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 "2조3000억 규모, 지역투자활성화펀드 조성“
수도권 인구·자원 억지로 보내선 균형발전 못시켜…서울-부산 축으로 전라·충청·강원 거점도시 키워야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지역을 다 살릴 수는 없습니다. 살아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곳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7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제202회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연사로 나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재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방정부에 중앙정부의 여러 권한을 넘겨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마다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 지방의 성장을 지원한다. 이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n분의 1’로 받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적극적 자구책을 강구하는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운영할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 재정 100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원, 산업은행 1000억원으로 3000억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각 지자체와 기관투자가 등이 운영하는 자(子)펀드에 나눠주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 맞는 프로젝트를 꾸리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 장관은 “정부 예산과 기금 등을 마중물 삼아 2조3000억원 가량 규모의 프로젝트가 굴러가게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2023년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금 한도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현재는 1인당 기부금 상한액이 5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그간 법인 기부도 막아놓고 홍보도 못 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사용 목적을 지정해서 기부하는 것부터 차차 풀어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방 교부금 산정 과정에서 거주인구 외에 ‘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월17일부터 약 1주일간 이어진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한 중장기 대책을 2024년 1월까지 내놓겠다고도 약속했다. 특히 “2024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외부 해킹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원인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 이전으론 지방소멸 못막아…권역별 '메가시티' 키워야“
한달 3시간 머물면 '생활인구'…교부금 차등 배분…인구·저출산 컨트롤타워, 주무 부처 필요성 공감
“지방의 젊은이는 수도권으로 떠나고, 수도권은 교육,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출산율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일자리를 마련하고, 교육 인프라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7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은 단순히 지역을 지원하는 ‘톱다운’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고 스스로 발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두 번째)은 12월7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제202회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저출산·고령화 해결도 어렵다”며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넘겨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前)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은 인구 분산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수도권 자원을 억지로 내려보내는 대신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려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연고 구단을 유치할 때처럼 특정 기업을 겨냥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제안을 먼저 던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대한민국 제2 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기에 정부가 온 힘을 다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과 부산을 축으로 전라, 충청, 강원 지역 거점들이 세계적 메가시티가 돼야 하고, 흘러넘치는 나머지 자원을 지방으로 보내는 게 진정한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균형발전과 역활성화에선 인구 개념이 중요하다. 일본은 개인이 조금이라도 연관 있는 지역의 인구로 포함하는 ‘관계인구’ 정책을, 독일은 주(主) 거주지 말고 부(副) 거주지도 법률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행안부도 올해부터 한 달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정의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머무르는 목적과 유형을 밝히면 소멸위기 지자체가 인구 유입 정책을 펼 수 있다. 생활인구 규모에 따라 내려보내는 교부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황태인 토브넷 회장=‘한 달에 3시간만 머무르면 생활인구’란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
이 장관=생활인구 3시간의 근거가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이런 기준으로 시작해 보려는 것이다. 신용카드 정보 등을 활용해 파악해 볼 수도 있다.
-황 회장=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효율적인 집행이 관건이다.
이 장관=동감한다. 지방을 지원할 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연 1조원씩 10년간 배정될 텐데, 이것으로 89곳의 인구소멸지역을 다 살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A~D등급을 나누어 A등급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B~D등급은 덜 줄 계획이다.
-현정택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지방시대’ 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다툼으로 비쳐선 안 된다. 수도권에도 낙후한 곳이 많다.
이 장관=120% 공감한다. 인천 안에서도 소멸위험지역이 많고, 행정구역상 인천인 서해 5도의 경우 수도권으로 혜택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풍요 속 빈곤’이 없는지 살피겠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의사결정권자와 고위공직자는 여전히 서울을 선호한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가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에 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등 타깃형 정책이 필요하다.
이 장관=좋은 제안이다. 연구해 보겠다.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인구, 저출산 문제 컨트롤타워가 분명하지 않다. 여성가족부를 인구가족부로 바꾸어 대응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장관=여가부, 보건복지부, 행안부, 국토교통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그중 어디가 컨트롤타워냐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확한 지적이다. 정부 차원에서 주무 부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조일훈 한국경제 논설실장=달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 면제에서 보듯 지방재정은 자율적 통제가 어려운 구석이 많다.
이 장관=대규모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때를 놓치는 사례도 많아 운용의 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조 실장=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지방정부가 교육재정으로 교육청에 넘겨주는 돈은 줄지 않는다.
이 장관=지방 교육재정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배분해 다소 풍족한 건 사실이다. 학교폭력 대책에 활용하는 방안 등 기획재정부, 교육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배경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행정 전산망 마비가 발생한 데에는 네트워크 장비의 노후화와 불필요한 데이터를 지우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습관이 영향을 줬다고 본다.
이 장관=지적한 대로 저장장치 문제도 이번 장애의 원인 중 하나였다.
-장동한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교수=기후 위기, 전산망 마비와 같은 사회·자연재난 파급이 커졌다. 잠재 재난에 대비하는 싱가포르의 ‘국가위험관리시스템(RAHS)’과 같은 범정부 포럼을 설치하면 어떨까.
이 장관=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지금까지의 재난 대응은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네 단계로 이뤄졌다. 앞으론 예방 이전에 벌어질 재난을 예측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존 재난 데이터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분석하면 된다. 안전의식과 문화도 중요하다. 어릴 적부터 배우도록 안전 체험관을 전국에 짓고 있다.
-장 교수=우리가 대비해야 할 신종 재난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장관=전기자동차 화재, 점차 규모가 커지는 기후재난을 꼽을 수 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도 과거 압사 사고와 유형이 달랐다. 경찰이 개입할 근거가 마땅찮았다. 이를 계기로 사람이 너무 몰리면 경고가 뜨는 인파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전국 54만 개의 CCTV도 2027년까지 전부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감지하는 ‘지능형 CCTV’로 바꾸려고 한다.
이상민 "지역에 3급이하 국장급 조직 배치 권한 이양“
局 만들거나 인원 증감도 가능…2024년 1분기 중 규정 개정해 공포
“국토의 12% 면적에 사는 수도권 인구가 2019년 88% 면적에 있는 지방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7일 제202회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모든 자원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은 소멸하고 수도권에선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내총생산 격차는 2010년 1.2％포인트에서 10년 만에 5.2%포인트로 벌어졌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한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20년간 균형발전을 하지 못한 이유는 중앙정부 주도 정책을 지방에서 받아서 시행하기 바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균형발전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에 나눠주는 ‘분권’과 결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국 단위의 조직 인원 결정권을 자치단체에 넘겨준 것이 대표적인 권한 이양 사례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설치할 수 있는 실·국·본부의 수는 인구 수에 따라 엄격히 규정돼 있었다. 서울시는 21개, 경기도는 26개 상한을 두고 있었다. 역점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시기구를 설치하려고 해도 행안부와 협의해야 했다.
지난 10월 말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이 의결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조직을 꾸리고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이 장관은 “조직 결정권은 대단히 큰 권한”이라며 “앞으로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행안부는 2024년 1분기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포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행안부 수장을 맡은 이 장관은 판사 출신 법조인이다.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8기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2년 법관으로 임명됐다. 15년간 판사로 일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법원행정처,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07년에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일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삼성생명 주식처분 사건 등 굵직한 재판의 변론을 맡았다.
이철우 경북지사 "지방에 권한 줘야 능력도 생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1월3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에게 권한을 주어야 능력도 생긴다"며 지방시대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균형발전인지예산제 전면 도입,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외국인광역비자제도'의 입법적 해결을 요청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철우 지사는 '대한민국 역사를 구심력의 역사"라 평가하면서 수도권 쏠림과 지방의 위기가 곧 국가의 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좋은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방으로 과감한 권한이양을 우선 해야 하며 국가예산편성과정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서 반영하는 '국가균형발전인지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과 대학을 연결해 산업과 인재를 육성하는 'K-U시티'정책을 소개하면서 지방정부 중심의 대학 진흥정책을 이민·다문화정책과 연결해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11월30일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들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고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함께했다. /사진= 경상북도 제공
4차산업혁명시대는 인재(Human resource)유치 경쟁의 시대라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을 가진 청년들이 지역의 대학에 와서 교육받고 빈 일자리를 채우며 본국의 가족들과 함께 정착해 사는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광역단체장에게 비자발급 권한을 주는 '외국인 광역비자제도'도입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도 요청했다.
한편 2024년도 재정지출 규모가 전년도 예산 증가율 5.1%보다 대폭 축소된 2.8% 증가에 그친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통한 지역발전에 더해 규제 완화와 입법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발전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3000억원의 자금을 신규 조성하고 지역대학 혁신을 위해 2조3800억 원을 편성해 지역주도 발전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상황이며 이와 연계된 규제 완화와 입법적인 후속 조치들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빈 곳간은 아이디어로 채워야 한다"며 "오늘 제시한 지방시대를 위한 입법과제들이 조속히 현실화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소멸 위기, 상권 활성화로 타개…전문 관리인력 확대도 시급
지역상권법 조속 개정 한목소리…저출산으로 생산인구 감소 속 지방중소도시 상권쇠퇴 심각
“지방에 먹자골목이 생긴다고 끝이 아니다. 지속 가능한 상권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기획·관리자가 절실하다.”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수도권 유출 등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소멸 위기가 확대되는 가운데, 6년차 지역매니지먼트 전문기획사 ㈜지방의 조권능(40) 대표는 지속성장 가능한 지방의 상권 형성을 위해 전문적인 상권 기획·관리가 필수이고, 관련 기금을 통해 사업을 밀도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상권법’(지역상권 상생·활성화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상권 활성화로 소멸 막아야”
12월14일 업계에 따르면 지역내총생산(GRDP)의 비수도권 비율은 2017년 50.4%에서 지난해 47.5%로 낮아졌다. 비수도권 일자리가 2017년 전체의 50.2%에서 지난해 48.6%로 줄어든 결과다.
지역 내에서도 도심 재개발, 신도시 조성, 주요시설 이전 등으로 상권이 이동하거나 쇠락하는 등 경제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실제 어렵게 활성화한 상권이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이 이탈하고 공동화하는 등 부작용 사례도 쌓이고 있다.
게다가 인구구조 변화, 수도권 유출 등 자연적·사회적 요인으로 지역 활력이 저하되면서 소멸위기를 키우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2020년 102개(44.7%)에서 지난해 113개(49.6%)를 거쳐 올해 118개(51.8%)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사회 활력이 줄어들고 있는 비수도권, 지방 중소도시에서 소멸 위기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의 성장동력이 약화해 일자리·소득이 감소하면서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전체 인구의 50.2%, 20∼29세 청년층의 56.2%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지방소멸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상권 쇠퇴와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주·군산 등 상권활성화 ‘안간힘’
이미 상당수 지역에선 상권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실행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꼽은 주요 상권활성화지역 우수 사례를 보면 ▲로컬과 상생으로 빈 점포를 개선한 공주 ▲부처 협력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군산 ▲자자체·상인이 지속 협력하는 진주 ▲지역 캐릭터로 활력을 살린 구리 ▲방치된 조선업 공장을 재탄생시킨 부산 등이다.
공주는 지방의 크리에이터 등이 협력해 2020년 9월 83개에 달하던 빈 점포를 2023년 7월 16개로 대폭 줄였다. 마을호텔을 중심으로 상권을 활성화했더니 청년 창업이 늘어 점포를 채워나간 것이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 5인이 4월에 창업한 요새협동조합은 여행자센터 위탁 운영과 여행 책자·상품 제작으로 9월까지 매출 2억원을 달성했다.
정부 부처가 시설·콘텐츠를 지원한 군산비어포트는 지역 특색을 살린 거점시설로 자리 잡았다. 창업자 발굴, 포장패키지 지원, 수제맥주 만들기 체험, 맥주 축제 등을 지원한다.
철도공사 등이 협력해 군산의 옛 철길을 활용한 친환경 생선건조장도 생겼고, 근현대건물 등을 보전·개조한 청년 창업 거점 공간 5곳도 신설됐다. 구리는 대표 캐릭터인 와구리(와라 구리로)를 개발해 상권 활성화에 불을 지폈고, 부산 영도는 조선업 및 주변 산업 쇠퇴로 방치된 오래된 공장지대에 지역 크리에이터의 작업 및 협업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기획·관리 전문인력 확대해야”
지역상권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나온다. 어반플레이, 더웨이브컴퍼니, ㈜지방, 퍼즐랩, RTBP 같은 전문회사와 로컬크리에이터 등이 상권 기획·관리에 참여하지만 법적 지위가 불안해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11년차 도시콘텐츠 전문기획사 어반플레이 홍주석(40) 대표는 “과거엔 상인회가 상권을 기획하다 보니 이익에만 집중해 지속 가능한 상권 형성이 쉽지 않았다”며 “지역 상권 개발에 전문성이 더해지면 인력과 투자자금이 지방으로 모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방의 조권능 대표도 “일반적인 먹자골목 형태가 아닌 지속가능한 골목상권을 만들어야 스타벅스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고, 먹자골목에 안주하거나 슬럼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어반플레이와 ㈜지방은 최근 젊은층에 인기인 서울 연남·연희동, 군산 상권 개발에 각각 참여했다.
지역상권기획자와 지역상권관리자를 도입해 지방 소멸 문제 대응력을 향상시키자는 각계각층 제안에 따라 지역상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지방 중소도시 소멸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개정안이 제때 처리돼 중소도시 주민에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 개정안은 12월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법안소위에서 재논의가 이뤄진 뒤 계류된 상태이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