택지
이날 공개된 신규 택지들은 각각의 개발 방향이 명확하다. 구리토평2는 서쪽으로 중랑구, 남쪽엔 한강이 있고, 한강 건너편은 서울 강동구다. 국토부는 한강 변에 주거 단지를 배치하고 여가·레저 공간을 만드는 식으로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북측에는 구리 원도심과 연계되는 상업·문화 복합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오산세교3과 용인이동은 ‘반도체 신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오산세교3은 동탄과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용인의 SK하이닉스를 잇는 ‘반도체 삼각 클러스터’의 한복판에 있다. 현재 조성 중인 세교1·2지구와 맞닿아 있다. 이 3지구가 하나의 신도시처럼 연결돼 반도체 클러스터의 배후 도시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용인이동도 지난 3월 지정된 첨단 반도체 국가산단과 맞닿아 있다. 이곳에는 삼성전자가 약 300조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감안해 용인이동에는 반도체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최신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시 곳곳에 적용할 계획이다.
청주분평2도 현재 추진 중인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증설에 대비한 것이다. 주변에 부족한 상업, 커뮤니티 서비스 시설을 확충해 기존의 청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생활 공간을 지을 예정이다. 제주화북2는 지구 남측 첨단 과학 기술 단지와 연계해 지식·첨단 산업과 주거, 상업이 공존하는 주거 복합 단지로 개발한다.
●빠르면 2030년 입주…”당장 공급 부족 해결엔 한계”
과거 정부에서는 주택공급 목표치 달성을 위해 허허벌판이나 시골에 택지를 조성했다가 초기 공실로 애를 먹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공개된 신규 택지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각 지역의 산업단지 계획에 맞춰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했고, 기존 도심이나 택지지구와 연계해 인프라 중복 투자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좋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의 ‘주택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5개 택지에 대해 2027년 첫 사전청약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해도 최소 2030년 이후에 첫 입주가 가능하다. 반면 2023년 3만 가구인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24년엔 1만 가구로 줄어들면서 단기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지금 발표되는 택지들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당장의 시장 안정에 기여하긴 어렵다”며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기존 택지를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급 규모보다 속도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3기 신도시 사업도 지체되는 상황에서 신규 택지로 당장 공급 효과를 일으키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는 토지 보상 과정에서 진통을 겪어 당초보다 1~2년 늦어진 2027년 이후에나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규 택지도 토지 수용·보상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일러야 2030년께나 공급이 이뤄진다.
한편 국토부는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이날 발표한 신규 택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가 확인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과 부당이득의 5배를 환수·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