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에도 노인 위한 주택이 없다…전체 노인가구의 0.6% 공급
“주거정책에서 노인들 소외” 지적…주산연 "공공택지의 10% 배정하고 노인특공 도입해야"…전문가 "노인은 청년과 특성 달라…맞춤형 정책 필요“
전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에서 매년 23만 노인 가구(65세 이상 가구주)가 생겨나지만, 현재 노인 전용주택 공급은 전체 노인 가구의 0.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전용 주택은 주택과 사회복지 시설이 함께 있는 고령자 복지 주택이나 저소득 고령자 임대주택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 기관에서 노인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한국의 서민용 주택은 LH 등이 택지를 개발하고, 민간이나 공공이 집을 지어 저렴하게 공급한다.
노인가구 수 및 비중 추이 /사진=주택산업연구원
그러나 정부의 주거정책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맞춰져 노인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구나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은 노인들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 비싼 전월세를 감당해야 해서 주거비가 노인 빈곤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공공 분양·임대에 고령층 특별 공급을 도입하고, 민간에도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노인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인 주택 고령 가구 0.6%
2월27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노인 가구 주거편익 향상 방안’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공이 공급한 노인 전용주택은 총 3만 가구 수준으로 전체 고령 가구(501만6000가구)의 0.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LH가 공급한 매입 임대주택에서 노인 전용 주택 비율도 2.2%(478가구)에 불과했다. 민간이 공급하는 노인 복지 주택(시니어타운)도 전국 39곳 8840가구에 그쳐 급증하는 노인 가구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고령화와 노인 전용주택 보급 속도를 감안할 때, 노인 주택 부족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한 해 41만명 이상, 노인 가구(65세 이상 가구주)는 23만가구씩 생겨나고 있다. 반면 정부가 저소득 고령층을 위해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공공 임대주택인 ‘고령자 복지 주택’은 2019년부터 매년 800여 가구를 공급하는 데 그쳤다. 새로 발생하는 노인 가구의 0.3%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의 민간 지원을 통해 노인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일본과 대비된다. 일본은 중산층을 위한 노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2011년 ‘서비스 지원형 고령자용 주택(사코주)’ 제도를 도입했다. 민간이 정부에서 건설 보조금(가구당 약 1100만원)과 재산세·취득세 감면, 대출 혜택(사업비의 최대 100%) 등의 지원을 받아 짓고, 사회복지사 등이 상주하는 주택이다. 보증금 없이 일반 유료 시니어타운보다 저렴한 월세에 공급된다. 일본 전역에 이런 사코주가 도입 10년 만에 28만6000여 가구에 이르렀다.
●노인 특공·민간 인센티브로 공급 확대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39.3%(2021년 기준)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에스토니아에 이어 둘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이 앞장서 노인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남형권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일본은 노인 주택을 현재 전체 고령 가구의 2%에서 2025년 4%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한국도 2030년까지는 2%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택지의 10% 이상을 노인 주택용 택지로 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노인 주택 용지에는 노인 주택 시설 기준을 적용해 건설하고, 노인 가구에 특별 공급하는 것이다. 민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 분양 주택이나 민간 임대주택도 노인 시설 기준을 적용할 경우 택지 공급 시 가점을 주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있다.
건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개조해 노인 주택 시설 기준을 적용해 임대할 경우에 주택기금에서 지원해 주자는 의견도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정부가 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노인 전용주택 공급을 늘리고, 중산층을 위한 노인 주택도 활성화되도록 세제나 대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현대건설, 용인 고기동에 마지막 분양형 실버타운 짓는다
2015년 노인복지법 개정 전에 인허가 받아… 인근 주민 민원으로 착공시기 미정
현대건설이 국내에서 마지막 ‘분양형’ 실버타운을 짓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용인시 고기동에 들어서는 이 실버타운은 2015년 노인복지법 개정전 인허가를 받아 분양이 가능하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당시 법 개정으로 현재로는 인허가가 불가능하다.
2월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24년 시행사 (주)시원과 경기 용인시 고기동에 들어서는 노인복지주택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노인복지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산 20-12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지하 8층~지상 15층 규모로 16개동 및 부대시설을 포함해 총 902가구다. 이중 분양형이 686가구다.
현대건설은 “지난 1월 시행사와 용인시 고기동의 실버타운 시공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부지조성작업이 최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분양형 실버타운 ‘스프링카운티 자이’
현대건설이 짓는 이 실버타운은 사실상 국내 마지막 분양형 실버타운이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201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됐다. 과거에는 임대형과 함께 운영이 됐지만, 서울·수도권 등에서 불법 분양·양도 등 개발 이익과 관련한 악용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실버타운은 2015년 법 개정 직전에 용인시로부터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이 가능하게 됐다.
수도권의 한 실버타운 운영 관계자는 “용인시 고기동에 현대건설이 짓기로 한 실버주택은 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노인복지법에서 재개정 돼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다시 허용하지 않는 한, 마지막 분양형 실버타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실버타운의 착공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공사차량 운행 문제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아직까지 용인시로부터 착공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착공 후 49개월 이후를 준공 시기로 보고 있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버타운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현행법 아래에서는 임대형 노인복지주택만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임대형의 경우 사업자의 초기자금부담이 커 대규모 공급이 쉽지 않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인구소멸지역에서 ‘분양형 실버타운’을 한시적으로 도입한 뒤 점진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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