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1기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 후보지 선정 중
”하반기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尹대통령 임기 안에 착공 전망…부동산 정책 규제서 지원 전환…안전진단 명칭 변경 추진 밝혀…전세사기와 관련 에스크로 도입 검토…지하철 5호선 연장 5월 중 최종 마무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4년 하반기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2025년에 이들 지구 주민이 이주할 단지를 조성한다고 2월18일 밝혔다. 또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5월 중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절차에 착수해 하반기에 1기 5개 신도시(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전부에 해당 지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025년에는 5개 신도시에 각 1곳 이상의 이주단지가 조성된다. 박 장관은 “올해 하반기 선도지구가 지정되면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1·10 공급대책’(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부양)의 강력한 추진 의지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규제에서 ‘지원’으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땅이 가진 가치, 활용도가 30~40년 전보다 올라가 더 좋은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새 용도의 쓰임새로 바꿔주는 것이 경제적 효용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정부는 1·10 공급대책에서 1기 신도시 등 30년 이상 노후계획도시의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등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안전진단’이라는 명칭과 관련해서도 “곧 무너질 것 같지 않으면 그대로 둬야 한다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당 명칭변경 가능성도 이날 내비쳤다.
또한 박 장관은 "전셋값이 오르면 민생에 아주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장을 관찰하고 있다"며 "전통적으로 12월, 1월은 이사철이라 전셋값이 오르는 시기인데, 지난해 8월 시작된 상승세가 주춤하고 지금은 많이 둔화했다"고 진단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에스크로(결제금 예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3의 기관(신탁사나 보증기관 등)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박 장관은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결정과 관련해선 지자체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공식 의견을 제시하면 오는 5월 중 최종 마무리를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수도권에서 진행되더라도 지방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과 지방을 묶어 전국을 하나의 돈주머니로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 도시도 철도 지하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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