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鏡칼럼- 선거철마다 ‘희망 고문’하는 부동산 개발 공약 남발
재개발·재건축 규제 해제 ‘봇물’…지원대책·법 개정 없는 설익은 공약…선거 뒤 흐지부지되기도…21대 국회 처리 불발 땐 자동 폐기…통과돼도 사업 불가능해질 수도…“예산 부족한 정부, 민자 중심 추진”…전문가 “결국 국민이 감당” 경고…‘선심 공약’ 검증 강화 필요 목소리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안전진단부터 받고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납니다.”
2023년 12월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개발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다. 이 발언 이후 윤석열정부 부동산·국토정책이 봇물 터지듯 발표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해제 등의 개발정책이 잇따라 나왔다. 공교롭게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4월10일, 4·10총선)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몰린 이런 정책 발표가 유권자 ‘표심(票心)’을 노린 것 아니냐는 반발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2023년 12월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의 사업 설명을 듣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민 간담회에서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그러나 정치적 이익을 따지는 데엔 야당도 뒤지지 않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수요를 이유로 완강히 반대해 왔던 ‘주택법 개정안’에 전격 찬성표를 던지며 정부·여당발(發) 부동산정책 대결에 가세했다. 윤석열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찬성 방침도 지역구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공공연한 사실이다.
문제는 총선 이후다. 개발 공약 상당수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확보 방안이나 법률적 뒷받침이 담보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들이라 자칫 선거 뒤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두 번째 민생토론회 ‘국민이 바라는 주택’ 직후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1·10 부동산 대책’이 그런 경우 중 하나이다. 대책의 핵심은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면제해 주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의 도입이다.
현재로선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고 행정관청의 승인까지 받아야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지만, 이를 생략하고 재건축추진위 설립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사업기간이 3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1기 신도시(경기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재건축 방안도 이날 발표됐다. 2027년 착공해 2030년 재입주를 시작하는 타임라인이 제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10일 준공된 지 33년 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살펴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해소를 약속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책 후속 법안처리는 언제 하나?
1·10대책은 발표 이후 후속 대책의 진도율이 3월4일 현재 ‘제로’(0)다. 정부가 2월 중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러지 못해서다. 안전진단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등 지난 2월 나온 1·10대책의 79개 세부과제 중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가 총 46개에 달한다.
국토부는 3월 안에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와 최대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4·10총선을 한 달여 남긴 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5월3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만 한다. 설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문제는 또 있다.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을 통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추진위를 설립했지만 그 이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돈과 시간만 허비하고 막상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아울러 여기저기서 조합이 우후죽순 생겨남으로 인해 조합장 및 조합원 임금 등 쓸데없는 비용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뛰어들 건설사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에 기인한 불확실성 확산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현실에서 높은 공사비 등을 감당하며 수익성이 낮은 재건축 사업에 매달릴 조합도 없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5층짜리를 20∼30층으로 올리니까 사업성이 컸지만, 분당이나 일산의 경우 20층짜리에서 기껏해야 10층 더 올리는 것인데 사업성이 없다. 게다가 공사비도 너무 올라서 마진이 안 남는다”고 했다.
●‘단골 공약’ 철도 지하화·GTX, 현실성 없어…재원확보 문제로 그동안 실현못해
정부 여당과 야당 등 정치권이 최근 밝힌 국토개발 구상 중 실현 가능성과 재원 확충 측면에서 ‘최악(最惡)’으로 꼽히는 건 단연 교통 분야 정책이다. 철도 지하화 공약 등은 특히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이 꺼내 드는 ‘단골’ 소재이지만 최소 수십조(兆)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사업비는 민간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계속 책임을 비껴가고 있다. 그마저도 현실성없는 책상머리 구상이라는 비판이 많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31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서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하화로 만들어지는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게다가 한 위원장은 “일률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철도 지하화는 민자(민간자본) 유치로 이뤄져 재원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월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주요 지상 철도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면서 사업비로 약 50조원을 예상했다.
한 위원장의 발언 바로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맞불을 놨다. 이 대표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철도·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의 도심 약 259㎞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특례를 적용해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원장은 “259㎞ 중 80%가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하화 관련 사업비는 1㎞당 4000억원 정도로 전체로 계산하면 80조원 내외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자 유치에 의해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철도 지하화는 도시재생과 낙후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매력적인 공약이다. 하지만 그동안 철도 지하화가 실현되지 못했던 건 재원확보 문제 때문이다. 철도를 지하화해서 생기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선 지하화의 재원을 개발이익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땅값이 낮은 지역은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또 국가 소유인 철도 부지의 경우 상부를 주거단지 등으로 개발한다고 해도 토지 소유권 문제가 발생한다. 하부에 국유 철도 노선이 깔리기 때문에 상부만 따로 떼 민간에 팔 수도 없는 구조이다.
정부의 GTX 사업도 선거를 겨냥한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GTX 대책은 GTX A·B·C 노선의 차질 없는 개통과 함께 이들 노선의 연장과 D·E·F 노선 신설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민간 투자 유치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간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민간 참여 의사가 없는 구간은 국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수도 있다. GTX 1기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이 13조638억원이었지만 이후 추진 과정에서 17조원으로 늘어난 선례가 있다. 1기 GTX보다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 D·E·F 노선에 과연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겠느냐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김진유 경기대(도시공학) 교수는 “철도 지하화, GTX 모두 장기 프로젝트여서 정부 목표 연도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철도 지하화는 GTX보다 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김 교수는 그 이유로 “철도 지하화가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지하 철도 상부에 공원 조성은 가능할지 몰라도 상업적인 개발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재원 마련이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산 부족한 정부…결국 국민 주머니 털어
지난 2월21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는 20년 만의 최대 규모 비수도권 그린벨트(GB) 규제 혁신 카드가 나왔다. 5일 뒤 열린 26일 토론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39㎢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안이 발표됐다.
야당은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고 또다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 방안은 토지 용도가 변경되면서 해당 토지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가격도 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당연히 시장의 우려를 낳는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경우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같은 인기 지역이 포함돼 규제 해제 시 그 파급효과가 어떤 파장을 낳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이처럼 개발호재가 여기저기 생기면 전국이 투기장이 될 것이며, 이미 관련 지역에서는 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 교수는 또 “특히 현 정부는 2023년 세수(稅收) 결손에서 볼 수 있듯이 발표한 개발정책들을 실행할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며 “결국 민간자본 투자 중심으로 개발이 흘러갈 것이고, 그로 인해 비싸진 인프라 사용료는 고스란히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 즉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년 세수 결손액은 56조원으로 역대 최대액 기록을 세웠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2023년도 예산에 비해 각각 23.4%, 12.2% 덜 걷혀서다.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국토균형발전’인데 이는 최근 쏟아져 나온 군사보호시설구역 해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각종 개발 정책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장기적 계획이 총선용 선심성 공약 때문에 차질을 빚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부동산학)는 “재개발·재건축이든 GTX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무작정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으로 옮기지 않으면 국민의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이게 5년, 10년 걸리는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기간 약속은 지킬 수 없다고 본다”면서도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실효성 있는 정책은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들은 정권 간 연속성을 갖고 시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선심성 공약…검증 강화해야
정부·여당의 선심성 행정을 견제하고 제지해야 할 야당의 행태도 미덥지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야당도 ‘총선용 표퓰리즘’ 행보 혐의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뜻이다.
지난 2월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년 넘게 계류 중이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2023년 1·3 부동산 대책에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었지만,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왔다. 그러던 야당이 4·10총선을 석 달여 앞두고 돌연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로 인해 투기 수요가 활개 칠 수 있다는 게 그동안 야당이 주택법 개정을 반대해온 이유다.
그러나 갭투자 가능성은 이전보다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2024년 들어 서울과 전국 주요 도시의 전셋값이 본격적으로 뜀박질을 시작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줄어들어 갭투자 여건이 좋아졌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다시 ‘깡통주택’ 양산 우려가 팽배해진 상황이다.
재개발·재건축을 놓고 당과 총선 출마 의원들 간의 불일치도 나타나고 있다. 성남분당을에서 공천을 받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건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며 윤석열정부가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강하게 지지했다.
이는 1·10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민주당이 “막무가내식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하는 도시정비법의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반대한 것과 전면 배치되는 행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민주당이 지적한 것은 수년간 준비해서 신도시 등에 안전진단 면제를 하는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특별법이 발효되는 4월이 되기도 전에 전국 모든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설명했다.
지키지도 않고, 지킬 수 없는 엉터리 공약(空約)이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고질병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은 수없이 제기됐다. 하지만 그때뿐이다. 이참에 공약이력제(公約履歷制) 등 주요 정책·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공약은 ‘선물 보따리’이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비용청구서’”라며 이러한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공약이력제와 선거공약 발표 숙성·검증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사무총장은 “해당 공약을 누가 발표했는지를 명시하게 되면 급조된 선거공약 태스크포스(TF)에서 마구잡이로 공약을 발표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보통 선거 60일 전후로 선거공약 TF를 조성하는데 이렇게 급조된 곳에서 정상적인 공약이 나오길 바라는 것은 무리”라며 “미국이나 일본처럼 선거 2년여 전부터 당내에서 공약을 검증하고 일정 시점을 정해 공약집을 발간하도록 해서 언론의 검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적 건강성 결여된 공약…유권자와 ‘양방향 대화’ 아닌 ‘일방적 독백’
정치교체·서울 편입·저출생 대책 등 공론장 외면한 채 이슈 몰이…교육·노동·연금개혁도 없어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전국 254개 지역구와 비례대표 46석을 포함해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0 총선에 1000명 넘게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공천 과정에 더불어민주당은 ‘무원칙 사천(私薦)’ 논란,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무감동 공천’ 등으로 공천 후유증을 남긴 채 신당과 무소속 등 각당 후보들 간에 치열한 본선 경쟁이 시작됐다.
총선은 정당과 유권자가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공론의 장이며 민주주의 정치 참여의 절정을 이루는 장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유권자와의 교감 없이 정당과 후보 측의 일방적 공약 선포의 장으로 전락하는 모습이 유독 두드러진다.
본 선거가 시작되면 정당이나 후보는 매력적인 지역 맞춤 정책을 들고 유권자에게 한 표를 호소하지만, 일단 선출되면 상황이 완전 바뀐다. 국회의원은 국가적 사안과 지역에 관련된 정책을 스스로 판단해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대(對) 주민 공약 같은 것은 증발해버리기 일쑤다. 따라서 정당과 후보의 정책적 공약을 선거 과정에서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유권자의 중요한 과제이다.
영국 옥스퍼드대의 스타인 링겐(Stein Ringen, 1945~) 교수는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대화와 약속의 과정이며, 궁극적으로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가 민주주의 문화를 형성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인이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을 약속대로 시행하는지가 그 나라의 민주주의 문화와 건강성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대화는 정치인이 말하고 국민은 듣기만 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에 전달되는 ‘양방향’이어야 한다. 특히 이번 4·10 총선은 저출생·초고령화와 지방소멸 등과 같은 사회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진지한 공론장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전제로 여야 정당들이 제시하는 비전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공약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실현 가능성을 따져 묻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총선의 승부를 가를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여야가 제시한 공약과 전략을 살펴보자. 전체 지역구 253석 가운데 121석이 몰려 있는 수도권은 21대 총선(2020년)과 대선(2022년)에서 각각 다른 정당에 승리를 안겨준 무당층·부동층 유권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쟁점 사안이 응축된 곳이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두드러진 첫 번째 화두는 ‘정치 교체론’이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총선 전략으로 제시했다. 전문가 집단을 정치의 전면에 내세워 지난 20년간 한국 정치를 주도한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을 물리치고 총선 전체의 흐름을 주도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특히 서울 중·성동에서 시작해 마포에 이르는 한강벨트 지역에 정책 전문가를 내세워 더불어민주당 내 86운동권의 대표적 정치인들에 맞서 구시대 정치의 청산을 시도하려는 구상도 엿보인다.
그러나 공천을 국민의힘 후보들이 진정 구시대 세력에 맞서는 새로운 대안세력인지는 크게 확신이 가지 않는 게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이란 구호를 넘어 지역과 대한민국 미래의 비전이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역시 정치 교체를 내걸고 있다. 친명(親明: 친이재명) 중심 세력인 97한총련 출신 운동권이 친문(親文: 친문재인) 핵심을 구성하는 86전대협 출신 운동권에 불출마나 용퇴를 압박하며 대거 공천 탈락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주사파 후배 운동권과 주사파 선배 운동권 간의, 혹은 친명과 친문 간의 권력투쟁으로 기능할 뿐 정치 교체의 원래 이상(理想)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또하나의 흐름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대 정당 심판을 부르짖는 제3지대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 등도 정치 교체론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이들 신당이 기득권을 타파하는 새로운 정당인지, 아니면 경쟁 구도에서 밀려난 정치인들의 도피처인지 유권자들은 의구심을 갖는다.
수도권 총선의 두 번째 화두 중 하나는 김포·구리 등의 ‘서울 편입론’이다. 이 공약은 도심 지하철 구간의 지하화, 1기 신도시 지역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 같은 지역 개발 공약과 함께 경기도 유권자의 기대심리를 자극한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 서울로 편입하게 된다면 그 지역주민에게 큰 편익을 줄지라도 남아 있는 경기도 시민과 서울 시민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문제를 안고 있다. 서울 메가시티 공약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한다.
중앙정부-광역단체-시·군·구로 이어지는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와 지역주민의 직장·주거 등 생활방식과 커다란 괴리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경기도내 도시의 서울편입 공약을 제시한 국민의힘은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 제도와 구조개혁에도 나설 수 있을까.
저출생·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공약도 주요 화두 중 하나다. 민주당은 현행 아동수당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하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 주며 3자녀 출산 시에는 대출금을 탕감한다는 정책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초·중·고 학생에게 연간 10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고, 늘봄학교의 단계적 무상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선심성 정책들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에 관한 대책이 뚜렷하지 않다.
여야가 제시한 총선 공약에서 주목할 점 중 하나는 사회 분야 개혁정책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국정과제인 교육·노동·연금 개혁에 관한 내용이 집권 여당 공약에서 빠져 있다는 점은 특이하다. 교육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아이만 낳도록 유인하는 정책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가 국력 50% 갉아 먹는다“
4·10 총선에 출마하는 어느 기업인 출신의 출사표가 선진국 수준과는 동떨어진 한국 정치 현실을 신랄하게 꼬집어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1호 기업인 인재로 영입된 강철호 전 HD현대로보틱스 대표는 “잠재소득 절반이 정치에 빼앗겼다”며 “기업인 경험을 살려 돌려놓을 것”이라고 했다. 경제 수준, 세수, 국민 잠재력 등을 보면 지금보다 2배 높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기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치가 절반 이상 갉아먹는다는 진단이다.
그가 “왜 죽을 길을 가냐”는 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험지를 선택하면서까지 출마한 것을 보면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나 싶다. “지금 한국을 먹여 살리는 산업은 40~50년 전 투자해 놓은 것인데 정치는 다음번 당선되고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지 고민은 전혀 안 한다”는 지적은 가감(加減)이 없다.
30년 전 ‘4류’라는 뼈아픈 지적을 받은 한국 정치는 그간 나아지기는커녕 퇴보만 거듭해왔다. 팬덤과 극단적 대결, 이념 과잉으로 인한 고질적 병폐가 갈수록 확대 재생산되면서 축소 지향의 정치로 치닫고 있다.
선진국에도 없는 겹겹의 신산업 규제는 ‘억강부약(抑强扶弱) 대동세상(大同世上)’이라는 정치권의 선동에 가로막혀 요지부동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거부해놓고 “소상공인 지원”을 뻔뻔하게 외치는 등의 이율배반은 이미 면역이 돼 버렸다. 반도체 송전선을 연결하는 데만 5년을 허비하게 한 것도 그 이면에는 저열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총선 공천에서 드러나는 난맥상도 정치 퇴행의 적나라한 현장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시대에 부응하고 희망을 만들어줄 새 인물은 좀처럼 찾기 힘들고, 그들만의 공천 다툼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미래 좌표는 안 보이고, 눈앞의 퍼주기만 횡행한다.
이번에도 위성정당으로 선거를 어지럽히고, 종북·괴담 인사들의 국회 진출 길을 터주는 난장판이 펼쳐지고 있다. 피의자들이 대표가 되고, 당을 만들어 정치를 농락하고 있다. 기소되면 불출마하는 게 관례처럼 돼 있었는데, 최소한의 양심도 없이 오히려 민주 투사가 된 양 행세하고 있다. 총선 뒤가 더 걱정인 이유다.
총선의 참뜻이 정치인과 국민의 대화 과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야가 보여준 태도는 양방향이 아닌 일방적 대화, 표만 의식한 독백에 불과하다. 상호 소통과 교류 속에서 다듬어진 공약이 아닌 기대심리만 잔뜩 부풀게 한 장밋빛 공약이 대부분이다.
이들을 국민의 대표로 선출해 국정을 맡기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깊은 회의가 들기도 하는 게 사실이다. 이제라도 여야가 실효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고 국민과 진정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각 당은 제대로 된 대화와 약속을 통해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노력에 온 힘을 쏟기를 기대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