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鏡칼럼- 3.1운동 역사 현장의 의미와 일본 경제의 부활
-'제2의 독립운동' 차원에서라도 경제를 부흥시켜야-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은 전세계적으로 보아도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 중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었다. 3·1운동이 일어난 배경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된 미국 제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1856~1924, 재임 1913~1921)의 민족자결주의 영향 등 국외적 상황도 있었지만, 대표적인 계기로는 고종(高宗: 1852∼1919, 재위 1863∼1907) 황제의 승하를 들 수가 있다.
1919년 1월21일 고종이 덕수궁 함녕전(咸寧殿)에서 승하했는데, 일제에 의한 독살 의혹도 널리 퍼지고 있었다. 고종의 장례식은 3월3일이었지만, 이날은 일제가 조선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기에, 독립운동 지휘부는 장례식의 습의(習儀: 예행연습) 날인 3월1일을 거사일로 정하였다.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조선의 독립을 선포하기로 하였다.
독립선언서 준비는 종교단체 대표들이 중심에 나섰고, 손병희, 이승훈, 한용운 등 민족대표 33인이 이름을 올렸다. 선언서는 천도교계 인쇄소인 보성사(普成社)에서 2월27일 오후 5∼11시에 2만1000매가 인쇄되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보성사는 현재 조계사가 위치에 있는 수송동 보성학교 구내에 있었으며, 현재 수송공원에는 보성사 대표였던 이종일(李鍾一: 1858∼1925)의 동상이 있다.
3월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인공지능으로 재현된 독립운동가 정재용 선생이 증손자 정연규 씨와 함께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있다.
1919년 3월1일 선언서를 낭독할 장소가 바뀌었다. 원래 예정된 탑골공원에서 거사를 할 경우 폭력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결국 민족대표들은 요릿집 태화관(泰和館)으로 장소를 옮겼다. 현재 인사동에 있는 탑골공원은 세조 때 이곳에 원각사(圓覺寺)와 10층석탑을 세운 것에서 유래한다. 원각사 절은 사라졌지만 국보 2호로 지정된 10층석탑은 지금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민족대표들은 오후 2시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였고, 선언서 낭독 후 조선총독부에 전화를 걸어 스스로 체포되는 길을 택하였다. ‘기미년 삼월일일 정오’로 시작하는 ‘삼일절 노래’의 가사 때문에 3·1운동의 시작을 낮 12시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는 오후 2시에 선언서 낭독이 있었다.
태화관이 위치했던 곳에는 현재 ‘태화빌딩’이 들어서 그 이름을 계속 이어 가고 있다. 3월1일 탑골공원에 모여 있던 학생들과 시민들은 선언서 낭독 후 시가행진을 하면서 시위를 주도해 나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제105주년 기념사에서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 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다”면서 무장독립운동, 외교독립운동, 교육과 문화독립운동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면서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1운동 성지’ 탑골공원, 담장 허물고 127년 전 모습 복원한다
서울 종로구가 3·1운동 성지인 탑골공원의 127년 전 모습을 되살리기 위해 공원 담장을 허물고 정비에 나선다. 탑골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자는 취지이다.
종로구청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종로2가 탑골공원 서쪽 담장 일부(21m) 구간을 허무는 정비 사업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고 3월1일 밝혔다. 종로구는 대신 이곳에 1897년 당시 모습 그대로 서문을 복원할 계획이다.
탑골공원은 조선 세조 때 지어진 원각사가 있던 터에 세운 서울 최초의 근대식 공원이다. 3·1운동 당시 독립운동가 정재용 선생이 탑골공원(당시 파고다공원) 팔각정에서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도 했다.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91년 사적으로 지정했다.
1959년 3월1일 탑골공원과 낙원동 일대 전경.
하지만 지금의 탑골공원은 1897년 건립 당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원래 공원 동서남북을 지키고 서 있던 ‘사주문’ 중 원래 모습을 지킨 문이 하나도 없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수난을 많이 겪었다. 남문이자 정문인 ‘삼일문’은 일제가 한 차례 부수고 서양식 석조 양식으로 재건한 것을 1972년에 다시 원형태로 복원한 것이다.
지금의 서문, 동문, 북문도 새로 지어진 것이다. 1967년 탑골공원 주위를 빙 둘러싼 모양의 ‘파고다 아케이드’ 상가를 지으면서 기존의 문들을 허물어 없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983년 이 상가를 철거하면서 새로 3개의 문과 담장도 설치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새로 지어진 담장은 1980년대 양식인데다 서문 등은 기존 위치와 다른 곳에 지어져 문화재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로구는 우선 서쪽 담장을 허문 뒤 옛 담장 터와 서문의 흔적을 찾는 등 발굴조사에 돌입한다. 종로구 관계자는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과 지속적인 연구와 심의를 통해 가장 적절한 안을 추려낼 것”이라며 “옛 담장을 복원할지, 옛 담장의 흔적만을 남겨둘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적으로는 공원 담장 전체를 허물어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기존 근린공원으로 분류돼 있던 탑골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변경하고, 화장실과 조경 등 환경을 개선해 재정비할 예정이다.
‘잃어버린 30년’ 지우고 부활하는 일본 경제…반도체가 이끈 ‘닛케이 랠리’
엔화 가치가 연일 하락해 일본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상황이 확 바뀌었다. 걱정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부러움만 가득하다. 일본 증시의 대표 주자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3월1일 3만9910.82로 장을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버블(거품)경제’ 시기인 1989년 12월29일(3만8915.87) 이후 34년 2개월여 만에 최고치다. 엔화 약세로 실적이 좋아진 수출 기업과 반도체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하지만 닛케이지수의 최근 상승세는 단순히 인공지능(AI)과 같은 개별 호재로 관련 기업의 주가가 튀어 오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전반적으로 일본 증시에 거센 투자 바람이 불고 있다. 단기간 주가가 급등하면서 ‘거품’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역대급 상승세, 외국인 투자 증가는 결국 일본 경제의 펀더멘털이 그만큼 단단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닛케이지수 상승 바탕에는 정부의 발 빠른 판단과 확실한 정책 지원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엔저(低)현상 속에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날 기미를 보이자, 2023년 3월 주가순자산비율(PBR·주가 대비 자기자본 비율) 1배 이하의 저평가된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개선안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상장 폐지까지 거론하며 적극적으로 기업을 자극했고, 기업은 2023년에만 9조6000억엔(약 86조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화답했다.
정부가 방향성을 정해주자 기업이 주주환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자 ‘유치’에 나선 것이다. 이것이 최근 닛케이지수 상승세의 원동력이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부문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에 엔비디아발(發) AI용 반도체 훈풍에 힘입어 일본 대형 반도체주는 최근 줄줄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스크린홀딩스 주가가 289% 올랐고, 어드반테스트(181%), 도쿄일렉트론(146%), 레이저텍(88%) 등도 크게 오르며 일본 증시 상승세를 주도했다.
민병규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일본은 반도체 첨단 장비는 미국에, 구형 장비는 중국에 판매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며 “미국의 제재에 맞서 활로를 찾으려는 중국의 움직임이 일본 기업들에 장기적으로 호재가 되고 있다”고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중(美中) 갈등으로 투자 위험이 커진 중국에서 돈을 빼 일본으로 옮기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외국인은 부동산 개발 업체 비구이위안발(發) 위기설이 점화된 2023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6개월 연속 중국 주식을 순매도(매도가 매수보다 많은 것)했다. 중국을 이탈한 자금 규모만 총 2010억위안(약 37조원)에 달한다.
반면 일본 증시로는 외국인 투자금이 밀려들고 있다. 2023년 외국인은 일본 주식 3조1215억엔(약 27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해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외국인은 지난 1월에만 일본 주식을 무려 2조693억엔어치 순매수했다.
엔저 현상은 외국인들이 싸게 일본 주식을 살 계기가 됐다. 현재 1달러당 엔화 환율은 150엔을 웃돌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조기 인하 가능성이 낮아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데다, 일본이 선진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지속해 엔화 가치가 유독 약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엔저를 발판 삼아 일본 수출 기업들의 실적은 크게 개선됐고,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며 내수 기업도 활력을 찾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월8일까지 4분기 결산을 발표한 일본 상장사 207곳 중 58.5%인 121사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이처럼 기업 실적이 뒷받침된 가운데, 기업들의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을 독려하는 일본 정부와 금융 당국의 주주 친화 정책이 겹치면서 일본 증시 매력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TSMC 구마모토 1공장 완공…2·3공장도 계획, 日반도체 부활 신호탄…준공 더딘 韓·美와 대조적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1위 업체인 대만 TSMC는 최근 일본 구마모토(熊本)현에 반도체 제조공장을 준공했다. 착공부터 준공까지 단 22개월이 걸렸다. 공장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수인 클린룸만 4만5000㎡로 일본 프로야구 경기장인 도쿄돔 면적과 맞먹는다.
당초 공사기간도 5년이었지만, ‘반도체 산업재건’이라는 목표를 내건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365일 24시간 공사를 진행해 조기 완공했다. 일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속도다. 반도체 산업 부활에 사활을 건 일본 정부의 전폭적 지원 결과로 반도체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TSMC는 2월24일 일본 구마모토 1공장 준공식을 했다. TSMC가 일본 소니, 덴소와 등과 공동으로 반도체 공장 운영 자회사인 JASM(Japan Advanc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을 설립해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菊陽町)에 지은 공장이다.
구마모토 1공장은 2024년 4분기부터 12·16·22·28나노(㎚, 10억분의 1m) 공정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자동차 등에 쓰이는 레거시(범용) 제품들로, 현재 가장 앞선 양산 기술이 3나노임을 고려하면 첨단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일본 반도체 업계에서 양산 가능한 최신 공정이 40나노에 멈춰있기에 TSMC 공장 가동은 일본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재건 의지를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세계시장을 석권한 일본 반도체 산업은 한국과 대만에 밀려 쇠락했으나, 최근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민관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체를 신설하고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 검토회의'를 가동하는 등 경제안보 차원에서 국내 반도체 생산 기반 정비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월24일 구마모토현에 위치한 JASM 제1공장의 개소식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TSMC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공장 건설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2022년 4월에 공사를 시작한 구마모토 1공장은 준공까지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TSMC는 일본 공장 착공에 앞서 2021년에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공장 건설에 착수했으나, 인력 부족 문제 등에 가동 시기가 당초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미뤄졌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한국은 용인 등에 공장 건설이 지연되고, 미국도 여러 문제 때문에 공장 건설이 늦어지고 있다”며 “유독 일본에서 공장이 빨리 지어지는 점은 일본이 그만큼 반도체에 진심이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TSMC는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2027년 가동을 목표로 구마모토 2공장도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또 오사카 지역에 3나노 반도체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최근 나왔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일본 규슈경제조사협회를 인용해 TSMC 공장의 경제효과를 2021년부터 10년간 20조770억엔(약 180조원)으로 추산했다. 특히 TSMC 공장이 잇따라 들어서는 구마모토현의 경제효과는 10조5360억엔(약 94조원)으로 구마모토현 10년간 예산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배추밭을 실리콘 아일랜드로”…日, 대만서 기술 과외까지 받았다
TSMC는 축구장 29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넓이(21만㎡)의 부지에 86억달러(약 11조원)를 투입해 반도체 제조 공장과 사무실 건물 등을 지었다. 2022년 4월 착공했으니 채 2년이 걸리지 않은, 유례없는 초스피드 공사였다.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형 반도체 장비를 반입해 올해 4분기부터 대량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력 제품은 자동차나 카메라에 쓰이는 12~28㎚(나노미터·10억분의 1m) 반도체다. 제품의 사양만으로는 ‘첨단’과 어울리지 않는 측면도 있다. 세계 반도체 시장 최신 제품인 3~5㎚ 반도체보다 10년 이상 뒤처진 기술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본보다 대만이 얻는 이득이 상대적으로 커 보인다.
TSMC는 공장 건설 비용의 40%에 해당하는 4760억엔(약 4조원)을 일본에서 조건 없이 보조받았다. 공장 운영 주체인 합작사 JASM에는 소니·도요타·덴소 등 주요 고객사들이 지분을 투자했다. TSMC 입장에선 공장 건립 비용을 크게 아낀 데다 고객까지 확보돼 있으니 당장의 이득은 일방적으로 누리는 구조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반도체 전문가들은 “이 공장을 시작으로 일본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제1공장이 순조로우면 제2, 제3공장으로 이어지는 게 TSMC의 패턴”이라며 “일본이 신뢰를 얻으면 또 다른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패턴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TSMC는 제1공장 준공식하기 전인 2월7일 바로 옆에 제2공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말 착공해 3년내에 공사를 끝내고 2027년 말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것이다.
100억달러 이상이 투입될 제2공장은 1공장과는 달리 6㎚급의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이다. 1·2공장이 돌아가면 당장 일본은 삼성전자를 맹추격할 수 있는 거점을 국내에 확보하게 된다.
일본 남서부 구마모토현 기쿠요초에 있는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 TSMC의 자회사인 일본 첨단반도체제조회사 JASM의 반도체 공장.
공장 맞은편에는 양배추밭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이 일대는 깨끗한 수질 때문에 대대로 양배추와 당근 등 채소를 재배해왔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도 깨끗한 물의 공급이 필요하다. 깨끗한 물이 있어 만들 수 있는 지역 대표 상품에 ‘반도체’가 추가된 셈이다.
구마모토 TSMC 공장이 일본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규슈경제조사협회는 TSMC의 제1·2공장의 경제 파급효과가 10년간 20조엔(약 1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마모토현은 공장 건립으로 인한 지역 내 경제 효과가 10조5400억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당장 주변 지역은 일자리 특수로 들썩이고 있다. TSMC와 관련된 일자리의 보수는 수도 도쿄 수준에 맞먹는다. 예컨대 청소 업무는 시급 1800엔(약 1만6000원), 사원식당 조리 보조는 1300엔(약 1만2000원) 이상이다. 2010년 3만7700명에 불과했던 기쿠요마치 인구는 4만4500여 명으로 18%가 늘어났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일상화돼 있는 일본 비수도권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이다.
TSMC 공장 건립을 계기로 일본 반도체 업계에는 최근 대만에서 보고 배우는 관료라는 뜻의 ‘겐다이시(遣台使)’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과거 중세 시기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배우겠다며 보낸 사절인 ‘겐토시(遣唐使)’에 빗대 대만을 배우자는 의미이다.
1970~80년대 세계 최고의 전자 기업으로 명성을 누렸다 지독한 쇠퇴기를 경험했던 소니는 2023년에 기술자 200명을 대만 TSMC에 6개월간 파견해 반도체 기술을 배웠다. 나무라 기미히데 규슈정책산업국장은 “규슈는 부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며 “세계의 실리콘 아일랜드(island·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 전체가 로또 맞았다” 구마모토 기쿠요마치 마을에 TSMC 들어서자 땅값 10배 폭등
“마을 전체가 로또를 맞았다. 평범한 밭이 수십억 원에 팔린다.” 일본 구마모토현의 농촌 마을 기쿠요마치를 두고 하는 말이다. 2월24일 구마모토현의 기쿠요마치에서 대만 기업 TSMC 공장 준공식이 열렸다.
TSMC는 대만 신주시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회사다. 직원 수 7만 3000명, 2023년 매출액은 2조 1617억 대만달러(약 91조 1200억 원)에 달한다. 현재 아시아 기업 중 시가총액 1위다. 그런 TSMC가 기쿠요마치에 공장을 건설한다고 결정되자, 인구 4만여 명인 농촌 마을은 크게 들썩였다. 자고 나면 땅값이 뛰고 시급이 치솟는 등 이른바 ‘반도체버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인구 4만명의 일본 농촌 마을 기쿠요마치에 TSMC 공장이 들어서면서 ‘반도체버블’이 나타나고 있다. 땅값이 10배 이상 뛰었고 아르바이트 시급은 2000엔을 넘어섰다. 사진=아사히TV 뉴스 캡처
30년여 전 일본은 공전의 호경기로 들떠있었다. 회사원들은 돈다발 보너스에 함박웃음을 지었고, 졸업 예정자가 면접을 보러 가면 3만 엔의 교통비가 지급되던 시절이었다. 명품이 불티나게 팔려나갔으며 디스코장은 밤새 북적였다. ‘오늘보다 내일의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지갑은 쉽게 열려 내수 시장은 활기를 띠었다.
반면 지금은 증시가 천장을 뚫고 있는데도,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무덤덤하다. 왜 그럴까.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의 나가하마 도시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예전 일본 기업들은 일본 내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였기에 주가와 국내 경제가 연동됐다. 하지만 지금의 기업들은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일본 증시가 올라도 경기가 체감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런 와중에 아이러니하게도 해외 기업이 진출해 호황을 누리는 일본 마을이 있다. 구마모토현의 기쿠요마치로, 인구 4만3000명이 거주하는 시골이다. 아사히TV에 따르면 “대만 기업 TSMC가 기쿠요마치에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서 ‘반도체버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변화는 마을의 풍경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일례로 공장에서 가까운 하라미즈역이다. 이용객이 없어 한산했던 무인역이 지금은 도심과 별반 다름없는 러시아워가 형성된다. ‘체감경기의 바로미터’인 택시 업계도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한 택시기사는 “월 매출이 가볍게 100만 엔(약 886만 원)을 넘는 동료가 적지 않다”며 “편의점이나 술집 등 사소한 이동에도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전까지 이용자가 적어 한산했던 하라미즈역은 공장을 향하는 사람들로 출근 러시를 이루고 있다. 사진=FNN프라임 온라인뉴스 캡처
기쿠요마치는 원래 농업이 번성해 마을 주변에는 널따란 논밭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속속 신축 아파트와 호텔이 들어서는 중이다. 현지 건축업 종사자는 “끊임없이 일이 들어온다”면서 “몇 천만 엔가량 수입이 올랐다”고 밝혔다.
주택지 평당 가격도 껑충 뛰었다. 지역 부동산회사에 따르면 “현재 평당 가격은 버블경제 시대에 버금가는 25만 엔”이라고 한다. 이 업체는 “공장 유치가 더 이어진다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35만 엔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젖소를 키우고 있는 낙농민은 “1800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평당 2만~3만 엔이었다”고 했다. 2023년 이맘때 10만 엔으로 올랐고, 지금은 평당 20만 엔으로 배가 됐다. 그는 “주변에서 100년에 한 번 있는 기회라고 말한다. 땅을 팔아 건물을 지을 예정”이라고 했다. 목장보다 월세 수입을 거두며 사는 쪽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이 마을에 찾아온 공전의 호경기. 인건비도 비약적으로 상승해 고용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하다. 식당 아르바이트 시급이 2000엔이 넘는 곳도 생겨났다. 2월24일 준공식을 개최한 TSMC 제1공장은 2024년 연말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추가로 제2공장 건설도 결정돼 공장에서만 합계 3400명 이상의 고용이 전망된다. 더욱이 주변에는 소니그룹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의 공장 집적도 예상된다. 인력난은 한층 격화될 수밖에 없다.
이쯤 되니 TSMC 공장부지로 구마모토현의 농촌 마을이 선정된 이유가 궁금해진다. NHK에 따르면 “구마모토현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깨끗한 수자원이 풍부하다”고 한다. 여기에 반도체 부활을 노리는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배경이 됐다. 일본 정부는 대규모 보조금 지원책을 통해 TSMC의 일본 공장 유치에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규슈경제조사협회는 TSMC 공장 건설로 오는 2030년까지 20조 엔(약 177조 102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현지에서는 불안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주민은 “토지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뛰어 가뜩이나 고물가 시대에 걱정된다”고 말했다. “건설업자들은 일이 넘쳐나고 지주는 남아도는 토지를 팔면 되지만, 땅이 없는 서민 입장에서는 물가만 올라 생활이 더 빡빡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실제로 땅값 폭등의 여파로 월세가 3배가량 오르자 울며 겨자 먹기로 문을 닫는 점포도 늘고 있다. 채소가게, 케이크가게, 라멘가게 등 규모는 작아도 오랫동안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점포들이다. 철거지에는 아파트가 들어설 것 같다.
반도체 부활을 노리는 일본 정부는 TSMC 제2공장에 최대 7320억 엔(약 6조 5000억 원)을 보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사진=TBS뉴스 캡처
여전히 지역 토박이들은 단독주택을 선호한다. 한 주민은 “10년 전에는 3000만 엔으로 정원이 딸린 주택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두 배 이상 올랐다. 집을 살 엄두가 나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급격한 마을의 변모를 그저 불안하게 지켜볼 뿐이다. 땅을 팔아 부자가 된 주민도 분쟁은 속출한다. 형제, 친족 간의 재산 다툼이다. 후지TV는 “이럴 거면 팔지 말 걸 그랬다며 후회하는 농민도 있다”고 전했다.
후지TV의 가자마 신 논설위원은 “거품 같은 과열 현상이 곳곳에서 느껴진다”며 “정부는 장밋빛 미래만을 떠들 것이 아니라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TSMC의 구마모토 진출은 규모가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그만큼 변화와 속도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이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가 되고 있다.
가자마 논설위원은 “앞으로 지방소득세라든지 주민세, 지방소비세 등이 들어오게 된다. 이러한 자원을 사용해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인력 부족, 농지 감소, 환경 보전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어떻게 이뤄낼지 정부와 지자체가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국도 경제 부흥 이루려면 잠재성장력 회복과 지정학적 리스크 축소 위한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 우선돼야
일본 정부의 이같은 행보에 비하면 한국 정부는 존재감이 없다. 상황 판단을 통해 목표를 정했으면 국회를 설득해 일본처럼 확실하게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근래 그런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정부 정책으로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만 해도 그렇다.
일찌감치 반도체의 중요성을 깨달은 정부는 2019년 2월 용인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했지만 각종 환경영향평가, 용수·전력 확보 방안을 놓고 지방정부와 환경단체 등이 제동을 거는 바람에 착공이 3년가량 지연됐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최근까지도 각종 민원, 잡음에 시달려야 했고 여전히 기초공사 중이다. 반면 TSMC의 구마모토 공장은 계획 발표 6개월 만에 착공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슈가 재부각됐다.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국내 주식의 낮은 ‘순자산 대비 주가 비율(PBR)’ 등 주요 지표로 볼 때 글로벌 평균에 대비해 크게 저평가된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정부가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배당 증액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확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정부의 ‘증시 밸류업’ 대책은 바람직하지만 단기적 부양책은 자칫 거품이나 ‘빚투’ 유발 같은 부작용도 수반한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한다. 더군다나 모든 정책이 그렇듯 타이밍이 중요하다.
지금 AI 혁명을 포함해 산업 대전환 시대를 맞아 기업은 미래 경쟁력을 위해 투자자금을 비축할 필요가 있고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는 잠재적 부실자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자본확충이 절실한 시기이기도 하다.
한국 경제와 증시 부진은 구조적 저성장과 기업실적 부진,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인 만큼 잠재 성장력 회복과 지정학적 리스크 축소를 위한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최근 중국 시장 침몰은 정치 체제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자본시장 흐름의 관건이라는 메시지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과연 우리는 국내외 투자자에게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주고 있을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헌법정신인 나라에서 아직도 종북·반미 세력이 활개 치는가 하면 4월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권의 이합집산 등은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이다.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시장은 이런 정치 풍토에서 자라기 어렵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보다 정치 거버넌스 개혁이 더 시급한 과제이다.
10년 전 출간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여전히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대런 에쓰모글루 MIT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가 요즘 재조명 되고 있다. 지속 성장의 핵심 요인은 ‘개방적 민주주의’라는 결론이 환기됐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주식시장은 왜 실패하는가”라는 질문의 답도 추론할 수 있다. 자본시장 발전과 주가 상승은 민간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전체주의 정치 체제에서 제대로 될 수 없다는 뜻이고, 투자수익을 올리려면 자유주의 국가 정체성과 시장경제 철학에 투철한 정부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국제자본의 탈중국 및 탈홍콩 와중에 싱가포르는 물론 도쿄까지 국제금융 허브가 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판에 서울은 국제금융 중심지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정치가 더 이상 금융 선진화의 발목 잡아서는 안 되며, 대한민국 수도의 금융 경쟁력을 높여야 부산을 위시한 지방의 금융 발전도 가능하다. 지역 갈등이라는 뺄셈이 아니라 덧셈의 정치가 필요한 이유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한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가 일본을 비웃곤 했다. 당시 일본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면 의사가 손으로 감염자 발생신고서를 쓴 뒤 팩스로 보건소에 보냈다. 보건소에선 팩스에 적힌 데이터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집계하는 작업을 반복했다.
그러다 보니 실수가 많고 조치가 늦었다. 그런 일본이 2년여 지난 지금 경제 호황의 부활을 이루고 있으니 놀라울 따름이다. 3.1절 105주년을 맞아 제2의 독립운동 차원에서라도 경제를 부흥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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