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鏡칼럼- ‘방탄’ ‘종북’, 길 터주는 비례대표제
총선 판세 흔드는 조국혁신당의 이변…‘항소심 실형’ 조국, 비례대표 출마…총선전 돌입,정권 심판이냐 巨野 심판이냐…與, 세대·세력 교체 내세워…野, 대통령 일가 이슈 재점화
이번 4·10 총선은 집권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와 180석이라는 기록적인 승리로 시작해 제21대 국회 임기 내내 압도적 과반을 유지한 더불어민주당 양쪽에 대한 평가 성격이 있다. 공천을 마무리한 여야(與野)는 막판 한 달간 총력전에 나섰다. 4·10 총선은 3월21~22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3월28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4월 5~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선거일인 4월10일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3월8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성남시를 방문해 ‘재건축 추진’ 등 지역 개발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재건축을 실효적이고 포용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 시간에 나는 성남에,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 법정에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각에 나선 것이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화자찬을 해 마지않던 여당의 공천이 ‘건생구팽’이라고 불린다. 김건희 여사 방탄이 끝났으니 이제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말 아니겠나”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지난 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비윤(非尹) 성향 의원들이 잇따라 컷오프된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여당은 ‘거야(巨野) 심판론’으로,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이번 총선을 치른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운동권 심판론’으로 세대교체·세력 교체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천을 둘러싼 당 내홍(內訌)을 잠재우는 한편 다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 등 윤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이슈를 띄운다는 계획이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11일부터 부산지역 우체국 114곳과 새마을금고 본점 및 지점 285곳의 안내데스크와 창구 등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 참여와 정책선거 등을 홍보하는 미니배너를 설치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선관위
●한동훈 "이재명 민주당 폭주 저지…정치개혁·민생정치의 새 장 열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10일에 “운동권 특권세력, 부패세력, 종북세력 합체로 자기 살기 위해 나라 망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하고, 동료시민을 위한 정치개혁과 민생정치의 새 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21대 국회 내내 보여준 입법 폭주가 지속·강화되는 것을 막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 되면 이런 폭주에 대해 국민의 허락을 받았다고 여기고 더욱 비상식적인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또 “부패·종북세력들이 이 대표 민주당을 숙주로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얼마 전 불공정의 상징인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았다. 자기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사천(私薦)과 협잡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금고형 이상 시 세비 반납, 의원정수 축소 등의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이러한 정치개혁이 포퓰리즘이라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반드시 극복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3월11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의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의 공천에 제 사심이 반영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었나. 전혀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사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은 시스템 공천 등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통해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 동료시민 여러분께선 민생을 위해 혁신하며 정치를 개혁하려는 국민의힘과 운동권 특권정치에 안주하면서 범죄혐의자 방탄에만 매달리는 민주당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1당이 현실적 목표…무능 정권·패륜 공천 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월10일 "(이번 총선일은) 무능정권에 대한 심판의 날이자 패륜 공천에 대한 심판의 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을 한 달 앞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패륜 공천은 대국민 선전포고 바로 그 자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2년간 나라를 망치고도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않는다"며 "국정 실패를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자들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장으로 꽃길을 깔아주는 패륜 공천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공천장을 받은 후보자들 사례를 거론하며 '사면·음란·돈봉투·친일·탄핵 비하·극우·양평도로 게이트' 공천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총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 대표는 민주당 공천에 대해선 "국민과 당원이 적극 참여한 혁신 공천으로 사상 최대 폭의 세대 교체, 인물 교체를 끌어냈다"며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춘 혁신 공천으로 공천 혁명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민주당 공천 잡음과 관련해선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맞추려면 생살을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며 "옥동자를 낳으려면 진통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총선 의석수 목표에 대해선 "이번 선거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다. 어떻게든 단 1석이라도 (이겨서), 우리가 1당이 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이고, 좀 욕심을 낸다면 151석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 권력만으로도 이처럼 폭주하는 정권이 국회마저 손아귀에 넣는다면 상상 못할 폭정이 현실이 될 것"이라며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결이 아닌 반국민 세력 국민의힘과 국민의 대결"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조국혁신당에 대해선 "조국신당은 비례 전용 정당을 표방하고 있고, 민주당도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비례 전용 정당에 참여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동일한 평면에서 비교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8월 당권 재도전 가능성과 관련한 물음에는 "당 대표는 정말 3D(Dirty·Difficult·Dangerous) 중에서도 3D"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들이어서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번 총선은 지난 대선의 ‘윤석열 대(對) 이재명’ 구도가 연장전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이 피로감을 파고드는 3당 세력이 여럿 등장하면서 구도가 복잡해졌다. 한국갤럽이 3월5~7일 실시한 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 민주당이 31%로, 직전 조사 대비 각각 3%포인트, 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당 중에서는 조사 대상에 새로 추가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6%로 조사돼, 민주당과 합하면 여당과 같았다. 그밖에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이 각각 1%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19%로 조사됐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 조사에서는 여당 비례정당이 37%, 민주당 중심 비례정당이 25%로 차이가 더 벌어졌지만, 야당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15%의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공천 갈등 여파로 조국신당만 득을 본다”는 우려가 일부 지표상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9%,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5%였다. 제3지대 후보를 지지하는 답변은 16%로 나타났다. ‘빅텐트’ 구상이 무산된 제3지대가 막판까지 어느 정도 지지세를 끌어올리느냐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경기 화성·용인 등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후보를 내고 비례대표까지 원내교섭단체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는 민주당 탈당파들과 합치는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 정당으로 민주당을 보조하며 ‘검찰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여야의 공약은 이념이나 거대 담론이 아닌 개발·복지 공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여야는 모두 CEO(Commute·교통, Education·교육, Older people·노년층)로 대표되는 생활 맞춤형 공약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GTX와 김포·구리 등의 서울 편입, 지하철 연장 등이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과제이고, 의대 정원 확대 등 교육 이슈, 경로당 급식 지원 등 노인 유권자를 공략한 공약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여야가 비례대표로 어떤 인물을 내놓느냐가 마지막 관전 포인트이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의료계 파업으로 인한 의료 대란 여야 지지율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총선 판세 흔드는 조국혁신당의 이변…비례 지지율에 여야 긴장
허찔린 국민의힘은 ‘조국당’ 현상에 긴장…여권 지지층 일부가 비례 투표에서 개혁신당으로 돌아서는 것 경계…민주당은 지역과 비례표를 몰아달라는 ‘몰빵론’ 홍보
조국혁신당의 비례 정당 투표 지지율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 정당을 따라잡으면서 4·10 총선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당초 이번 총선은 민주당 우세로 시작됐지만 ‘비명횡사’로 상징되는 민주당 공천 파동으로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기도 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등을 돌렸던 야권 지지층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에 나서면서 전체 ‘야권 파이’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야권 성향 유권자들이 조국혁신당(비례)을 찍기 위해 투표장에 나오면, 자연스럽게 지역구 민주당 지지율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월10일 대구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대구지역 당원 간담회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3월9~10일 실시한 5개 주요 지역구 여론조사에서 비례 정당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 조국혁신당은 지역별로 15~24%를 기록했다. 11일 공개된 KBS·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비례 정당 투표에서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6%, 조국혁신당은 17%가 나왔다. 야권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이 지금 여세를 몰아간다면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지층 분산을 우려하는 민주당은 ‘몰빵론(지역구·비례 모두 민주당)’을 강조하고 있으나, 조국혁신당이 총선 후엔 연대하거나 합당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 2020년 총선에서도 친(親)조국 인사들이 모인 열린민주당이 비례 당선자 3명을 낸 후 민주당과 합당한 전례가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당장은 경쟁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편’이라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변에 허를 찔렸다는 반응이다. 애초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창당 움직임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당선되더라도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면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당’이 총선 판세에 의미 있는 변수가 되기 힘들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이 예상 밖 돌풍을 일으키면서 비상이 걸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연대는 범죄자 연대”라며 바람 차단에 나섰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쳐 150석 이상을 확보하면 사실상 좌파 진영의 승리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에 실망한 지지층이 조국혁신당으로 몰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 부정적이거나, 민주당에 비판적인 야권 지지층을 조국혁신당이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야권 관계자는 ”‘3년은 길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는 식의 구호가 야권 강성 지지층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비명횡사’ 공천에 등 돌린 친문 지지층도 조국혁신당으로 유입되고 있다.
특히 진보당과 연대하는데 비판적인 민주당 전통 지지층이 민주당 비례 정당 대신 조국혁신당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부정적인 호남 유권자 중 일부도 이낙연 전 총리의 새로운 미래 대신 조국혁신당을 택한 것으로 관측된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민주당 기본 지지층인 친문·친명·호남 3축 가운데 친문·호남 유권자들이 조국혁신당으로 돌아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비례 투표에서 약진하면 민주당은 비례 의석 상당수를 빼앗길 수도 있다. 3월11일 공개된 JTBC·메타보이스 여론조사 결과처럼 비례 정당 투표에서 민주당 위성정당 21%, 조국혁신당 19%가 나올 경우, 양당은 각각 10석과 9석을 얻게 된다. 이런 분위기에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연대를 강조하면서도, 지지자들을 향해선 민주당에 지역과 비례표를 몰아달라는 이른바 ‘몰빵론’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결과적으로 투표율 상승을 불러와, 민주당 지역구 득표율도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존재한다. 조국혁신당 역시 “민주당과 우리는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권 전체의 파이가 커진다는 것이고, 일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 구상이 먹혀들고 있다. 조 대표,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황운하 의원은 3월11일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했다. 조 대표가 자기가 주도하는 당에 ‘셀프 공천’을 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 현상에 긴장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공천 파동으로 2선에 묻혀 있던 ‘정권 심판론’이 부각되고 여권 지지층 일부가 비례 투표에서 개혁신당으로 돌아서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그동안 여야 선거구도가 ‘한동훈 대(對) 이재명’ 대립으로 잡혀가는 흐름이었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이 대표를 향해 맹공을 퍼부으면서 국면 전환을 성공적으로 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의 부상으로 한 위원장 대신 윤 대통령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민생 이슈보다 ‘검찰 독재’ 프레임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공약에 집중해야 중도층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은 조 전 장관이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 실형을 받았고, 최근 민주당을 탈당하고 합류한 황운하 의원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하는 연대를 ‘범죄자 연대’로 각인해 중도층 유입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민주당과 조국 신당이 연대해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당이라는 이른바 ‘지민비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조 전 장관의 ‘피해자 행세’를 공격하기 위한 여권의 ‘스피커’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비례 정당 지지율, ‘조국당’이 민주당 앞섰다…총선 D-30 격전지 여론조사
야권 지지자들, 지역구에선 민주당, 비례에선 조국혁신당 지지하는 ‘지민비조’ 현상 나타나
총선 비례 정당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응답자가 민주당 비례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하겠다는 사람보다 많거나 오차 범위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3월9~10일 주요 지역구의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야권 지지자들이 지역구에선 민주당, 비례에선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리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서울 마포을에선 비례 지지율에서 조국혁신당이 24%로 민주연합(13%)을 앞섰다. 단순 지지 정당을 묻는 질문에선 민주당(36%)이 조국혁신당(8%)을 크게 앞섰지만 비례투표 질문에는 조국혁신당이라고 답한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비례 지지율에서 국민의힘 비례 정당인 국민의미래는 21%, 개혁신당은 7%였다.
비례 지지율에서 인천 계양을의 경우 조국혁신당 24%, 민주연합이 19%였다. 국민의미래는 25%, 개혁신당은 6%였다. 경기 성남분당갑에선 국민의미래 27%, 조국혁신당 19%, 민주연합 15%, 개혁신당 8% 순이었다. 경기 수원병은 국민의미래 26%, 민주연합 15%, 조국혁신당 15%, 개혁신당 9% 순이고, 경남 양산을에선 국민의미래 32%, 조국혁신당 20%, 민주연합 15%, 개혁신당 4% 순이었다.
지역구에선 여야가 곳곳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3%,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35%를 얻어 오차 범위 안에 있었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0%, 민주당 이광재 전 의원이 36%였다. 경기 수원병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35%, 국민의힘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3%였다.
서울 마포을에선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44%였고 국민의힘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은 28%였다. 경남 양산을에서도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41%)과 현역인 민주당 김두관 의원(39%)이 오차 범위 안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 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심 실형’ 조국, 지지율 왜 상승하나?
민주당·비례정당 반감에 조국 몰표…10% 조국혁신당, 최대 10석↑ 전망…‘핍박 이미지’에 동정론·대권주자 여론…김건희 법원 출석 등 선명한 공약 제시
4·10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기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불만과 ‘미래권력’에 대한 기대가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조국혁신당이 영입하는 인물군이 최종 투표일까지 지지를 이끌 만한 소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3월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2심 판결에서 2년 실형을 받자 조국혁신당과의 연대에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최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자 협력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15~25% 안팎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식의 곤혹스러운 표정이 읽힌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조국혁신당이 적게는 6~7석에서 많게는 10석 이상도 얻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자매정당 역할을 했던 ‘열린민주당’의 경우 5.42%를 득표하면서 3석을 가져갔지만, 이번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30석 ‘캡’(제한)이 사라지면서 조국혁신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당선자 17명 중 15명이 고스란히 민주당으로 흡수됐던 것과 달리,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으로 출범한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미 당선권 10석을 진보당·새진보연합·연합정치시민회의 등에게 떼어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소수 정당에 반감을 가진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이 더 확실한 우군으로 보이는 조국혁신당에게 몰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도 독립정당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민주당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진보 진영 유권자들이 조국 대표를 ‘미래권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꼽을 수 있다. 조 대표는 ‘차기 대선주자’라는 기대를 받아왔고 법원 판결로 그에 대한 기대가 한풀 꺾인 듯했지만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이 지나치다는 ‘동정론’도 여전하다.
지도자급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요건인 ‘핍박받는 이미지’가 구축됐다는 것이다. 대장동 의혹 등 각종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재명 대표 대신 이미 검증이 끝난 조 대표를 대권주자로 여기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이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여러모로 밀리고 있는데, 조국은 한 위원장의 상대가 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민주당을 탈당한 황운하 의원이 3월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황운하 의원 입당 기자회견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선명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조 전 장관은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걸 하겠다’는 것을 민주당과의 차별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 예로 ▲검찰독재 조기 종식 ▲김건희 여사 법원 출석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처 독립 ▲모든 신혼부부에 공공주택 제공 등을 들었다.
검찰개혁 면에서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복지 정책 면에서도 과감하게 ‘좌클릭’을 택함으로써 과거 민주당을 지지하면서도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의당을 택했던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불만도 한몫 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새진보연합은 용혜인 의원을 다시 비례후보로 내세워서 논란을 빚었고, 진보당도 과거 통진당의 후예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지하지만 이들 정당에 비판적인 지지층이 대거 조국혁신당으로 흡수될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다.
다만 참신한 인물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열린민주당의 경우 김의겸 의원, 김진애·최강욱 전 의원,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등 인지도가 높고 ‘전투력’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후보들을 전진 배치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큰 호응을 얻었다.
조국혁신당은 여러 방송에서 활약하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를 1호 영입인재로 내세웠지만, 이후엔 비슷한 체급의 ‘간판 스타’가 보이지 않는다. 검찰개혁을 내세운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찍어내기 감찰’로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박은정 검사가 합류해 흥행몰이에 힘을 쏟는 상황이다.
●조국 "가장 뜨거운 파란불 돼 검찰독재 정권 태울 것"
“가장 뜨거운 파란불이 돼 검찰독재 정권을 태울 것입니다. 4·10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3월10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내 노무현 기념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경남도당 창당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연 전 법제처장·박은정 전 부장검사를 포함한 영입 인사, 지지자 등 주최 측 추산 400여 명이 참석했다.
조 대표는 이 자리에서 “총선 후 윤석열 정권 관계자들의 비리와 범죄를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며 지난 3일 조국혁신당 창당대회에 이어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재차 강조했다.
조 대표는 창당 행사에 앞서 봉하마을 내 봉하연수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약진하고 있다는 취재진 평가와 관련해 “고무되고 즐거운 일이다. 지지율이라는 건 언제든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진중하게, 겸손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0, 50대가 강력하게 지지하는 세대로 보이고, 20대 지지율이 낮은 것 같은데 20대는 조국혁신당 뿐만 아니라 정치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20대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며 “현재 20, 30대는 단군 이래 가장 스펙이 높은 세대인데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연애하기 힘든 상황에 있다는 건 저희 당을 포함해 기성 정당과 세대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징계 혹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인사 영입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저도, 황운하 의원도 정치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헌법적 기본권을 갖는 국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급심에서 유죄가 났다고 할지라도 상고하고 유무죄를 다툴 수 있는 헌법적 기본권이 있다. 그것이 보장 안 되면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관련 기사를 보도한 일부 보수언론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몇몇 보수언론은 전두환 정권 이후 어떤 일을 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그들은 군사정권, 권위주의 정부와 결탁해서 어떤 수사, 기소도 받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죄판결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런 사람들이 현 정권과 싸우다가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밖에도 조 대표는 사법 관련기관의 지방 이전,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에 대한 필요성 등을 내세웠다.
●‘입시비리 실형' 조국, 비례대표로 출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10 총선에 비례대표로 출마한다. 조 대표는 3월11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당에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 대표이자 동시에 비례대표 후보이기에, 제가 후보 선정 과정에 관여하면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당 사무총장에게 비례대표 후보 선정 관련 사무는 일체 보고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례대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 사무를 모든 권한과 재량을 갖고 처리하라고 했다"며 "비례대표 후보의 선정과 순위를 제게 문의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상고심 진행 중이다. 상고심 결과 실형이 확정되면 구속돼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다양성 강화’ 본래 취지 무색해진 비례대표제
방탄 획득 및 사법방어 수단으로 전락 우려…‘종북 논란’ 진보당 후보, 4석 예약
이번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제도가 재판 중인 정치인의 ‘방탄(防彈)’ 획득 및 사법방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출현한 위성 정당을 통해 ‘종북(從北)’ 논란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통진당) 소속 4명이 사실상 원내 진입을 확정한 것에 더해 정치적 다양성 강화라는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운하(초선·대전 중) 의원은 3월8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개혁진보 세력의 더 큰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위해 조국혁신당에 합류하기로 결심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역 의원의 조국혁신당 합류는 이번이 처음이다.
황 의원은 ‘조국혁신당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당과 상의하겠다”고 해 불과 11일 전에 밝힌 불출마 선언을 번복했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2023년 11월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비례 후보로 확정되면 방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국 대표 또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두 사람은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여권에서도 재판 중인 정치인의 불출마 선언 번복이 나왔다. 정치자금법 위반·사생활 논란으로 국민의힘 탈당 및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던 초선 황보승희 의원이 이날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입당한 것이다. 황보 의원은 2020년 내연남 A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황보 의원도 황 의원처럼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출마할 전망이다.
앞서 진보당은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로 비례대표 당선권 3석을 확보했다. 진보당은 위헌 정당으로 판명돼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다. 독자적으로는 비례 의석을 받기 위한 득표율 3% 달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세력이 꼼수 위성정당을 통해 의석을 할당받는 것은 민의(民意) 왜곡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비례대표제 취지는 전문가집단이든 직능대표든 다양하게 국회에 진출시켜 사회 소수집단이나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비례대표제가 가뜩이나 양극화한 진영 논리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해산’ 통진당 출신 4명 입성 초읽기…유권자 표심 왜곡 우려
꼼수 판치는 비례대표제…더민주연합, 시민단체 몫 4인 배정…조국당은 10석 안팎 노려…독자적으로 3% 달성 어려운 세력들…위성정당 등에 업혀 국회 진출 꾀해
비례대표제가 ‘위기’에 놓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꼼수 위성정당이 또 한번 등장한 데 이어 물의·논란 정치인의 원내 진입 통로로 전락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종북(從北) 논란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통진당) 세력이 참여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장겸 전 MBC 사장과 2023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결국 낙마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공천 신청을 했다.
●통진당 세력부터 김행·김장겸까지
3월8일 더불어민주연합에 따르면 비례 후보 중 시민단체 몫으로 배정된 4인(남녀 각 2인) 선발을 위한 최종 오디션이 10일 열렸다. 44명 지원자 가운데 12명이 추려져 오디션을 봤는데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의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서정란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장흥군농민회 사무국장이 포함됐다.
서 전 사무국장이 오디션을 통과하면 당선권에 배치되는 통진당 관련 인사는 4명으로 늘어난다. 진보당이 당선권 비례후보 3명을 배정받아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미 진보당은 한총련 대의원을 지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이력이 있는 장진숙 공동대표, 통진당 후보로 총선 등에 출마한 적이 있는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통진당 후신인 민중당 공동대표 출신 손솔 수석대변인을 비례후보로 확정했다.
통진당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으로 2014년 위헌(違憲)정당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와 해산됐다. 후신인 진보당은 강령에서 ‘자주와 평등, 통일의 기치 아래 민족자주시대, 민중주권시대, 항구적 평화시대를 개척하는 민중의 직접정치정당’임을 자임하며 ‘불평등한 한·미(韓美) 관계 해체’, ‘재벌 독점경제 해체’ 등을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진보당 말고도 새진보연합이 비례 3명을 배정받아 용혜인(비례) 의원·한창민 공동선대위원장·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을 후보로 확정한 상태다. 용 의원은 사실상 두 차례 연속으로 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해 원내 진입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당초 3월7일까지이던 후보자 등록 시한을 9일로 연장해 후보 신청을 받았다. 파업 참여 기자·PD 등을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발령낸 혐의(노조법 위반)로 2023년 10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사면된 김장겸 전 MBC 사장이 공천 신청을 했다.
그간 서울 중·성동을 출마를 검토해오던 김행 전 비대위원은 1월 말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출마를 선언한다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제 양심에 걸렸다”며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이번에 국민의힘 비례 후보 공천 신청을 하면서 번복한 꼴이 됐다.
●野 위성정당 시민단체 몫 4명 확정…‘비례 1번’은 反美단체 대표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단체 몫으로 배정된 4인에 10일 전지예 전 서울과학기술대 부총학생회장, 정영이 전 전남 구례군 죽정리 이장,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선발됐다. 이날 오후 열린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의 공개 오디션에서 12명의 후보 중 이들 4명이 각각 남녀 1·2위 점수를 받았다.
여성 농민 출신 국민후보 선출자 정영이 씨가 3월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민후보 선출을 위한 공개 오디션에서 소감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청년운동가 출신 전지예 씨, 농민 출신 정영이 씨, 의료인 출신 김윤 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여성 1위로 뽑혀 사실상 위성정당의 ‘비례 1번’이 확정된 전지예 후보는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벌여온 ‘겨레하나’에서 청년겨레하나 대표를 맡았다. 최근까지도 반일 시위 등의 활동을 해왔다. 겨레하나의 이사장은 이적(利敵) 단체로 규정된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서 실무회담 대표를 지낸 조성우씨인데, 조씨는 이번에 비례연합을 주도했고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의 상임심사위원도 맡았다. 전씨는 이날 심사위원단 점수에서 만점을 받았다.
겨레하나는 통합진보당의 후신 격인 진보당과 긴밀한 관계로 각종 시위 등에서 함께 행동해 왔다. 이 때문에 ‘국민 문자투표’가 주요 심사 점수에 포함된 이번 공개 오디션에서 진보당 조직이 전 후보를 집중 지원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여성 2위로 당선권 비례 배정이 예상되는 정영이 후보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에서 ‘통일 선봉대’ 대장을 맡아 사드 배치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깔아준 판 덕에, 통진당 계열 인사들의 국회 입성이 현실화됐다”고 비판했다.
남성 1위를 한 김윤 교수는 ‘의대 정원 확대’를 강하게 주장해온 인사이다. 남성 2위 임태훈 전 소장은 군인권센터의 초대 소장을 맡아 군 내 폭력과 성소수자 문제 등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에는 친북·종북 성향 후보들로 채워지고 ‘징역 2년’
조국의 조국혁신당에는 징역 3년 황운하 입당…난장판 돼가는 선거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명단이 친북·종북 성향 후보들로 속속 채워지고 있다. 반미·친북 인사들이 주로 모인 진보당·새진보연합·연합정치시민회의가 각각 추천한 3·3·4명을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신 격인 진보당이 확정한 후보 3명은 모두 종북 성향의 경기동부연합 영향권에 있던 민노당·민중당 등에서 활동한 인물들이다.
시민회의 비례후보 1차 심사를 통과한 12명 중에는 북한 김정은일가 세습찬양 논란이 제기된 ‘통일 교과서’를 발간한 전직 민노총 위원장,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민변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일부 지역구에서는 진보당과 민주당 간 단일화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통진당의 핵심 멤버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월 총선 승리 후 바로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통합진보당 후신 종북 세력에게 정통 민주당을 숙주로 내주고 있어 그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밀어붙인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이미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이 안보수사단을 신설했지만 인력이 142명에 불과하다. 책임자는 대공 수사를 지휘한 경험이 아예 없다. 각 시·도 경찰청의 대공수사 인력도 증원했지만, 수사 지휘 간부 절반가량은 간첩 수사 경력이 3년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친북·종북 성향 인사들이 국회에 진출하면 국정원·국방부·검찰·경찰의 민감한 안보 자료들을 열람하거나 요구해 이를 공개 또는 유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석기 전 의원은 구속되기 전에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대형 공격 헬기 사업 등의 군사비밀 자료를 요구했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 보좌관이 ‘김정은 참수부대’ 등 700여 건의 군사기밀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간첩 수사에서는 아마추어인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는 한 정치권 관련 대공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총선이 끝나는 대로 대공수사권을 하루 속히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한편 황운하 의원이 3월8일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황 의원은 “정권 심판을 위해 결심했다”고 했다지만,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 이에 편승해 국회의원을 한번 더 해보겠다는 목적인 것 같다. 황 의원은 ‘민주당 출마가 어려우니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나오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의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시켜만 주면 하겠다는 뜻이다. 조국혁신당은 황 의원 합류로 국고보조금까지 받게 됐다.
황 의원은 4년 전 총선 때도 출마가 논란이 됐다. 당시 이미 울산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였다.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으로서 상대 당 시장에 대해 청부 수사를 한 혐의였다. 기소가 되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현직 경찰관의 선거 출마가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됐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그의 출마를 허용했다.
황 의원은 대전에서 당선됐고, 1심 재판은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야 나왔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선거 제도와 국민의 참정권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했다.
선거제도와 국민참정권을 위협한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돼 4년 임기를 채웠다. 임기 중에 징역 3년 형을 받았는데 법정 구속이 되지 않으니 또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한다. 이런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준연동형이라는 이상한 선거제도 탓에 금배지를 달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게 어찌 정상적인 나라인가.
과거엔 공직자가 기소만 돼도 근신하는 게 관례였다. 하물며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선거에 뛰어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황 의원 이후 검찰과 경찰 등 일선에서 공권력을 집행하던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그 때문에 받게 된 징계를 훈장 삼아 출마하고 공천받는 게 일상이 됐다.
그런 사람들이 요즘 조국혁신당으로 모이고 있다.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로 최근 법무부에서 해임 징계를 받은 박은정 전 검사가 ‘인재’로 영입됐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본부장, 이규원 검사도 입당한다고 한다. 조 대표부터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 실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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