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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3년11월21일 12시11분 ]
<水鏡칼럼>무량판 ‘유죄화’ 시도와 LH의 ‘환골탈태’는 가능할까
 427곳 민간 전수조사…부실단지 0곳…LH 발주 공공아파트선 22곳 발견…‘엘피아’ 악습  끊어내야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최근 준공된 아파트는 모두 무량판으로 봐야 하나요?", "우리 아파트는 무량판 구조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하 주차장 기둥과 그 천장을 확인하면 무량판 구조인지 알 수 있다.", "우리 집이 순살 아파트인지 확인하는 방법"…

시공 중에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의 한 아파트가 무량판구조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량판 공법에 대한 불신이 공포감으로까지 확산한 지난 몇 달간이었다. 온라인 공간에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임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글들이 올라오는가 하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설계방식이 벽식구조임을 공지하는 등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약 2달간 전국 2017년 이후 준공된 427곳 무량판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철근누락 등의 부실공사는 없는 것으로 10월23일 확인됐다. 378개 민간 단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외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발주한 49곳을 포함한 전수조사 결과다.

무량판은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라브(천장·콘크리트판)를 지지하는 구조다. 별도의 보를 만들지 않아도 되기에 내부 공간을 이용하는 데 있어 효율성이 높고, 벽식구조에 비해 층간소음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둥과 슬라브 접합 면에 보강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는 만큼 보강근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조사에 나서기 전에도 전문가들은 붕괴 등 사고가 잦지 않다는 점에서 무량판구조를 이미 검증된 공법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적절한 설계와 시공, 알맞은 관리 감독이 있다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왜 하필이면 같은 날 이뤄진 LH 발표에 따르면, 기존 20개 부실단지에 더해 2곳에서 추가로 철근이 빠진 것이 확인됐다. 민간아파트는 철근이 누락된 곳이 단 한 곳도 없고, LH 아파트는 22곳이나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것은 무량판 구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LH의 관리감독 책임 소홀임을 더욱 눈에 띄게 하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산하기관인 LH에서 부실이 대대적으로 드러나자 조사 범위를 민간까지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이 된 아파트 입주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동시에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해 편치 않은 심기를 내비쳤고, 건설업계에서도 왜 정부가 나서서 무량판 공법을 안전에 취약한 것처럼 보이게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국토부가 감독의 주체로서 전국 수백 곳의 민간 및 지자체 산하 주택 공사의 무량판 단지를 일일이 조사했는데 단 한 곳에서도 부실이 없었다는 사실은 상당히 다행스럽다. 그러나 한편으론 정부 당국자들이 상당히 머쓱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다.

  ●무량판구조 자체에 문제 없음에도 수많은 이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전문가들에 따르면 무량판구조 자체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무량판구조'로 수많은 이들을 ‘죄인’으로 만들었다. 그 첫번째는 LH 전·현직원들이다. 두번째는 LH의 공사를 수주, 무량판구조로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이다. 사태 초기에 시공사가 공식 사과 및 전면 재시공이라는 해법을 내놓자 정부는 아예 '이권(利權)카르텔'로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시공사들에게 사과와 재시공을 종용했다는 후문도 있다.

이러한 논리라고 하면 LH 전현직원·시공사들은 공공아파트 수주를 나눠먹고, 철근(전단보강근 剪斷補强筋)을 빼서 뱃속 채우고, 이권카르텔을 만들어 설계·감리를 마음껏 주무르며 내집마련 서민들의 재산을 파먹은 것은 물론 국민 혈세를 사실상 도둑질한 것이 된다. 국민의 주거안정에 헌신한 줄 알았던 이들에게 뭔가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무량판’ 처리방식이 틀렸다는 것이다. 더더욱 국민의 분노를 조직, 편승하는 방식은 해법이 아니다.

무량판 앞에서 누군가는 ‘죄인(罪人)’이 돼야 하고 ‘유죄(有罪)’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숙명처럼 보인다. 다른 이유로는 멀쩡한 아파트 철근을 빼먹었다는 게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 대통령실, 언론 등은 물론 경찰, 검찰, 공정위 등 공권력 그리고 정치권의 한 축이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협업)을 이뤘다. 그저 ‘죄인(?)’으로 지목된 이들은 묵묵부답이었다. 당연하다.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아봤자 비난, 형벌은 더욱 혹독해질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이런 풍경은 웃픈 자화상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국사회의 지성이랄까. 8월7일부터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239개 민간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됐고 9월말 조사를 완료해서 10월 말에 민간아파트에는 철근 누락 등의 부실공사가 없다는 결과 발표가 나왔으니 이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동안 민간건설사들의 공포심은 극에 달했다.

자칫 사악한 범죄집단으로 낙인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LH아파트'로 그칠 것이라던 전수조사가 민간아파트로 확대되면서 민간건설사들의 걱정은 태산 같았다.

그에 따른 볼멘소리도 나왔다. LH아파트 전수조사에서 빠졌던 주거동이 민간아파트에선 확대된 것이 이유다. 이처럼 공공아파트와 민간아파트의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지 못 하는 이들이 많았다. 여기서 포인트가 빗나갔다. 결국 민간건설사가 최종 타깃이 아니냐는 반발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레고랜드사태 이후 ‘무량판 공포’는 건설사들에 패닉 2탄 

2022년 레고랜드사태 이후 겨우 연쇄부도 공포를 모면해가고 있는 판에 '무량판 공포'는 건설사들에겐 패닉 2탄이었다. 무량판구조가 문제가 된 지난 5월, 인천 검단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이 붕괴되자 언론은 '순살아파트'로 명명, 무량판 자체에 좌표를 찍었다. 그리고는 대통령부터 정치권, 정부 등은 'LH 전·현직원, 설계, 감리, 시공자들의 이권카르텔'로 규정, 엄단이라는 한 목소리를 냈다.

LH의 한 직원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다. 그저 15개 단지의 보강작업을 마무리 짓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참담할 뿐"이라고 한탄했다. 8월7일 대책회의 등으로 온종일 분주했던 대형건설사의 한 직원은 "몇날 며칠을 무량판에 대해 아무리 공부해도 더 복잡해지기만 한다"고 토로했다. 앞서 주택관련 단체들은 연쇄 대책회의를 가졌지만 어떤 해법도 제시하지 못했다. 당연히 모든 비난은 건설업체가 질 형국이었다.

결국 LH 사장까지 나서서 이권카르텔로 낙인찍었고, 건설사들은 사악한 악마로 변질되고 공권력은 칼을 휘두를 판이었다. 진정한 책임감도, 해법도 보이질 않았다. 도처에 죄인(건설사)들이 횡행하고 그들이 지어놓은 집에는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살고 있다. 

     LH의 '환골탈태'는 가능할까…‘엘피아’ 악습 끊어내야 가능

지난 4월29일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에 자리 잡은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현장에서 연쇄적인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지하주차장 1층 지붕층인 어린이 놀이터 예정 지점과 지하주차장 2층의 지붕층이 무너져 내렸다. 이른 새벽 시간 때에 붕괴사고가 발생해 다행히 인명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국토부가 7월31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전국 91개 아파트 단지 중 16%에 해당하는 15개 단지의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양주회천 A15의 경우 전단보강근(剪斷補强筋·shear reinforcing bar, 철근)이 설치돼야 하는 기둥 154개 모두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요즘 ‘무량판’으로 널리 알려진 전단보강근은 철근 콘크리트 부재(不在)의 전단 파괴를 방지하고, 휨 파괴를 선행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보강근으로, 보에서는 늑근·절곡근 등, 기둥에서는 띠근·스파이럴근 등, 벽에서는 종횡의 벽근이나 대각선근 등이 이에 해당한다.

통상 무량판구조를 적용할 때에는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보강 철근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무량판구조는 전세계적으로 안전이 검증된 공법이지만, 철근 누락 등 부실 설계·시공과 만나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H, 철근 누락 아파트 5곳 알고도 발표 제외…“전체 임원 사직서 받고 관련 내부 직원도 수사 의뢰”

이런 가운데 LH가 철근 누락 전수조사 결과 발표 당시 아파트 5곳을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발표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8월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102개 단지 중 전단보강근(철근)이 누락된 단지는 기존에 발표한 15개 단지를 포함해 20곳으로 확인됐다”며 “20개 단지에 대해선 긴급안전점검을 시행 중이며 주민 협의 하에 신속한 보강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8월11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LH는 7월31일 전수조사를 실시한 지하주차장 무량판구조 91개 아파트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철근 누락 단지는 20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5곳도 철근 누락 문제가 있었으나, ‘경미하다’는 자체 판단하에 축소 발표한 것이다. LH는 또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무량판 아파트 1곳도 추가로 확인했다. 8월9일 10개 단지를 추가 확인한 것을 포함하면 전체 무량판 아파트는 102개 단지이다.

이 사장은 “당초 무량판 지하주차장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누락된 철근이 5개 미만이고, 즉시 보강이 완료돼 안전에 우려가 없는 단지들은 자체 판단하에 제외했다”며 “하지만 무량판구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경영적 판단하에 기존 발표에서 제외했던 지구들을 포함해 오늘 추가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H는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고 인적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금번 사태가 오늘에 이르게 된 원인은 LH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로부터 일부 기인한다”며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고 저의 거취도 국토부 장관을 통한 정부의 뜻에 따르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LH의 권한이 조직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며 “권한과 조직을 축소해 작지만 강한 조직,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LH는 또 최근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설계·감리 업체에 이어 LH 내부 직원들도 경찰에 고발했다. 부실시공 파문이 확산하자, 내부 감사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고발 조치한 것이다.

LH는 8월4일 철근 누락과 관련해 설계·감리 업체 71곳과 함께 LH 지역본부의 감리·감독 담당 직원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인원과 대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철근 누락이 발견된 15단지 중 LH가 자체 감리한 5개 현장 관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LH 직원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 내부 감사를 먼저 거치지만, 이번에는 이 절차를 생략했다. LH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조사하면 ‘봐주기식’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 곧바로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7일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를 LH 용역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해 LH 전관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한두 달 내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번엔 SH…아파트 설비 빼먹어 가구당 30만원 물어줘야

최근 LH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사태가 잇따른 가운데 이번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한 약 2만 가구의 아파트에서 첨단 설비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핵심 장치가 빠진 사례가 확인됐다. 첨단 시스템을 앞세워 아파트를 홍보하지만, 정작 중요한 설비는 누락한 것이다. 이에 따라 SH는 한 가구당 30만원씩 최소 60억원을 보상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8월9일 SH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자조정위)에 따르면, SH가 서울 강동구에서 공급한 한 아파트(2020년 입주)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예비전원장치가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거실에 부착된 월패드(주택관리용 단말기)로 가스와 난방, 조명 등 가구 내 주요 기능을 제어하는 것으로, 외부에서 스마트폰 앱으로도 작동시킬 수 있다. 국토부는 가정 내 설비가 점차 자동화되는 추세에 맞춰 2009년 3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마련했는데, 여기엔 정전에 대비한 예비전원장치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주민들이 가스불을 켜 놓고 외출한 후 나중에 스마트폰 앱으로 끄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정전이 돼 이런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이 아파트 입주민 L씨는 2022년 2월 예비전원장치 누락 하자를 확인하고, 하자조정위에 분쟁 재정(裁定) 신청을 했다. 하자조정위는 심사를 거쳐 SH에 책임이 있다며 31만4780원을 L씨에게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가구가 2만900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SH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만 60억원이 넘는다. 

SH는 “해당 아파트의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예비전원장치 의무 대상인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SH가 건축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입주민들이 잘 모르는 설비와 장치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입주민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입주민들은 이런 사소한 하자는 알기가 쉽지 않다”며 “이런 하자는 분쟁조정위에 가기 전에 미리 건설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尹 “LH 혁신, 건설카르텔 혁파 차질없이 이행을”

윤석열 대통령은 8월11일 “LH 혁신과 건설카르텔 혁파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LH가 발주한 무량판구조 아파트 중 보강철근 누락 단지가 당초 발표보다 5곳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철저한 조사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밤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에 부실이 확인된 LH 발주 15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8곳의 감리업체가 LH 전관 특혜 대상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 LH가 '엘피아(LH+마피아)'라는 지적에도 전관예우 악습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LH는 2021년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로 전관예우 문제가 드러나면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LH는 전관예우로 인해 부실 설계·시공·감리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내부적으로 혁신 개선안을 내놓았다. ▲부실 설계·시공·감리 업체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철근 누락 사실이 드러난 15곳 현장의 설계·시공·감리업체에 대한 고발 조치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의 선정절차와 심사과정을 분석해 투명한 결과 공개 등 대책을 발표했다. 반(反)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도 설치해 카르텔 철폐 시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LH는 2년 전 땅 투기 사건 이후 '조직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換骨奪胎)'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부실공사 논란으로 개혁에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LH에겐 절실히 환골탈태가 필요해 보인다. 그 첫 단계가 엘피아의 오랜 악습을 끊어내는 것으로 시작돼야 한다. 

이미 여러 차례 혁신안을 내놨지만, 바뀐 게 별로 없는 LH가 혁신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의 시선이 커지는 것이 기우(杞憂)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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