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노후주택·근린생활시설 신축 허용
상가 등 적법 건축물 한해 1회 허용…대통령 재가 거쳐 2월13일부터 시행…진입로·간이 화장실 규제도 완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적법하게 설치된 뒤 노후화한 주택·근린생활시설은 한 차례 신축이 허용된다. 해당 지역 거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책이다. 국토교통부는 2월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13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그린벨트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훼손이나 일부 멸실 등으로 붕괴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또 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서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폭설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를 포함해 확대된다.
아울러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폭 12m 미만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도랑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일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처리하던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매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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