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鏡칼럼-고금리 시대, 민생경제 살리기가 최우선 과제
금리 폭등해 서민들 원리금 고통 심해…금융권 예대마진 축소 전력해야…尹정부2기 경제팀, 물가안정과 민생경제 살려내야
옛말에 ‘광(쌀독)에서 인심 난다’고 했다. 2023년 대한민국의 경제성적표가 너무 초라하다. 1% 경제성장률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한계기업이 3900여 곳이나 된다. 한계기업은 3년간 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대출한 원금은커녕 이자도 지불하지 못하는 ‘좀비기업’을 말한다. 이들 기업은 그동안 저금리 대출과 은행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덕분에 근근이 버텨왔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원리금 상환을 수차례 유예해 줬다. 또한 금리가 낮은 대출 상품도 많이 출시됐다. 이로 인해 많은 한계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은행에서 제공한 3%대의 값싼 이자 덕분에 연명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엔데믹화와 함께 2021년 7월부터 기준금리가 0.5%에서 점차 오르더니 2023년 2월 이후 3.5%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금리가 뛰면서 더 이상의 원리금 상환유예가 어려워졌고, 덩달아 시장금리도 폭등했다. 기준금리가 3.5%까지 뛰는 동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더 많이 올랐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2021년 11월 2% 후반이던 주담대 금리는 최근 7% 선까지 올랐다. 대출금 이자가 예전보다 두 배 이상 월급통장에서 매월 빠져나가자 고통을 호소하는 서민이 크게 늘었다.
시중 은행들이 서민의 희생으로 배를 불린다는 원성이 커지자 고위 금융당국자가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은행권 전체 이익이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를 합친 것보다 크다”고 뒤늦게 은행권을 직격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은행 종노릇”이란 말까지 나온 직후 은행권에서 부랴부랴 상생 금융대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이 예대마진을 줄이도록 제대로 지도·감독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 아닐까.
윤석열 대통령 "민생과 경제 위해 모든 일 다 하겠다“
尹대통령,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글로벌 복합위기, 민생 지켜내겠다는 일념으로 최선 다해“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 지키기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함께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 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 성과 산출을 위해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12월19일 대통령실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행사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 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시 각 구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최선을 다해 왔다"며 "그간 건전재정 기조로 국채금리의 상승을 막고, 고금리 하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면서 "대대적인 할당관세,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관리에도 공급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를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나가기 어렵다"며 "시장 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2월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민생과 관련해선 생계비 부담 경감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들에 대한 금융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외교와 관련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참석자들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 회장은 "현 정부가 일자리와 물가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거시경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킬러규제 개선, 3대 개혁 등 민간 중심의 경제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 준 점에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첨단 전략산업인 반도체, 배터리도 그간 수십 년간 선제적인 투자의 결과물이다"며 "20~30년 후를 내다보고 '미래 산업의 씨앗'을 뿌려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를 마치면서 "기업은 자본과 노동, 기술과 혁신이 모여서 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가치를 서로 나눠 우리의 삶을 영위시키는 곳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곳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노동자를 돕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2024년에는 더 좋은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건전재정으로 미래 준비, 물가안정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4월 총선을 대비해서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 자리도 부활했다. 정책실장은 각 부처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로, 신임 실장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임명했다. 이로써 대통령실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정책실 등 3실(室)로 재편됐고, 과학기술수석도 신설해 6수석 체제를 갖추게 됐다. 동시에 대통령실은 기존 수석비서관 5명이 모두 교체됐다.
●대통령실 3실장 전원 교체…與 쇄신기류에 맞춰 ‘용산 2기’ 개편
그런데 이관섭(李官燮) 정책실장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12월28일 물러나면서 후임 비서실장으로 전격 승진, 이동했다.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는 만큼 여권 전반을 쇄신하는 차원에서 윤석열정부 집권 중반기를 본격적으로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교체와 2기 내각 개편이 이어진 만큼 대통령실 내 ‘3실장’을 모두 교체해 여권 쇄신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인사는 2024년 1월1일부터 반영됐다.
김 비서실장은 28일 이관섭 신임 비서실장에 대해 "풍부한 국정운영을 바탕으로 정책 역량은 물론 정무 감각을 훌륭하게 갖춘 분"이라며 "대통령 국정운영을 누구보다 잘 보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이 비서실장은 11월30일 인사에서도 장관급으로 신설된 정책실장 자리에 승진, 배치됐다.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수장으로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비서'라는 직함이 붙는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직급이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39대이다.
이관섭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12월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후임 정책실장으로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탁됐다. 김 실장은 성태윤 신임 정책실장에 관해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도 기재부, 금융위 등 부처들 정책자문에 활발히 참석한, 이론과 실무를 갖추신 정책전문가"라며 "정책실장으로서 정책의 합리적 조율을 훌륭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성 실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충실한 경제학자로 평가된다. 1970년대생으로 젊은 전문가를 발탁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
국가안보실장으로 발탁된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미국, 러시아, 북핵 등 한반도를 둘러싼 핵심 외교 사안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 북미국장, 청와대 외교비서관 등을 지냈다. 2022년 6월 윤석열정부 첫 주러시아 대사로 부임한 뒤 2023년 4월 외교부 1차관에 기용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에서 한·러 관계를 비교적 매끄럽게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 안보실장은 2024년 미국 대선과 한·중 관계 문제, 북핵 위협 강화 등 다양한 외교 안보 사안을 둘러싼 숙제를 풀어 나가야 할 중책을 맡게 됐다. 장 차관 발탁으로 외교부 1차관을 맡게 된 김홍균 주독일 대사는 북한 및 대미(對美) 업무에 이해가 깊은 외교관으로 뽑힌다.
12월24일 KBS1 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서 정책 현안들을 설명하고 있는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 실장은 12월28일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전격 승진·이동했다. /제공=KBS1 TV
앞서 이번 전격적인 인사발령 전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2월24일 KBS1 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경제·부동산·보건의료 등 정책 현안 전반에 관해 설명했다. 경제와 관련해서 이 실장은 "정부가 건전 기조 재정을 유지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세계적인 충격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국가가 얼마나 재정 여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다.
이 실장은 "정부가 재정을 풀면 물가가 오르게 돼 국민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국내 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채금리가 상승해 민간투자나 소비 여력이 더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를 눈앞에 두고 건전 기조 재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표심이라는 관점에서 어리석은 정책일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물가를 안정시키면 우리 경제를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표지에 용량을 줄였다는 것을 표기하도록 하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다만 "지난 2년 동안 여러 품목들의 가격이 다 올랐기 때문에 이걸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 떨어지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 같다"고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이 점차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2024년부터 호텔, 식당 등 내수 서비스업에서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꿨다"며 "외국 인력이 가게 되면 인건비 압력도 조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년 경기 지표상으로는 나아질 것…금리·부동산 세밀히 관리"
이 실장은 2024년 경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표상으로는 2023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수출 회복세 속에 경제가 2023년 전망치 1.4%보다 높은 2.1~2.2%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물가 역시 2%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금리 역시, 미국 등에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금리를 낮췄는데 또 전과 같이 주택시장을 자극해서 부동산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경제정책이 다 뒤틀리게 된다. 굉장히 세밀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집값 안정화시켜 직주근접해야…'노후성' 기준 재건축 기간 짧아질 것"
이 실장은 광역 도시 교통 문제에 대해선 ”2024년 3월 수서-동탄 GTX-A 노선이 개통되는 등 광역 철도망을 늘리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집값을 안정화시켜서 직장 근처에 집이 있는 정책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재건축 착수 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연한이 된 아파트들은 재건축 사업 승인이 나기 전까지 안전진단을 받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재건축에 걸리는 기간이 훨씬 짧아질 걸로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 "공급 측면에서 정책을 많이 펴왔다"며 이제는 수요 측면에서 뭔가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주거용 오피스텔, 사업용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닥 난방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양도세 중과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구체적인 예로 들었다.
●"의료 문제, 의사 수 부족해 발생…간병, 산업과 선순환 필요"
필수 의료, 지역 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지금 당장 의사를 늘려놓는게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의료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의사 수만 늘려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의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경감, 필수 의료 부분에 대한 수가 인상 등 개선 절차에도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는 '간병' 문제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재정으로 돈을 지원하기보다 시간제 서비스, 전문인력 서비스 등 간병기관간 경쟁을 도입해 산업과 선순환이 되도록 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지난 10월 확정해 국회로 보냈다"며 "법으로 해야 되는 문제인 만큼 국회와 잘 협조해서 적절한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책실 신설, 정책 협조 강화 위한 것…민주당 쌍특검, 총선 겨냥 흠집내기"
이 실장은 또 대통령실 정책실장직 실설이 '대통령실 슬림화'라는 기존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비서실장의 총괄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된 측면이 있었고, 정책만 따로 모아서 정책부서 간 협조를 좀 더 강화하라는 취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책실에 신설되는 과학기술수석실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이라는 게 부처마다 R&D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복되는 것들도 있고 어떤 분야는 예산을 더 넣어서 강조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면서 "부처 간의 조정이 더 잘 되게 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잡아주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정책실장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법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제1야당의 협조가 아주 절실하다"며 "특히.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야당의 협조가 특히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이 12월28일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서는 "총선을 겨냥해서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돼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입장을 잘 정리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끝으로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우선 당장은 물가 안정"이라면서 "우리 사회에 시장 경제에 바탕을 둔 기조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산업계에 대한 이해 깊어
새 비서실장이 될 이관섭 정책실장은 2022년 8월부터 윤 대통령을 보좌해왔고, 윤 대통령의 신임이 매우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11월30일 인사에서도 장관급으로 신설된 정책실장 자리에 승진 배치됐다.
행정고시 27회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내 산업계에 대한 이해가 깊다. 2022년 8월 초등학교 5세 입학 정책과 주 52시간 근무제 논란으로 정부의 정책 혼선이 일어나자 정책기획수석으로 발탁돼 용산에 들어왔다.
이후 국정기획수석으로 직제가 변경됐고 정책실장이 된 후엔 경제수석, 사회수석과 곧 출범할 과학기술수석 직을 휘하에 거느릴 예정이었다. 이 실장은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등 대통령실에 세 차례나 근무했고, 산업부 관료 시절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파견 근무를 해서 여당 인사들과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횡재세 과세형평성 저해…부동산PF 연착륙 관리“
기재위 인사청문회 답변서 "주식양도세 기준완화, 의견 청취 중"…"종부세·재산세 통합, 종합 고려 검토"…"부동산 완만한 연착륙…270+ɑ 공급계획"…"부동산 PF부실 실물시장 전이 가능성“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관 후보로 지명된 12월18일 "횡재세는 특정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형평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稅目)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 및 국제적 법인세 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기업과세체계가 필요하다"며 "경제여건 변화에 맞춰 과세제도를 지속 정비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완화와 관련해서는 "2022년 정부는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논의를 거쳐 여야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변경에 대 아직 결정된바 없으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종부세는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정책기조 하에서 지속 운용해 나가겠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의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정책기조 하에서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해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은 보유세제 특성, 국제사례 뿐만 아니라 과세형평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들어 부각되고 있는 세수(稅收) 결손 문제와 관련해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회복을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세수의 선순환 흐름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경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성장을 통해 세원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조세회피 관리, 소득파악 기반 강화 등 세원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수오차와 관련해서는 "축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개선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그간의 과도한 세제·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가격기능 회복 등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주택공급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중장기 주택공급 청사진인 '270+ɑ 공급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최 후보자는 "우리 주택가격은 2022년 초를 정점으로 하락세가 이어져 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전국, 수도권 모두 2020년말~2021년 초 수준으로 완만하게 연착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 가격은 수급상황, 매수심리 등에 따라 항상 부침이 있는 만큼 특정 가격수준이 높다 혹은 낮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정부는 특정가격 수준을 목표로 정책을 펼치기보다 시장이 제 기능을 하고 안정화되어 서민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및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정책이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고금리로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층의 내집마련, 금리부담 경감,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에도 올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이전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향후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정비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시장 영향 및 서민주거 안정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라는 큰 틀 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경제부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최근 경제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가계부채 등 취약부문 리스크와 서민·취약계층 등 민생 어려움을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PF 부실 원인으로 "부동산 호황기에 사업주체들이 사업성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갖고 PF 사업에 참여했던 측면과 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부동산 PF 부실은 금융시장과 건설사·부동산 등 실물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과제로 생각한다"며 "부동산 PF 연착륙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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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감세' 기습 발표…과세기준 10억→50억…"합의 깼다"…민주당, 崔 청문보고서 채택
취소…9000명 세금 안내도 돼…前경제수석 배후 지목
정부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기존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앞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유탄을 맞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여야(與野) 합의를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대주주 양도세 개정을 추진하자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출신인 최 후보자가 그 배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12월24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되면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안갯속에 빠졌었다. 21일 오전까지만 해도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무난히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 후보자 임명에 돌연 반발하고 나선 탓이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대체로 해당 부처에 몸담았던 관료 출신이 꿰차는 데다 정치적 이슈도 적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2013년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뒤 취임한 6명의 부총리 가운데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한 사람은 현오석 전 부총리가 유일하다. 야당 입장에서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경제를 볼모로 반대만 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최 후보자의 발목을 잡은 계기는 12월21일 정부가 갑자기 내놓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완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였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린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 지분율이 1%(코스닥 2%·코넥스 4%)를 넘거나 종목별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해 매매 차익의 22~33%(주민세 포함)를 매긴다. 이에 따라 연말만 되면 과세 대상자 지정을 피하기 위해 고액 투자자들이 매물 폭탄을 던지면서 증시에 부담을 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식 양도세 완화 조치로 과세 대상 대주주는 현 1만 3368명에서 4161명으로 68.9% 줄어든다.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일 때부터 내건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식시장에 큰손들이 들어와야 주가가 오른다”면서 이 제도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후 여야는 2022년 5000만 원이 넘는 투자 소득에 무조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2년 연기하는 조건으로 양도세 기준은 그대로 두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이 다가오자 대통령실이 다급하게 여야 합의를 깼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최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완화 방침을 공식화했고 기재부는 실제로 이를 이틀 뒤 밀어붙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SOC 투자활성화' 초점…"농지·산지 입지규제 개선"
첫 비상경제 장관회의 주재…“민생·잠재리스크·역동경제·미래세대 위한 정책 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29일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서민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冒頭)발언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부진 등으로 건설경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감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상반기 중 공공부문 전체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히 집행하고, 계약 특례도 2024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간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2월 안에 조기 가동하겠다"며 "개발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등 업계의 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농지·산지 등 불합리한 입지규제도 적극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1월초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4대 중점방안으로는 ▲민생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강화 등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우선 물가안정,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내수·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공급망 등 잠재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역동경제와 관련해선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인구·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 기회 확대 등으로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고 세대 간 이동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로 임명돼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어느 때보다도 강한 '경제원팀'이 되자"고 강조했다.
경제부총리로서 첫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는 신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배석한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도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각 부처가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12월29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태영건설 관련, 필요하면 시장안정조치 즉시 확대…협력사 지원 땐 금융사 면책 특례"
최상목 부총리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즉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2월29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한 후 최 부총리가 주재하는 첫 회의였다.
최 부총리는 "시장안정조치는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원+α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부동산 PF와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돼 현재 85조원 수준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필요 시에는 추가 확대해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도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져(위험에 노출돼 있는 금액)가 금융권 총자산의 0.09% 수준이며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어 건전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금융권 스스로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 보호 조치들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며 "분양계약자가 있는 22개 사업장은 차질 없는 분양 이행 등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등 부동산을 분양받는 사람(수분양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581개 협력업체와 5조8000억원 규모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태영건설이 하도급으로 계약한 평균 액수는 100억원으로 협력업체 전체 하도급공사 계약액 비중의 26.1%를 차지한다. 168개 협력업체의 경우 태영건설 계약 비중이 30%를 넘어섰는데 이 가운데 151개사는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업체였다.
금감원은 12월29일 금융협회 및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열어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당부했다.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해 금융사가 집행하는 금융 지원에 대해선 부실이나 투자손실에 대한 면책특례를 준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패스트 트랙’(주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연장·이자감면·신규자금 등 지원)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581개 협력업체의 경우, 이미 가입된 건설공제조합 보증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는 동시에 태영건설 매출 의존도가 높은 일부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채무를 1년간 상환 유예하거나 금리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내 자금조달 요건 저하로 건설업계 전반으로 유동성 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2024년 상반기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주요 건설사의 회사채 규모는 2조3700억원으로 당장 2월까지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한화, 현대건설 등 건설사가 1조42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상환해야 한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며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과도하고 불필요한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참여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2월2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들의 임기는 29일부터 시작됐다. 이번에 임명받은 5명의 장관 중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사람은 최 부총리뿐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거시·금융 모두 거친 정통 관료 출신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정통 경제·금융 정책통이다.
서울 출신인 최 부총리는 서울 오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했고 서울대 법과대학을 수석 졸업했다. 이후 코넬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제1차관 등 거시경제 핵심 요직을 역임했다. 특히 그는 증권거래법과 신탁업법, 선물거래법 등 6개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법'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했으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
尹정부 2기 경제팀은 혁신적 사고로 정책 변화 통해 민생경제 살려야
윤석열정부 경제팀이 물가를 잡는다고 금리 인상에 치중하면서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경제정책은 이웃 나라 일본·중국의 정책까지 두루 고려해야 한다. 일본은 수년째 기준금리를 -0.1%로 동결해 기업들이 엔저 덕분에 영업이익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이다. 중국은 기준금리를 3.85%에서 3.45%로 인하했다.
일본 히토쓰바시대학 아오시마 야이치(靑島矢一) 교수는 최근 방한 특강에서 “아베노믹스에 따라 정부가 돈을 풀어 엔저를 유도한 덕분에 수출 산업이 크게 성장했다. 경영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500조엔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한국 금융당국도 ‘원저’(원화 약세)를 유도했어야 옳다. 이를 통해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해 중소기업들에도 회생의 기회를 열어 줄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경제팀은 미국의 금융정책만 쫓아가다 실기(失機)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상대는 미국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이다.
이들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과 기반을 갖춰야 했는데도 우리 경제팀의 시선은 여전히 미국의 꽁무니만 쫓고 있는 듯하다. 이제는 이러한 시각을 전환해 획기적인 정책을 펴서 글로벌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살려 나가야 한다.
민생경제를 살리지 못한 운석열 정부 1기 경제팀에 속한 내각과 대통령실 출신들이 또다시 국회로, 행정부로,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2기 경제팀은 젊고 참신한 인재는 물론 야당에까지 문호를 대폭 넓혀야 하는 데도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위에서 소개한 바 대로
대부분 대통령실에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했던 이들이 자리바꿈을 했을 뿐 있던 그대로 이다. 2기 경제팀은 이제부터라도 혁신적 사고로 정책적 변화를 통해 고금리 시대에 힘겨운 민생 경제부터 살려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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