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역대급 SOC사업…건설·투자 살려 경기부양
2024경제정책방향…26.4조 SOC예산 65% 조기 집행…신용카드 100만원 한도 공제 확대…올 성장 2.2%·물가 2.6% 상승 전망
정부가 2024년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상반기 내 소비·건설·투자 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 20%까지 늘리고, 노후차 교체 시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최대 70% 인하한다.
또 중앙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65%)을 추진하고, 공공부문도 60조원대 규모의 투자를 상반기 내 집행한다.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향후 3년간 ‘150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정책금융이 투입된다.
정부는 1월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상반기 중 내수와 건설투자 부진, 그리고 3%대 물가가 이어지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위험 관리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에도 중점을 두고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액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연간 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다. 지역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건설투자에도 주력한다. 중앙정부의 SOC사업 예산 26조4000억원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제적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절차를 이행한다. 민자사업 보상금을 선(先)투입하고 국가계약 한시특례는 오는 6월까지로 연장하는 등 신속집행을 지원한다. 공공투자의 경우도 올해 60조원대 투자를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 집행률(55%) 달성을 목표로 관리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5대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투입된다.
이같은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전년 대비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전망치(2.4%)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치다. 반면 물가는 당초 2.3% 오른 것이란 전망에서 0.3%포인트 상향 조정해 2.6%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부작용 해소 전까지 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것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건설 살리기 '올인'…우려되는 '전통적 경기 부양’
상반기 재정 65% 조기 집행 방침…하반기 경기 악화 땐 재정 대응 곤란해질 수도
"현 상황에서 사회기반시설(SOC)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 전통적 방식은 생산적이지 않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023년 9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경제가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중기적으로 4% 성장률도 어려울 것"이라며 보낸 경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2024년 들어 SOC 투자를 경제 정책의 우선 순위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곱씹어볼만 하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국을 향한 충고는 국내 소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성장 모델을 바꾸는 정책을 펼치라는 것"이라며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하락이 성장률을 억제하고 부동산 부문의 문제가 소비자들의 지출을 억제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개발업자들을 구제하기보다 구매자들이 비용을 지불한 아파트의 완공 자금을 조달해 소비자 신뢰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국민순자산 95%가 비금융…금융연구원 "부양책은 위험 심화“
중국은 SOC에 적극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를 끌어올리는 정책을 펴왔다. 국제적인 경제 위기 국면에서도 대규모 건설·부동산 투자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맞으면서 더 이상 이런 방식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결국 최근에 건설업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며 재정 투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경제도 건설·부동산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국민순자산은 2022년 말 기준 2경 380조원인데 이 중 비금융자산이 1경 9403조원으로 95% 이상을 차지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9배 규모에 이른다.
중국에 대한 IMF의 충고와 유사한 전문가 분석이 국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23년 11월 2024년 전망 세미나에서 "통상적인 시기라면 경기 부양을 위한 완화적인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는 완화적인 방향으로는 정책 여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대내외 금리 차에 따른 환율 부담으로 금리 인하가 어려운 상황, 국채 발행 시 금리 상승 우려, 누적된 민간 부채와 주택 시장 과열 불안 등을 근거로 들었다. 연구원은 "만일 현재의 대내외 여건에서도 추가적인 부양 정책이 시행된다면, 이는 결국 정부 혹은 민간 부채를 증가시키는 과정을 겪게 되며 대외건전성, 인플레이션, 금융 불안 등과 같은 위험 요인을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이러한 정책 이후에도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 못한다면 경기 하방 위험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 부양보다는 안정을 목표로, 시장 기능을 통한 부채 감축과 구조조정 등 건전성 확보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조언이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그는 12월29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서민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4월 총선을 앞둔 여당 입장에서도 경기 부양이 절실하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경제를 살리고 활력을 되찾을 방안도 고민하겠다"면서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SOC 예산, 총지출 증가율 2배…하반기 건설 -3.7% 전망, 대응책 부재
올해 SOC 예산은 26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보다 1조 4000억원, 5.6% 늘어났다. 총지출 증가율 2.8%의 두 배 수준이다.
정부는 1월4일 발표한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을 통해 상반기에 65%의 재정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다. 지방도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을 신속 배정하고 긴급 입찰, 선급금 집행 활성화, 심사 기간 단축 등으로 60%를 상반기에 신속 집행한다. 지자체가 투자 목적으로 장기 미활용 상태인 정부 비축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면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올해 60조원대 규모의 공공 투자를 상반기에 55% 집행한다는 목표이며, 신규 민자 사업 발굴 목표를 지난해 13조원에서 올해 '13조7000억원+α'으로 상향했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연 3000억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와 민간이 자펀드를 결성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이달부터 운용한다.
규제 문턱도 대폭 낮춘다. 2009년과 2016년에 두 차례 시행했던 '한시적 규제유예'를 다시 도입해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한다. 민간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을 1년 유예하고, 이 밖에도 국무조정실이 전 분야에 걸쳐 규제유예 과제를 상반기에 발굴한다.
●수도권 등 신규택지 발굴…지구계획절차 개선 등 택지 사업기간 단축
수도권 등 수요가 풍부한 입지에 신규 택지 발굴을 추진하고 지구계획절차 개선 등을 통해 택지 사업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지역주택도시공사에 공사채 발행 등을 지원해 인천 계양(1만 7000가구), 고양 창릉(3만 6000가구), 남양주 왕숙(6만 6000가구), 하남 교산(3만 3000가구) 등 3기 신도시 지구 내 조기 주택 착공을 추진하며, 광명시흥 신도시(7만가구) 등의 착공 일정을 6개월가량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경제지표 흐름을 볼 때 민생 체감 측면에서 상반기가 어렵다. (총선)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그런 경제 흐름만 보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도 "공공 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감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부동산과 건설 경기 활성화에 주력하려는 정부의 기조는 선명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침체와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위축이 지속되고 올 건설경기 전망도 밝지 않은 가운데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건설업계의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1분기 내에 국토부 예산의 3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지난해 인허가 이후 미착공 상태에 있는 33만호 정도의 착공 대기 물량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경기의 흐름과 배치된다. 대체로 올해 '상고하저'(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경기가 악화됨) 전망을 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 부문이 두드러진다.
한국은행은 2023년 11월 경제 전망에서 2024년 성장률을 2.1%로 제시했으며 상반기 2.2%, 하반기 2.0%로 예상했다. 반도체 경기 반등에 힘입어 수출을 중심으로 점차 나아지겠으나 내수 회복은 더딜 것으로 분석했다. 건설 투자의 경우 상반기 0.5% 성장하겠으나 하반기에는 -3.7% 곤두박질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밝힌 대로 상반기에 재정 집행을 쏟아부었다가 정작 경기가 더 악화되는 하반기에 대응할 수단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LH, 사업성 있는 PF사업장 매입 추진…시장 연착륙 방안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일시적 위기를 겪는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을 계기로 위기감이 퍼진 부동산 PF 시장을 위한 관리·지원 대책이 포함됐다. 사업성이 없는 곳은 경·공매를 통해 정리하되, 사업성이 있음에도 시장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사업성이 충분한 곳을 LH가 선별 매입해 사업을 이어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LH가 직접 시행을 하지 않고 다른 건설사 등에 매각을 추진할 수도 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PF 정상화 펀드’ 내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해줄 방침이다.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도 8년 만에 재도입해 올해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도시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LH 대신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같은 지방주택공사의 참여 지분을 늘리고, 공정 관리를 강화해 올해 안에 주요 3기 신도시의 주택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온라인 총회, 전자적 방식의 조합원 의결 방식 등을 전면 도입해 사업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물가 잡는다더니 인플레 자극 우려…“총선 포퓰리즘” 지적도
정부 정책 실효성 논란…정부지출 늘면 수요도 늘어나 “고물가 이어져 국민 고통 키워”…
역대급 돈풀기 ‘비합리적’ 비판…소득공제 확대 등 稅감면 정책…고소득 수혜 ‘부자 감세’ 지적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던 정부가 정작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을 상당수 포함시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과일 30만t 도입 등 물가 대책이 포함됐지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중심으로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의 재정이 집행돼 막대한 돈이 풀리는 데다 소득공제를 통한 소비 장려 등도 수요 측면에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각종 세금 감면 정책의 수혜자가 대기업 및 고소득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약 250조원 규모의 신속집행관리대상사업 중 65%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비중 측면에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금액 측면에서 보면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올해 SOC 사업은 26조4000억원으로 전년(25조원)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는데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65%)으로 집행되고, 60조원대 규모의 공공투자도 상반기 내 역대 최대 수준인 55%의 집행률을 목표로 추진된다.
문제는 이같은 정부지출의 확대가 ‘상반기 중 2%대 물가 달성’이라는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지출이 늘어날 경우 그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상반기 물가상승률이 3%대 수준을 유지하고 하반기에나 2%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팽배한 상황에서 오히려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란 것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반기보다 상반기 물가가 더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상반기 지출을 늘리는 것은 고물가 상황을 더욱 장기화시켜 국민의 고통을 키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밝힌 전기료·가스비 동결 기조도 소비를 조장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안정에 있어 득보다 실이 될 수 있다. 석 교수는 “공공요금 현실화가 늦어질수록 고물가 상황이 연장되고 한국전력 적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발표된 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방안도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고통을 겪는 서민들보다는 소비를 늘릴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 위주로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이 소득공제 받으려고 소비를 늘리겠나. 서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관료들이 만든 정책”이라며 “차라리 카드사용 세액공제 최소금액을 낮춰주는 게 더 낫고, 이런 정책은 ‘부자감세’밖에 안 된다”고 혹평했다.
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등에 대해서도 ‘대기업 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여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일반 R&D 투자도 올해 한시적으로 투자 증가분에 대해 세액 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하며, 이에 따라 대기업의 일반 R&D 투자 증가분 공제율이 기존 25%에서 35%로 올라갈 전망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R&D,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의 수혜자는 대기업”이라며 “중소기업은 대부분 적자이고 흑자 기업은 이미 세제 혜택을 최대한도로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해당 사항이 없다. 결국 대기업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니예산이라 재정 여력이 없으니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대부분이 ‘세제 지원’”이라며 “이는 중·상층에만 이익이 집중되고 세수 결손을 초래하는 ‘총선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날 KBS에 나와 세제 혜택이 국가 재정을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당장은 세수가 줄어들겠지만, 소비가 늘고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尹 “올해 더 과감하고 더 단호하게 규제 풀 것…국민 원하면 즉각 해결 정부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1월4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며 기업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규제 개혁과 민생 중심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올해도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 출범 시부터 규제 개혁 추진을 해왔지만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이라며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 활동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세일즈·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이제 탈바꿈할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4일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메모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임 중에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제공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밝힌 현장과 민생 중심 국정운영 기조가 정부 업무보고에도 반영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업무보고가 부처별이 아닌 주제별로 진행되는 것도 민생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윤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 구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목적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 등을 언급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생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어떻게 국민 부담을 덜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의 어려운 점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결하는 것 또한 국민 자유를 증진시키고 선택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임 중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약속하며 “앞으로 국민 세금이 도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택, 의료, 돌봄 등 특정한 주제를 갖고 부처 간 벽을 허물고 국민들이 가장 개선을 원하는 것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함께 토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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