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鏡칼럼-신속한 재판과 사법 불신 해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중요 과제
쌓인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재판 지연 문제…‘정치 판사’ 퇴출시킬 인사시스템 정비 목소리 높아
3부 요인 중 하나인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74일 공백기를 거쳐 새로 임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해 12월8일 17대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앞서 이날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74일 동안 이어진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조 대법원장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만연한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일이다. 핵심은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김명수 사법부 6년 동안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재판이 늦어져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은 1심 선고까지 3년 9개월, 윤미향 의원은 2년 5개월이 걸렸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1심 선고까지 3년 10개월이 소요됨으로써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4년 임기를 모두 마쳤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항소심 일정을 고려하면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크다. 조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재판 지체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판사가 자신의 정치 성향을 노출하는 잘못된 행태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동안 일부 법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특정 정파나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대선 직후엔 SNS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패배에 울분을 터뜨리는 글을 쓴 판사도 있다.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의거해 나와야 할 재판 결과가 판사 개인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면 법치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치 판사’를 퇴출시킬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조건부 구속영장제’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거주지를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아 석방한 뒤 이를 어길 때만 실제로 구속하는 제도다. 과도한 구속 수사와 압수수색영장 발부 폐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이 강하게 반대하는 만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재판 지연 등 ‘과제’ 안고 조희대號 출항…급격한 변화 추진 가능성 적어
조 대법원장 앞에 쌓인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단연 재판 지연 문제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서면 답변을 통해 사건의 난도 증가와 법관 수 부족, 법조일원화에 따른 신임 법관 평균 연령의 증가, 세대 간 업무에 관한 인식차 등을 원인으로 짚었다.
조 대법원장은 그 해법으로 “결국 법원이 사건처리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1심 단독재판 범위 확대 ▲판결서 작성 방식 개편 ▲법관 처우 개편 및 동기부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이 일부 재판을 담당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그는 “재판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사법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개선 과제를 발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청문회에선 법원장에게 장기 미제 사건을 우선 맡길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일각에서 대안으로 주장해온 고법부장 승진제 부활 등의 급격한 변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입법을 통해서만 개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중인 법조일원화 체제와도 상치되기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은 “고법부장 제도 폐지로 열심히 일할 동기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법관 관료화 및 조기사직 문제 등이 있다. 부활을 위해서는 다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선 “‘인기투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은 인식한다”면서 “필요성과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볼 것”이라며 개선 방침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을 취임 직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조건을 어길 경우에만 신병을 구속하는 제도다. 구속과 기각이란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법관 재량에 따라 사건에 맞는 적정한 처분을 내리자는 취지다. 다만 피의자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점, 보복 범죄·증거인멸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논의도 재점화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법관이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심문한 뒤 영장을 발부할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전 대법원장이 임기 말인 올해 초 추진했지만, 검찰이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한다”며 반발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조 대법원장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적절히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관련 논의에 다시 시동을 걸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사법개혁 예고…법원행정처장 교체 촉각
사법행정 개혁을 예고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빠르면 2024년 초 법관 정기인사 전에 법원행정처장 교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새 행정처장은 재판지연을 비롯한 당면한 사법개혁 과제를 진두지휘하며 이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12월12일 법조계에 따르면 3년6개월의 임기를 시작한 조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제도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취임사에서 재판 절차 및 제도 개선, 법관 증원 등을 통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제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장 후보군에 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원 안팎에서는 행정처장 인선과 그 시기에 관심이 모인다. 조 대법원장이 행정처 근무 경험이 전혀 없는 만큼 이를 보완할 인선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은 대법관 중 한 명이 겸직한다. 전임 대법원장들 역시 취임 한 달 이내에 새 행정처장을 임명한 바 있다.
처장 임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통상 2년가량 재직한 뒤 대법관으로 복귀한다. 대법관 임기 만료 1년 전에는 사법행정에서 손을 떼고 재판부로 복귀해온 관례도 있다. 2024년 12월27일 퇴임하는 김상환 행정처장은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2년 7개월가량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추진력과 행정력을 구비한 새 인물을 행정처장으로 임명해 조직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역시 “조 대법원장의 부족한 사법행정경험을 보완할 새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2024년 1월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지연으로 공백이 예고된 만큼 그때까지 현 처장을 유임해 우선 안정을 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오석준·서경환 대법관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오 대법관은 두 번에 걸쳐 대법원 공보관으로 일한 이력이 있고 사법행정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물이 처장에 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견제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절대 의혹을 사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답했다. 서 대법관 역시 행정처 송무심의관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을 통해 사법행정을 경험한 이력이 있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낸 천대엽 대법관도 거론된다.
행정처를 일부 확대 개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법관 관료화를 막겠다며 행정처 근무 법관 수를 대폭 줄인 바 있다. 한 중견 법관은 “사법행정 강화 측면에서 행정처 근무 인력을 좀더 보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 “대법원장이 2월 인사명령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구속영장·압수수색 개선 ‘사법적 통제’ 속도…수사기관 설득이 관건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 검토…구속·불구속 사이 중간지대 마련…압색 사전심문제도 재논란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월11일 취임하면서 그가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제도가 실제 개선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수사기관을 잘 설득해 낼지가 관건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 조 대법원장은 곧장 현행 구속영장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은 구속과 불구속 중 한쪽만 택할 수 있는 현재 구속 제도에 ‘중간 지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조 대법원장이 도입을 검토 중인 조건부 구속영장제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해자 보호나 재범 방지를 위해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부과하거나 교통사고 범죄라면 특정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단다. 이를 위반하면 피의자를 구금한다. 재판 중인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보석 제도와 유사하다.
법원에서는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을 지키고 법관의 재량에 따라 사건에 맞는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999년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된 이래 2018년엔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2022년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도 조건부 구속영장제 필요성의 근거로 언급된다. 가해자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 법원에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행 구속제도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2023년 4월 사법정책연구원 등이 개최한 ‘구속제도의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김유정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많은 법관은 실무 경험상 구속과 불구속의 경계에 있는 사건을 다수 접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건을 부과해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종국적으로는 범죄피해자의 권리 구제에도 충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수사기관에서는 “구속돼야 할 피의자가 석방될 경우 피해자 보호에 역행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건부 구속영장제에 대해 “전자발찌 등의 조건으로 도주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구금의 효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보복 범죄 등이 일어난 후에야 피의자를 구금한다면 당초 구속을 하려는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2차 피해나 사법적인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허위사실을 말하면 처벌하는 등 사법방해죄가 담보 역할을 한다”며 “사법방해에 대한 형사 처벌 등을 강화하지 않고 석방만 강화해버리면 검찰에서는 진실을 밝힐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논의도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올해 2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써내도록 했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범죄대응 역량을 약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입법예고 당시 “수사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등 밀행성을 해치게 되고 수사지연 등 신속하고 엄정한 범죄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대법원도 수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으로 심문 대상을 한정하는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사법 수장의 취임이 사법현안 개선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조 대법원장의 어깨가 무겁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