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군포, 구로~인천역…대도심 철도망 지하화한다
수도권·4개 대도시 등 5곳 총 190km…국토부, 용산에 ‘지하화 추진’ 보고…국토부는 부인
국토교통부가 최근 대통령실에 ‘5개 권역 내 9개 철도 노선’을 지하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국 교통 지하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1월14일 파악됐다고 중앙일보가 15일 단독 보도했다. 수도권 5곳을 포함해 전국 9개 철도 노선 총 188.8㎞를 지하화하는 초대형 도심 교통 개조 프로젝트로 사업비만 62조원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해 소음·진동·분진 문제와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두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국토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철도 지하화 추진 방안’ 문서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국토부는 사업비 18조 8000억원을 투입해 ▲서울역~군포·당정역 32㎞ 구간을 지하화할 계획이고 ▲서울 구로역~인천역(사업비 6조원) 27.0㎞, ▲서울 청량리~도봉산(사업비 5조 9000억원) 13.5㎞도 추진한다. ▲서울역~수색(3조원) 5.4㎞와 ▲용산~청량리(4조2000억원) 12.8㎞도 추가 검토 구간으로 포함시켰다.
대전권에선 경부선과 호남선이 지나는 대전 도심 전체 구간을 지하화 후보지에 올렸다.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대전 도심 내 총 24㎞ 구간을 지하화할 계획으로, 비용은 10조 2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부산권은 ▲부산 구포역~가야차량기지(10.7㎞, 4조 4000억원) 구간이 포함됐으며 ▲가야차량기지~부산역은 사업 타당성 등을 따져보는 중이다. 대구권에선 ▲대구 서대구역~동대구역 구간 49.4㎞가 포함됐다. 예상 사업비는 8조 1000억원이다. 광주권에서는 ▲광주역~광주 송정역이 검토 대상으로 선정됐다. 총14.0㎞ 구간에, 예상 사업비는 1조 4000억원이다.
철도망 지하화 사업비 62조…“부지개발 수익으로 충당”
대통령실 “국토 입체화 유력 검토 중”…추진안 확정 땐 2025년 말 구간 확정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은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을 고밀·복합 개발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하화 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가 지상 철도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 출자하고, 사업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지하 철도건설 사업비를 선 투입한 뒤 상부 토지를 조성·매각해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식이다. 여권 관계자는 “필요한 사업비는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철도부지가 갖는 개발 잠재력을 활용해 사업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통 지하화는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대와 함께 윤 대통령의 교통 관련 핵심 국정과제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단순히 교통을 지하화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전 국토의 입체화·효율화라는 큰 기조 속에서 관련 프로젝트 준비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의 이번 보고 내용을 대통령실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마무리되면 정부 차원의 공식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도심 철도는 지역의 단절, 주변 지역의 낙후, 환경 악화의 원인으로, 지하화는 오랜 기간 숙원사업”이라며 “도시 공간이 새롭게 개발되면 20만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추진안이 확정될 경우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 비전 선포식(2월)에 이어 용역 작업(2~3월)에 착수해 2025년 말까지는 최종 대상 노선을 선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어 2026년 초 노선별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는 지역 순으로 상부 철도부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의 9개 노선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건의 노선도 반영해 검토하겠다”며 “전국 대상 노선을 통합계정으로 관리해 수도권 사업은 물론 지방 사업도 한꺼번에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전국 철도 지하화 프로젝트가 총선을 약 3개월 앞둔 여권의 정책 승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차원”이라며 “해당 사업은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크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프로젝트의 근거 법률이 되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은 재석 의원 262명 중 257명(반대 2명, 기권 3명)이란 높은 찬성률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시절 교통 관련 공약으로는 철도 지하화 외에 GTX인 A·B·C 3개 노선의 연장과 GTX D노선의 서울 통과, GTX E·F 노선의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경부·경인 등 주요 고속도로 지하 약 40m 깊이에 대심도(大深度) 고속도로를 뚫어 상습정체를 해소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출퇴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GTX-E·F 등 신규 철도망을 조속히 확정하고 주요 도로 지하화 사업 역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철도 지하화 노선 보고문서 없어…아예 검토 시작 전“
'서울~군포 등 5개 권역 9개 노선 지하화 계획' 보도에 보도정정 자료 배포
국토부가 '서울역~군포역 구간 등 전국 5개 권역 9개 노선을 지하화한다'는 언론 보도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기사에 언급된 대통령실 보고문서 자체가 없고 아예 노선 검토를 시작하기 전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5일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은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정정자료를 냈다. 중앙일보는 이날 신문 1면에 '서울역~군포역, 구로역~인천역 대도심 통과 철도망 지하화한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 중앙일보는 이 기사를 통해 국토부가 최근 대통령실에 5개 권역 내 9개 철도 노선을 지하화하는 것을 골자로 '전국 교통 지하화 계획'을 보고했다고 알렸다. 수도권 5곳을 포함해 전국 9개 노선 총 188.8㎞를 지하화하는 초대형 도심 교통 개조 프로젝트로 사업비만 총 62조원에 달한다고 썼다.
그러나 국토부는 보도정정자료를 통해 '5개 권역 9개 철도 노선을 지하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국 교통 지하화 계획을 보고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기사에는 '국토부가 보고한 철도 지하화 추진 방안 문서에 따르면'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문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부 검토한 것에도 저희가 노선을 정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는데 결정이 안 된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이제 검토를 시작해야 되는 단계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철도 지하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관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를 준비하는 단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 막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계획 용역을 하면서 어떤 노선들 할지 검토해야 한다"며 "아직 용역 발주도 안 나간 상황이어서 좀 봐야 하는 데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이 나오려면) 1~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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