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정부 어떤 결정내리든 담대히 추진하겠다"
경기도, 12월12일 국회토론회 개최…국회의원 45명 공동주최…경기도의회도 비전선포식 가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 정부 결정이 경기도의 의사와 다를지라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동연 지사는 12월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8부능선에서 캠프를 차리고 주민투표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담담히 그리고 의연하게 기다리겠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월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김동연 "서울 확장, 선거용 꼼수 국민 심판받을 것"
김 지사는 "혹시 정부 결정이 미뤄지거나 또는 우리 바람대로 되지 않더라도 한결같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다.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앞으로도 (계속) 밀고 나가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이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빠른 시간 내에 답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확장과 일부 특정 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준비와 다르게 아무런 준비 없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던져졌다"면서 "선거용 꼼수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 왔던 큰 정책의 줄기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분권이다. 국토 균형발전이냐, 서울 일극화냐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용 꼼수에 불과하고 추동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45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하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여야 국회의원은 강득구 의원 등 45명에 이른다. 도는 여야 국회의원이 대거 공동주최자로 동참한 만큼 특별자치도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을 높이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월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경기도 제공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와 목표’라는 주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 위원인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가 발제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위원 소순창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그리고 양주시 청년기업인 양수근 ㈜컴플리트 대표가 토론을 벌였다.
허훈 교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경기북부가 신(新)산업기업들의 투자유치와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순창 교수는 “서울 및 경기남부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내야 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침체된 대한민국을 깨우는 명분이고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성 교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미래지향적인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경기북부 전체를 혁신하는 과감한 계획과 실행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청년기업인 양수근 ㈜컴플리트 대표는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경기북부 청년들의 마음과는 달리 일자리를 위해 서울로 향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하루빨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돼 경기북부 청년들의 열정을 지역발전에 쏟아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정책연구용역과 공론조사, 민관합동추진위 출범, 시군 순회 설명회 등으로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꾸준히 도민과 소통했다. 또 지난 9월26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하고, 10월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자치도 필요성과 경기북부 개발 비전을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지난 9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 승인을 행정안전부에 요청 후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의회, “여야 하나 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총력전”
12월8일 의정부 경기북부청사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 선포식’ 개최
경기도의회 여야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 추진의 동력을 높이기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2월8일 오후 경기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중첩규제와 역차별로 고통받아온 경기북부가 '변화와 혁신의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방안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 의지를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선포식 퍼포먼스를 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양당 대표의원과 경기북부를 지역구로 둔 도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과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회 여야와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비전을 외쳤다.
임상오(국민의힘·동두천2) 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됐던 경기북부분도론(分道論)이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눈부신 비상을 위한 날개를 펼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염원하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남종섭 "여야 손잡으면 북부특별자치도, 현실로"…김정호 "1400만 도민, 총력전위해 힘 합해달라“
남종섭(용인3)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 겹겹이 쌓인 중첩된 규제로 제대로 된 발전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채 낙후된 환경 속에 신음하고 있다"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경기북부 주민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남부와 북부로 나누는 것이 아닌 묶여있던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깨워 저성장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균형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손을 잡고, 경기도가 함께 한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정호(광명1)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우리가 사는 경기도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곳이지만 안타깝게도 중첩된 규제에 가로막혀 차별받고, 지역발전 역시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녹록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저성장 시대에 대한민국이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여야가 협치하고 경기북부 도민을 비롯해 1400만 도민이 하나 되어 총력전을 펼쳐야 성공시킬 수 있는 만큼 힘을 합해달라"고 호소했다.
경기도의회는 여야 10명씩 총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 등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 도민의 염원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참석한 내빈으로 임상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기초지방자치단체=김동근 의정부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박성남 양주시 부시장 ▲경기도의회=서성란·이애형·김영기·오창준·이인규·이영주·이은주·김동영·조성환·윤종영·백현종·명재성·이한국·오석규·윤충식·오준환·김정영·김창식·이영봉·정윤경 의원 ▲기초의회=이계옥·김지호 의정부시의원 ▲단체·기관=신용호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제1수석 상임회장(파주 방주순복음교회 당회장), 권순익 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 부총재(동두천 소망교회 담임), 김성보 대한노인회 경기북부협의회장, 한종갑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장, 이규건 서정대 교수, 목현균 동두천농협 조합장, 이후광 양주축협 조합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왜 필요한가
경기북부는 수도권 규제, 군사 규제 등 여러 종류의 중첩된 규제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여러 정책에서 소외되고 차별을 감내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남부와 북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ㆍ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북부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 행정과 재정 부문에서 많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정상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토대를 탄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경기북부에는 어떤 성장잠재력이 숨겨져 있나. 경기도는 우수한 인적자원은 물론 풍부한 역사, 문화, 관광자원 등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360만의 풍부한 인적자원
경기북부의 인구는 360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의 25.8%, 전국에서는 3위에 달하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개발 가능한 4268㎢의 넓은 면적
경기북부는 경기도 전체 면적 10,195㎢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개발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풍부한 역사, 문화, 관광자원 보유
경기북부는 분단, DMZ(비무장지대), 접경지역 등 평화 상징의 글로벌 랜드마크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또 개발 가능성이 풍부한 토지, 잘 보전된 생태환경 등 변화와 발전의 기회가 풍부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권역별 발전전략 구상
이처럼 경기북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출범되면 중첩규제를 받던 경기북부의 규제완화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하고,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행·재정적으로 그에 걸맞은 도 단위시스템을 갖추게 되며 행정, 치안, 안전, 복지 등 모든 부문에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어 경기북부 도민들은 보다 수준 높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대한민국 경제성장 이끈다
경기도, 9월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 개최 …2040년까지 17년간 213.5조원(인프라 43.5, 기업투자유치 170) 투입 목표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 2040년까지 213조 5000억원의 민간투자 유치와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연평균 0.31%p를 끌어올리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를 위해 9월26일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경기도는 9월25일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 신(新)성장 동력으로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경기북부가 최적의 대안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실제로 경기도가 9월21일 경기도민 5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5.0%(2750명)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참여 의향을 묻는 조사에서는 투표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71.8%(3590명)로 나타나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묶여있던 경기북부 성장잠재력을 깨우고 대한민국의 신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행정적으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고 경제적으로는 북부 재개발을 추진하겠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자치도 설치와 대개발(大開發)의 방향은 같다”며 “오랫동안 경기북부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던 규제를 완화하고,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투자를 유도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성장잠재력을 갖춘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한 쌍두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 침체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단순히 경기남부와 북부를 나누는 분도를 훨씬 뛰어넘는다. 대한민국 경제에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