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도 “철도 지하화”… 한동훈 공약 ‘맞불’
한동훈 발표하자 다음날 내놓아…철도·GTX·도시철도 도심 구간…李 “전면적으로 추진할 때”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2월1일 4월 총선 공약으로 철도·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 도심 구간 지하화 공약을 내놨다. 그러면서 지하화 부지에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1월31일 국민의힘이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놓은 것을 의식해 이재명 대표는 “여당은 실천력을 증명하면 된다”면서 즉각 착수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월1일 신도림역에서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신도림역을 찾아 “철도 지하화는 엄청난 비용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고 정치적 선전 구호 또는 먼 미래에나 가능한,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었다”며 “이제 경비 문제도 해결되고 정책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철도, 역사(驛舍)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는 “공약이란 것은 권한을 얻으면 이런 일을 할 테니 권한을 맡겨 달라는 약속”이라며 “(지하화를 하려면) 지금 하라. 지금 우리도 곧바로 협조하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지하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수도권 도시철도 노선 및 구간은 2호선(신도림역∼신림역, 한양대역∼잠실역, 영등포구청역∼합정역, 신답역∼성수역), 3호선(옥수역∼압구정역), 4호선(금정∼산본∼수리산∼대야미, 상록수∼한대∼중앙∼고잔∼초지, 동작역∼이촌역, 쌍문역∼당고개역), 7호선(건대입구역∼청담역), 8호선(복정역∼산성역) 등이다.
철도는 경인선(구로역∼인천역)·경원선(청량리∼도봉산∼의정부역)·경의선(서울역∼수색역, 수색∼문산 도심구간)·경의중앙선(용산역∼청량리∼도심역), 경춘선(청량리역∼신내역, 춘천역 도심구간), 경부선(서울역∼의왕∼수원∼병점, 천안·평택 도심구간, 화명∼가야∼부산역, 회덕∼판암IC, 서대구역∼동대구역), 호남선(조차장∼가수원역), 광주선(광주역∼송정역), 전라선(전주역 도심구간) 등이다. GTX-A(운정∼동탄), GTX-B(인천대입구∼마석), GTX-C(덕정∼수원)도 지하화 추진 대상이다. 또 청량리∼도심역 복선화 및 경원선∼GTX-C 통합 노선 구축 등도 이번 공약에 포함됐다.
이들 도심 노선은 총연장 260.2㎞. 민주당은 이 중 80%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업비는 ㎞당 약 4000억원, 전체 80조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비 대부분은 민자 유치로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사업비는 대부분이 민자유치를 통해서, 또 현물이 국가가 소유주인 국유철도이기 때문에 국가의 현물투자를 통해 재원이 투입된다”며 “별도의 예산 투자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민자유치에 의해서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해서 정상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노선별 기본계획을 맡으며 민간시행사업자는 통합개발비용을 분담하는 식의 공동 개발 방안이다. 또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 후 상부 개발을 통해 환승이 연계된 주거복합 플랫폼, 지역 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개선하고 철도부지를 국가가 출자해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 "도심철도·GTX 지하화…건폐율·용적률 특례로 상부 개발“
수도권 2·3·4·7호선 지상구간 지하화…"예타지침 개선·국가가 철도부지 출자“
민주당은 2월1일 철도·GTX·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등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신도림역을 찾아 이런 내용의 도심 철도 지하화 공약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 및 주변 재정비의 필요성으로 오랜 세월 생활권의 단절과 소음·분진 등 피해를 지적하면서 주거·상업·의료·녹지·공원·문화·일자리 등 자족 기능을 갖춘 성장 거점 및 친환경 주거복합 공간 조성 등을 제시했다.
지하화 후 상부 개발을 통해 환승이 연계된 주거복합 플랫폼, 지역 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사업 촉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지침을 개선하고 철도부지를 국가가 출자해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비용은 누가 대나
문제는 천문학적 비용이다. 여야(與野) 모두 민자투자를 유치해 비용을 감당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소요되는 개발 사업비로 약 80조원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별도의 예산투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민자 유치에 의해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지하화 특별법에서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고,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돈을 적게 들이고 민간이 비용을 감당하게 하면 교통비 상승으로 결국 시민이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철도는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표심을 자극하려는 포퓰리즘 공약 아니겠느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총선 표심 얻기, SOC 개발 경쟁
여야(與野)가 저출생 대책에 이어 나란히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대결 2라운드를 벌였다.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큰 틀은 도심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상 부지에 규제 특례를 적용해 통합 개발하는 구상이다. 오는 4월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 등을 겨냥해 여야가 앞다퉈 사회기반시설(SOC)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에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경기 수원을 방문해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철도 지하화가 의도되지 않은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여야가 경쟁적으로 철도 지하화를 약속한 것은 지역개발이 곧 표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철도를 지하화하면 지상공간을 개발할 수 있고 집값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인근 주민들에게는 숙원사업”이라고 말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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