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울·김포 통합특별법’ 발의…농어촌 특례전형 2030년까지 유지
서울특별시에 김포구(區) 편입하는 ‘원포인트 특별법’ 추진…당초 고려 대상이었던 구리시는 제외… “도시별로 한 건씩 발의 예정”
국민의힘은 11월16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포-서울 편입으로 논란이 된 농어촌 특례전형은 2030년 12월31일까지 유지된다. 다만 법안에 함께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던 구리시 편입 내용은 빠졌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 조경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접수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만 담은 이른바 ‘원포인트 특별법안’이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과 홍석준 의원이 1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된 김포시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편입해 김포구(區)로 설치한다는 것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서울 김포구가 아닌 ‘서울특별시 김포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다른 법률의 개정 등이 필요해 우선 구(區)로 편입하는 내용만 담았다.
특위는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점진적으로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통합할 방침이다. 조 의원은 김포·서울 편입으로 지적된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와 관련해 “당분간 김포시가 편입에 의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편입 과정에서 김포시가 직면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완충 기간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법안 부칙에 따르면 제6조 5항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농어촌 특별전형 규정의 경우 2030년 12월31일까지 김포구 설치에도 규정을 김포구에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외에 필요한 내용들은 추후 검토될 전망이다.
이번 특별법안에서 당초 고려 대상이었던 구리시는 제외됐다. 특위는 김포 외의 다른 서울 인접 도시들의 편입도 ‘원포인트 특별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현재 서울 편입 도시로 거론되는 구리에 대해 “구리와 김포는 차이가 있다.
김포는 농어촌 특례 등이 있어 (다른 도시와) 묶어서 법을 발의하면 깔끔하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건씩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구리와 서울 간 합의나 협의는 없는 상태다. 이에 조 의원은 “어제 (11월15일) 오세훈 시장과 만나 김포와 (서울을) 통합하는 법률안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구리와 서울 통합 문제도 서울과 잘 협의해서 별 이견이 없으면 바로바로 법을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부산·경남 등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도 ‘메가시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부산과 경남을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이 국가 균형 발전을 하려면 서울과 부산, 광주 3축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가 이뤄져야 하고, 거기에 대구와 대전도 활발히 (메가시티 정책을) 논의한다면 두 도시들도 메가시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울산·경주) 행정 통합과 관련된 특별법안을 저희가 곧 준비해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김동연·유정복 3자회동…‘김포 편입’ 의견 차이만 확인
서울-인천 기후동행카드에는 의견 접근…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등은 진전
서울·경기도·인천 세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여 ‘메가 서울’을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끝났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은 11월16일 저녁 6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메가 서울’, ‘교통 정책’ 등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회동 이후 취재진에 “대체 매립지 공모안,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교통 현안 공동 연구, 수도권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에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도 “최종합의까지 보진 못했으나 다음 번 회동 때 같이 모여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한 오 시장은 “인천과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어 내일 구체적인 진전 사항을 발표할 행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기후동행카드 참여에 대해)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엔 어렵지만 주민 편익 차원에서 좋은 방향이라면 수용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월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반면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선 의견 차이가 있었다. 16일 오후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 특별법에 대해서 김 지사는 “국토 균형 발전에 어긋나는 서울 확장을 하고 있다”며 “서울 편입 특별법은 총선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의는 오래 준비해 (주민) 의견 수렴까지 다 했다”며 “메가서울은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했다.
그간 표명한 ‘메가 서울’ 반대 입장이 그대로냐는 질문에 유 시장은 “현실적으로 총선 앞에 이 사항을 처리하기는 무리라고 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행정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옳고 그르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유 시장은 “오히려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김 지사와 사안을 바라보는 출발점이 다르다 보니 짧은 시간에 공통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12월말이나 1월 초에 모임을 가지며 메가시티 논의를 지속하고 싶다는 말을 (김 지사에게)전했으나 그 부분(논의 지속)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다.
특별법에 대해 오 시장은 “그렇게 서둘러서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입장이었다”면서도 “당 입장을 들어보니 기왕에 법안을 낼 거면 서둘러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었고 이해가 됐다”고 말했다. 또, “그러나 주민투표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며 “(편입은) 장단점을 공론에 맡겨 숙성된 기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만남은 당초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경기도 ‘더(The) 경기패스’ 등 교통카드 정책 등과 관련해 협의를 위해서였다. 이후 경기 김포, 구리시가 서울시 편입 의사를 밝히는 등 ‘메가시티 서울’ 논의가 화두로 떠올라 관련 논의까지 진행했다.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5번째이며 지난 7월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오 시장과 김 지사는 교통카드 정책, 메가시티와 관련해 이견을 보여왔다. 오 시장이 지난 9월 ‘기후동행카드’ 도입 계획을 발표하자 김 지사는 “사전에 협의가 부족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후 지난 10월 김 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기후동행카드’와 다른 자체 할인 카드인 ‘The(더) 경기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5일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도시화로 인해 도시가 확장하면서 주변 소도시와 이어지는 ‘연담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지사는 11월14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의 만남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은 “지방 죽이기이며 선거용 속임수”라고 했다. 유 시장도 6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주장은 제대로 검토도 안 됐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與지자체장들 "메가시티, 중앙정부 관료가 간섭하는 구조에선 성공 못해"
“메가시티에 이의” 왜?…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교육·의료 인프라 확충, 세제혜택 등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정책들 강하게 요구
국민의힘은 김포 등을 서울로 통합하는 ‘메가 서울’ 정책을 제시한 뒤 이를 비(非)수도권의 거점 도시도 주변과 묶어 키우는 ‘뉴시티 프로젝트’로 확장했다. 여당 출신 광역단체장들도 이 이슈를 둘러싼 논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들은 ‘메가 서울’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교육·의료 인프라 확충, 세제 혜택 등 지역 균형 발전에 필요한 정책들을 강하게 요구했다. 단체장들은 “‘메가 서울’과 함께 지방에 ‘메가시티’를 만드는 정책도 필요하다”면서 “다만, 정책의 변화 없이 추진된다면 결국 서울만 비대해질 것”이라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유정복 시장은 최근 자신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정치 쇼”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이슈화하는 것은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찬반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상황을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라고 했다.
유 시장은 2022년 2월 출간한 저서 『www.유정복.com』에서 “수도권을 서부와 남부, 북부 광역도시로 재편해 서울권, 인천권, 수원권, 고양권의 4개 메가폴리스로 만들고, 수도권 외 지역도 부산과 대구, 대전, 광주 등을 중심으로 하는 메가폴리스로 조성해야 한다”고 했었다.
유 시장은 균형 발전을 위해선 “비수도권에 과감하게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수도권 기업들의 이전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유 시장은 중앙정부의 규제에 막혀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그는 “인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해외 투자 유치가 핵심 먹거리인데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여러 규제에 막혀 있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학교나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공장, 대학 등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이 제한돼 있다”고 했다. 지나친 규제로 경제자유구역의 장점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김진태 강원지사
김진태 지사는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라면 김포-서울 편입 논의는 나쁘지 않다”며 “그러나 메가시티 논의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 시대라는 흐름을 거스르기 어려운 때가 됐다”고 했다.
김 지사는 “강원도는 지난 6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일부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국제학교 설립 등 교육에 대한 특례는 빠졌다”며 “미래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교육부가 권한을 넘겨주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특히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강원도는 규제 면적이 행정 면적의 1.5배나 된다. 안보와 환경 등 이중, 삼중 규제로 묶여 있다. 심한 곳은 6가지 규제를 받는 곳도 있다”면서 “환경이든 안보든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줘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방 시대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부분 산업 벨트가 수도권 대도시 중심이어서 기업들이 지방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제시한 기회발전특구를 파격적으로 운영해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김영환 지사는 “경기도와 서울 사이에 인구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것이 메가시티냐, 아니냐 하는 것은 다 수도권 안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인구가 줄고 있는 서울보다는 경기도에서 비수도권으로 인구가 옮겨 갈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은 인구가 줄고 있고, 경기도로 과도하게 지금 몰려 있기 때문에 경기도 인구가 중부권, 영남권 등으로 분산되는 것이 국토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며 “예를 들어 수도권 인구 2000만명 중 300만~400만명 정도가 귀농, 귀촌 등의 방식으로 강원, 충청, 영남, 호남 등으로 옮겨 가면 균형 발전의 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인구는 지방이 먹고살기 어렵고, 공장이 없었을 때 올라갔던 사람들”이라며 “이들의 ‘리쇼어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의 인구를 어떻게 비수도권으로 이동시킬까에 초점을 맞춰야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땅따먹기’식으로 접근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김태흠 지사는 “김포-서울 메가시티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국가 차원에서 볼 때 수도권을 하려면 지방의 메가시티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인구 40만명인 세종시가 광역시로 가는 게 웃기지 않나. 적어도 500만~600만명은 돼야 경제적으로 자치를 이룰 수 있다”며 “대전·세종·충남·충북은 결국 한 뿌리이기 때문에 충청권을 행정·경제적으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거엔 도청 등 지방 관청 소재지를 가려면 1시간 넘게 걸렸지만 현재는 교통이 발전하고 행정 업무도 디지털화돼 통합이 가능하다”며 “통합이 이뤄지면 수도권과도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 부분을 지방에 넘겨줘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세제 개편을 통해 국세는 줄이고 지방세를 늘려야 한다”면서 “중앙은 외교·안보 분야와 각 지방정부 간의 이견과 갈등 조율 정도의 권한만 갖고, 지방에 자치 권한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또 “대학과 대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경북지사
이철우 지사는 “서울은 도쿄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서울은 메가시티를 해야 한다”면서도 “여기에 대구·경북, 부울경, 충청, 호남의 통합(메가시티)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수도권 빨대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의 도시를 키워 그 인근 시골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 의료, 교통이 다 돼 있으면 뭐 하러 고향 버리고 서울로 가겠느냐”고 했다. 이어 “메가시티를 만들려면 지자체가 사업을 최종 결정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중앙 관료들이 간섭해서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안되게 돼 있다”고 했다.
앞서 10월27일 이 지사는 경북 안동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몇 가지를 건의했다. 중앙정부에서 광역시도에 내려보내는 부지사, 기획조정실장을 없애라는 것과, 노동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방청들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지자체 기능과 중복된다는 취지였다. 이 지사는 “대통령은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을 약속했다”고 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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