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하락
금리 폭등해 서민과 중소상공인, 중소기업들 원리금 고통…집값 떨어지자 자산 첫 감소
옛말에 ‘광(쌀독)에서 인심 난다’고 했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성적표가 너무 초라하다. 1% 경제성장률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한계기업이 3900여 곳이나 된다. 한계기업은 3년간 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대출한 원금은커녕 이자도 지불하지 못하는 ‘좀비기업’을 말한다. 이들 기업은 그동안 저금리 대출과 은행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덕분에 근근이 버텨왔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원리금 상환을 수차례 유예해 줬다. 또한 금리가 낮은 대출 상품도 많이 출시됐다. 이로 인해 많은 한계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은행에서 제공한 3%대의 값싼 이자 덕분에 연명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엔데믹화와 함께 2021년 7월부터 기준금리가 0.5%에서 점차 오르더니 지난 2월 이후 3.5%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금리가 뛰면서 더 이상의 원리금 상환유예가 어려워졌고, 덩달아 시장금리도 폭등했다. 기준금리가 3.5%까지 뛰는 동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더 많이 올랐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2021년 11월 2% 후반이던 주담대 금리는 최근 7% 선까지 올랐다.
대출금 이자가 예전보다 2배 이상 월급통장에서 매월 빠져나가자 고통을 호소하는 서민이 부지기수다. 아래에서 보여주듯 가계 빚은 역대 최대 규모이고 자40대와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 은행들이 서민의 희생으로 배를 불린다는 원성이 커지자 고위 금융당국자가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은행권 전체 이익이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를 합친 것보다 크다”고 뒤늦게 은행권을 직격했다. 급기야 대통령의 입에서 ‘은행 종노릇’이란 말까지 나온 직후 일부 은행이 부랴부랴 상생 금융 대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이 예대마진을 줄이도록 제대로 지도·감독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 아닐까.
윤석열정부 경제팀이 물가를 잡는다고 금리 인상에 치중하면서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경제팀 멤버 대부분은 미국 유학파 금융 전문가들이지만, 한국의 경제 정책은 이웃 나라 일본·중국의 정책까지 두루 고려해야 마땅하다.
일본은 수년째 기준금리를 -0.1%로 동결해 기업들이 엔저 덕분에 영업이익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다. 중국은 기준금리를 3.85%에서 3.45%로 인하했다. 그런데 한국은 고금리 유지로 지금 가계와 기업이 빚더미에 올라있다.
가계 빚 9186만원 '역대 최대'…"40대 부채 가장 많아“
2022년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의 여파로 2023년 국내 가구의 빚이 9200만원 수준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40대에서 부채가 가장 많았고 금융부채가 72.9%(6694만원)를 차지해 이자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치솟은 금리에 가계당 평균 부채 ‘역대 최고’
12월7일 통계청과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 조사해서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9186만원으로 2022년 같은 기간보다 0.2% 늘어났다. 전년도 부채 증가율(4.2%)보다는 낮았지만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을 더한 총부채가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시행 후 처음으로 9000만원을 넘어선 지난해보다 16만원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는 전년에 비해 60세 이상, 40대에서 각각 2.7%, 1.6% 증가했고 39세 이하에서는 2.5% 감소했다. 금액으로는 40대인 가구가 1억253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1억715만원), 39세 이하(9937만원), 60세 이상(6206만원) 순이었다. 부채 보유액 구간별로는 1억1000만원~2억원 미만에서 부채 보유가구 비율이 16.6%로 가장 높았으며 부채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인 가구는 12.8%로 집계됐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 비율은 62.1%로 전년대비 1.3%p 감소했으나, 임대보증금 보유가구는 전년과 유사했고 부채 보유가구의 중앙값은 77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2% 증가했다. 금융부채 보유가구 중앙값은 7000만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반면, 임대보증금 보유가구 중앙값은 65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8.3% 증가했다.
특히 금리인상 여파로 2022년 하반기부터 가계 부채부담이 급격히 늘면서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중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67.6%로 전년대비 3.2%p 증가했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가계부채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가구는 5.5%로 전년대비 0.8%p 증가했다. 재무건전성도 악화됐다. 2023년 3월말 기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22년보다 0.7%p 증가한 17.4%,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3.9%p 감소한 75.7%로 집계됐다.
●순자산 감소…“1억 미만 가구 비중 약 30%”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2727만원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했고 가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3540억원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했다. 전체 가구 중 순자산 보유액이 1억원 미만 가구 비중이 29.6%, 1~2억원 미만 가구는 15.5% 순이며, 3억원 미만 가구가 전체 가구의 57.4%, 10억원 이상 가구가 10.3%를 차지했다.
2022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24으로 전년 대비 0.005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 보유액은 50대 가구가 4억9737만원으로 가장 많고, 전년 대비 증감률은 전년 대비 증감률은 39세이하 가구와 40대 가구에서 각각 9.4%, 7.1% 감소했다. 가구주 종사상지위별로는 자영업자 가구가 5억4335만원으로 가장 많고, 전년대비 증감률은 9.6% 감소한 상용근로자 가구가 가장 높았다. 평균 자산은 50대 가구에서 6억452만원, 자영업자 가구에서 6억6432만원, 자가 가구에서 6억979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집값 떨어지자 자산 첫 감소…40대·자영업자 부채 가장 많아
2022년 부동산시장이 힘을 쓰지 못하면서 가구 평균 자산은 2000만원 넘게 하락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이 12월7일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2727만원으로 1년 전보다 3.7％ 감소했다.
가계 자산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12년 통계 작성 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가계의 자산이 줄어든 것은 집값 하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거주 주택 자산이 10％ 줄면서 전체 자산 보유액이 축소됐고, 주택 가격 전망이 나빠지면서 부동산 투자 의사가 있는 가구주 비율도 줄었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9186만원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부채 역시 통계 작성 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순자산은 4억3540만원으로 조사됐다. 자산이 3.7%줄어들고 부채는 0.2% 늘어나면서 순자산도 2062만원 감소했다.
2022년 평균 소득은 6726만원으로 전년 대비 4.5% 늘고 비소비지출이 8.1%(1280만원) 증가하면서 처분가능소득은 5482만원으로 197만원 늘었다. 비소비지출은 모든 항목이 2% 이상의 오름세를 보였는데, 이자비용이 18.3%나 급증했다.
전체 가구의 57.4%가 3억원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하며, 10억원 이상인 가구는 10.3%를 차지했다. 가구 자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금융자산(23.9%) 1억2587만원과 실물자산(76.1%) 4억140만원으로 구성됐다. 소득 5분위 가구의 자산은 전체의 44.6%, 소득 1분위 가구는 6.6%를 점유하고 있다.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50대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에서 자산이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 가구는 소득이 증가하고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대체로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50.4%)’에 나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부동산 구입(23.9%)’, ‘부채 상환(21.6%)’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금융자산 투자는 예금(88.8%)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식(8.7%), 개인연금(1.5%) 순이었다.
가구부채 수준은 소폭 늘었는데, 이 가운데 금융부채가 72.9%(6694만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임대보증금은 27.1%(2492만원) 수준이었다. 소득 5분위 가구가 전체의 44.9%에 달했고, 소득 1분위 가구의 부채는 전체의 4.4% 수준에 불과했다.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40대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에서 부채가 가장 많았다.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중 ‘원리금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67.6%로 전년 대비 3.2%포인트 늘었다. ‘가계부채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본 가구도 5.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확대됐다. 3월 말 기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보다 0.7%포인트 증가한 17.4%이며,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3.9%포인트 감소한 75.7%다.
가구소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4390만원) 비중은 64.9%로 전년대비 1.2%포인트 늘었지만 사업소득(1206만원)은 17.8%로 같은 기간 0.1%포인트 감소했다. 가구소득 구간별 가구 비율은 1000~3000만원 미만에서 21.6%로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소득 5분위 가구의 소득점유율은 46.1%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감소했다. 가구주 중 50대 가구와 월급을 받는 상용근로자 가구에서 소득이 높았다.
노후준비는 대체로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말 기준 가구주의 예상 은퇴 연령은 68.1세로, 실제 은퇴한 연령은 62.7세로 조사됐다.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83.0%) 중에서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후 준비상황이 ‘잘 되어 있는 가구’는 7.9%에 불과했고, ‘잘 되어 있지 않은 가구’는 53.8%에 달했다.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 중 생활비 충당 정도가 ‘여유 있는 가구’는 10.5%로, ‘부족한 가구’는 58.4%로 나타났다.
부채와 소득 수준은 시도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3월 말 기준 자산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세종·경기였다. 부채 또한 서울·인천·세종·경기 지역이 평균치보다 높았다. 순자산 부분에선 서울·세종·경기에 제주까지 추가돼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기준 소득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역은 서울·대전·울산·세종·경기 지역이었다.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배율은 하락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24로 전년 대비 0.005 감소했으며, 소득5분위배율 또한 전년 대비 0.07배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상대적 빈곤율은 전년대비 0.1%포인트 증가한 14.9%로 집계됐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