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할증 과세”…尹, 상속세 완화 시사
‘기회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주가 오르면 가업 승계 불가능, 獨처럼 강소기업 별로 없는 것”…금융권 독과점 개선 등도 주문…ISA 납입 한도 2억으로 상향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 등 한국 사회의 경제 가치가 저평가된 원인으로 과도한 세제(稅制)를 지목하면서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1월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오르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되고 거기에 할증세까지 있다”며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며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국민 여론을 고려하며 상속세 완화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에도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기업이 영속성을 갖고 잘 운영돼야 근로자의 고용안정도 보장된다”며 집권 시 상속세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 역시 출범 직후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에서 유산취득세(개인이 취득한 재산에 따라 과세)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 상속세 개편은 곧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상속세제 개편 작업은 일단 미뤄진 상태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권의 독과점 개선과 금융상품 수익에 대한 과도한 세제 완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한다는 비난이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 2조원 플러스 알파(+α)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000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상품 시장의 세제가 합리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와 비교해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물이 마르게 돼 있다”며 “세제 개혁을 과감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금융위는 이날 민생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2024년 금융정책은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미 자산형성 돕는 금융시장 조성… 이자경감·대환대출 확대
상법 개정으로 투자자 유인하고 금투세 폐지·거래세 인하 예정대로…일부 전세대출 이자에 DSR 적용도…전문가들 “서민 체감도 낮아” 평가…신용회복정책 ‘도덕적 해이’ 논란도
윤석열정부는 1월17일 2024년 금융정책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다리’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한도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통해 국민의 자산형성을 돕는 ‘사다리’를 만들겠다고 했고, 서민층 대상 이자 경감·대환대출 서비스 확대 등으로 ‘민생’과 ‘경제’ 사이에 활력이라는 ‘사다리’를 놓으며, 신용회복 및 상생금융 제도 인프라 구축 등으로 재기(再起)와 재도전의 ‘사다리’를 놓겠다는 구상이다.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서민층 대상 신용회복 정책, 증권거래세 인하가 금투세 폐지에도 그대로 추진되는 점은 비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ISA 계좌 국내 투자형 도입과 금투세 폐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국민의 자산형성 기회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증권거래세 인하를 유지하면서. 2024년 0.18%에서 2025년 0.15%로 0.0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와 ISA 세제지원 강화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는 각각 1조5000억원과 2000억∼3000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정부는 투자자 친화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이사회의 책임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상장사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6월 말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그동안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매도 관련 대차(기관 등 대상)와 대주(개인 대상) 간 상환 기간 및 담보 비율 차이를 해소하기로 했다.
민생 금융, 상생금융 활성화 정책도 내놓았다.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납입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는다. 은행권에서는 약 187만명 상대로 총 1조6000억원을, 비은행권은 약 40만명에게 3000억원이 집행된다.
업무계획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주택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의 이자상환분을 포함하는 안(案)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업무보고 후 사후브리핑에서 “DSR 관련 구멍이 많은데 더 급하고, 충격이 적은 곳부터 해 나갈 것”이라며 “서민 주거를 위태롭게까지 하면서 급격하게 도입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DSR에 전세대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 대책이 서민에 직접 와닿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어떤 정부든 선거 전에는 여당 프리미엄으로 다 하던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로 민생에 큰 도움이 되냐는 것”이라며 “최근 내놓고 있는 거래세 인하, ISA 면세 확대 등은 서민이 확실히 체감을 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관료형 민생 조치로 인해 (대중의) 공감을 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부가 계속 강조하는 상생금융이 ‘관치금융’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부담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사가 공공기관은 아니다”라며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규제 등은 세계적으로 받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상생금융 등) 자꾸 뭘 더하라고 하면 경쟁력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식화한 '금투세 폐지'…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
금투세 폐지 방침 재확인…ISA 납입대상·비과세 한도 확대…국내 투자형 신설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가 추진된다. 다만 정부는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절세형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는 상향한다. 아울러 정부는 잡음이 일었던 상법을 개정해 이사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월17일 금융위원회는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025년 도입 예정됐던 금투세 폐지키로…거래세는 인하
이날 토론회는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았던 지점을 개선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우선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없애기로 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 금투세를 두고 이른바 '큰 손'들의 이탈로 증시 전반에 타격을 입을 것이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있었다. 이에 국회가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바 있는데, 정부는 이번에 아예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인 세율 인하를 추진해온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작년 0.20%로 낮춰진 데 이어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될 전망이다.
●ISA 납입·비과세 한도 상향…'국내투자형'도 새로 도입
아울러 ISA의 납입 한도와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겠다는 계획도 이날 토론회에서 새로 공개됐다. ISA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농어민용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용 1000만원)으로 2.5배 높인다.
금융위 분석에 따르면 종전 연 최대 2000만원까지 납입할 때 세제지원 효과(의무가입 기간인 3년 기준)는 일반형 기준으로 46만9000원이었지만, 최대 400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그 규모는 103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서민형의 경우 세제 혜택은 종전 66만7000원에서 151만8000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또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ISA와 달리, 신설되는 국내투자형 ISA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허용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ISA 계좌 국내 투자형 도입과 금투세 폐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국민의 자산형성 기회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금투세로 수익률이 낮아질 경우 해외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 떠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을 개선한다는 맥락에서 이번 제도를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주주들 반발 컸던 상법도 개정키로…이사회 책임 강화한다
정부는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을 조성하겠다는 목적 아래 이사회의 책임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액주주의 편리한 참여를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의결권 기준일(연말)과 주주총회일(3월)이 달라 주식을 매도한 뒤 주총에 참석하게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해 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을 막기로 했다.
또한 상장사 주가가 기업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극복하고 시장 평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들로 꾸려진 상품지수 개발 및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등도 검토한다.
배당금 규모를 미리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이 결산 때뿐 아니라 분(分)·반기(半期) 배당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오는 6월 말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기관투자자 잔고 관리 시스템 의무화 등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매도 관련 대차(기관 등 대상)와 대주(개인 대상) 간 상환 기간 및 담보 비율 차이를 해소할 방침이다.
ISA 납입한도·비과세 혜택 확 늘리고 금투세 폐지도 공식화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관련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이번에 가입한도와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예·적금은 물론 국내 주식과 펀드,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국민 절세상품’이다. 2016년 도입 후 2023년 11월말 기준 총 가입자수 488만5121명, 투자금액은 23조1654억원에 달할 정도로 국민들의 대표적인 투자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정부는 이번에 기존에 연 2000만원, 총 1억원인 ISA의 납입한도를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각각 2배씩 늘리기로 했다. ISA계좌에 제공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역시 기존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으로 역시 배 이상 상향한다.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만 유지하면 이후 만기시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순이익의 경우 현재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과세한도 초과분은 9.9% 저율로 과세한다. 일반 금융상품이 배당·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낮은 세율의 매력이 상당한 셈이다. 이에 정부는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늘려 이 같은 ISA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국민들의 신규가입과 추가 납입을 이끌겠다는 목표다.
제도가 개편되면 ISA 가입자가 체감하는 세제혜택은 기존보다 최대 2.3배 늘어난다. 금융위원회가 현행 제도대로 연 최대 2000만원까지 3년 납입한 가입자와 제도 개편 후 연 최대 4000만원까지 3년 납입한 사례를 비교해본 결과, 둘다 납입금액에 대해 연 4% 이자를 받았다고 가정할때 이들이 받는 세제혜택 금액은 각각 46만9000원, 103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가입이 제한됐던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가입 문턱을 낮춰 ‘큰 손’들의 시장진입을 유도하는 것도 주목된다. 단, 이들의 경우 신설하는 ‘국내투자형 ISA’에만 가입을 허용하고, 비과세 혜택은 없이 분리과세 혜택(15.4%)만 제공해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기존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에 이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국내투자형 ISA는 국내주식과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금소세 대상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가입이 가능하다.
정부가 국내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새로운 유형의 ISA를 내놓는 것은 현재 ISA 투자금액이 예·적금에 편중돼 있어 제대로 된 자산증식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계좌가 운용하는 자산 중 절반이 넘는 58.7%는 예·적금에 투자돼있고 주식은 20.4%,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등 펀드는 16.12%에 불과하다.
주식형 계좌를 신설하고 가입 문턱 역시 낮춰 새롭게 유입되는 자금을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한 마중물로 사용해 실물시장과 주식시장을 동시에 같이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추진을 공식화한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도 마찬가지다.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논의가 시작된 금투세는 당시 2000만원 이상의 펀드 수익과 채권 이익, 2023년부터 2000만원 이상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양도세 기본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늘리고 시행을 유예해 2025년 1월1일부터 과세하기로 확정됐다.
계획대로라면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하는 것인데, 실제 도입되면 주식투자에 따른 이득에 대해 양도세·거래세·상속세라는 3중의 세금을 물어야 해 큰 손들이 거래세 부담이 없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 증시로 이탈할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1월2일 신년인사회에서 금투세 폐지 추진 계획을 처음으로 밝힌데 이어 이날 민생 간담회에서도 폐지를 공식화했다.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증권거래세율도 현재 0.18%에서 2025년 0.15%로 낮추는 것도 기존 계획대로 진행해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수익성과 관계없이 한국 증시가 유독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에도 착수한다.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고, 소액주주의 편리한 참여를 위한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법제화하는 한편 상장법인에 이어 비상장법인도 물적분할시에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고칠 예정이다.
주가가 기업가치보다 낮은 기업을 위한 ‘기업밸류업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기재하게 하고 공시우수법인에 선정되면 가점을 부여하며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를 상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체거래소(ATS)를 출범해 거래소간 경쟁체계를 만들고, 비상장주식 시장을 제도화해 국민들의 주식투자 기회도 확대한다.
6월까지 예정된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 중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차와 대주간 상환기간·담보비율을 형평성 있게 조절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주가조작 등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시 자진신고자의 처벌을 감경하고 신고·제보 포상금 지급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는 등 불공정거래 사전감시와 사후제재를 강화한다.
자사주와 전환사채(CB)관련 제도는 대주주의 사익추구 시도를 원천차단하는 방향으로 고친다.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금지해 대주주가 불합리하게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막고, 공시 및 상장심사를 강화해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도록 개선한다. CB의 경우 발행회사가 만기전 CB를 취득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시를 강화하고 사모 CB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을 명확화해 대주주가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는다.
이날 정부가 밝힌 자본시장 관련 주요 대책들은 대부분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는 소득세법, ISA 납입 및 비과세한도 상향과 국내투자형 신설은 조특법 개정이 필요한데 2월에 기획재정부가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구체화와 전자주총 도입의 경우 2024년 중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도권 돌며 민생토론…尹 총선지원 논란
野 “대놓고 관권선거” 비판 …與 “민생 챙기기” 엄호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새해 들어 민생토론회 형식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ISA 납입 한도 상향 등 약속을 쏟아내는 것을 두고 4·10 총선지원 행보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에서 ‘관권 선거’라는 비판이 나오자 여당은 전임 정부 행태야말로 포퓰리즘이었다며 엄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1월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내도록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경기 수원에서 반도체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겠다고 공언했다. 1월10일 경기 고양에서 열린 부동산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4일 경기 용인에서 열린 민생경제 주제 첫 토론회에서는 민생 중심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열린 네 차례 토론회가 모두 여권이 위기론을 맞고 있는 수도권에서 잇달아 개최됐다는 점에서도 윤 대통령 행보가 오는 4월 총선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민주화 이후 이렇게 대놓고 관권 선거를 획책한 대통령은 없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올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2조4000억원 조기 집행 등 투입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날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국민을 위한 예산을 꽁꽁 잠그더니, 총선이 다가오자 ‘돈 퍼주기’ 정부로 돌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4년 전 총선 때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어떻게 포퓰리즘을 실행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지고 4년 내내 정쟁만 하던 당이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을 두고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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