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과 제4·5판교 테크노밸리 계획
1기 신도시, 중원 등 원도심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신속 추진…스마트 드론학과·AI 과정, 산학
협력에 3년간 45억 투입…제4·5판교 테크노밸리는 어디일까…新강남선 민자 철도사업' 추진
경기도 성남시가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과 4차 산업혁명 촉진 등을 핵심사업으로 정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기 위해 2023년부터 3년간 총45억원(국비 40억5000만원, 시비 4억5000만원)을 투입해 스마트드론학과 및 인공지능(AI) 인재들의 지역 정주(定住)를 추진한다. 이는 1기 신도시인 분당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주진해 시민들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 중인 판교테크노밸리 전경. /성남시 제공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히 추진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섬세하고 촘촘한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또 문화축제 등을 발굴해 시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성남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들어나가고 있다.
시는 재건축·재개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시장 직속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을 구성·운영해 도시계획 및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도시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한 본도심 및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 추진단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종상향, 공공개발을 통한 4만 가구 주택공급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신도시 재건축을 가로막는 재건축 안전진단 등급 완화, 용적률 상향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기반시설 수요 증가에 비례한 정부 지원 방안 마련,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등도 요구했다.
시는 이를 통해 신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뿐 아니라 수정·중원구 원도심과의 조화로운 발전과 2기, 3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4차 산업혁명 선도 인재 육성
성남시는 동서울대, 신구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스마트드론학과 및 AI 과정에 3년간 총 45억원을 투입한다. 산·학·관이 협력해 지역 인재를 육성한다. 성남시는 첨단 글로벌 기업 유치 및 제4, 제5 판교테크노밸리 개발, 한국형 팹리스밸리 조성 및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제4, 5 판교테크노밸리는 어디일까
신상진 성남시장은 제4, 5 판교테크노밸리 신설을 공약했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서게 될까. 계획대로라면 2027년 착공이다. 그런데 신 시장의 공약 제4, 5 판교 테크노밸리 추진 문건의 맨 마지막 부분에는 공약실천의 문제점도 기재하여 놓았다.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부지를 검토하겠다는 뜻인데, 기존의 개발억제지나 보전용지(보전녹지)를 풀어 개발하겠다는 의미인듯하다.
성남시 도시계획에서 개발가능지와 개발억제지가 같이 있는 곳 중 판교 인근을 표시하니 3곳 정도 나온다. 추가로 백현 마이스 부근 빈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제3테크노밸리가 완공되고, 연이어 이 네 지역 중 2곳에서 대한민국의 또 다른 4차산업의 중심 산업단지가 탄생될 것 같다.
아래는 3호선 판교대장-백현마이스-판교역 방향 대안노선과 백현 마이스 부근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땅이다. 제5판교테크노밸리라면 백현 마이스 부근이 아닐까?
백현 마이스 인근 개발이 가능한 땅. 3호선이 들어온다면 제5판교테크노밸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서 항상 아쉽다고 언급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테크노밸리와 인접하여 우수한 인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명문대학의 부재와 테크노밸리의 연구 인력 등 출퇴근을 도와줄 지하철이다. 판교 제4테크노밸리와 관련해 유의미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 현재로선 가상이긴 하지만 지하철 라인이 있다.
※서울대-판교제4테크노밸리-남사를 이어주는 가상노선
위 노선이 실현된다면 서울대와 연세대를 철도로 판교테크노밸리와 남사 반도체 클러스터에 연결할 수 있고, 각 테크노클러스터 연구인력 종사자들의 출퇴근 지하철 대중교통을 제공할 수 있다. 위 노선은 가상 노선이긴 하지만 아에 실체가 없는 노선은 아니다. 실제로 서울 서부선(연세대-여의도-서울대)을 과천이나 안양으로 연장하는 사업을 과천시와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다.
안양에서는 ‘K37+ 밸트’라고해서 서울대에서 모락산(慕洛山: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과 내손동에 걸쳐 있는 산) 부근까지 연장을 추진하고 있고, 반대쪽 용인에서는 동천-동백-남사 반도체클러스터까지 신분당선 지선이나 신규철도를 도입하려고 계획 중이다.
안양과 동천구간을 위와 같이 연결하면, 연세대(신촌 대학가)와 서울대-제4판교테크노밸리(시스템반도체 R&D 클러스터 등)-남사 국가 반도체클러스터를 잇는 반도체 테크노 지하철 라인이 생겨난다. 그렇게 되면 제4판교테크노밸리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명문대와의 거리를 좁혀 우수 인력 교류와 유치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
성남시, 잠실운동장~화성 '新강남선 민자 철도사업' 추진
수도권 교통허브 구축… 39㎞ 복선전철에 행정력 집중…서울 강남~경기 남부 30분대…
국토부에 민자사업 의향서 제출…8호선 판교 연장 예타 재추진…"3호선 연장과 함께 검토"
성남시가 수도권 교통의 중심지, 교통 허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사통팔달 철도망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3월19일 밝혔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시점(始點: 잠실종합운동장)과 종점(終點: 화성) 39km를 32분 만에 운행할 수 있는 ‘가칭 신강남선 민자 철도사업’을 적극 검토한다.
신(新)강남선 복선전철사업이 추진되면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권역 간 30분대 생활권 철도 시대가 열리게 된다. 신강남선은 민간이 국토교통부에 사업의향서(LOI)를 제출한 민자 철도 노선안이다. 국제교류 복합단지가 조성될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시작해 성남을 지나 용인, 수원, 화성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39km의 복선전철 노선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2월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칭 신강남선 성남~서울 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제공
성남시 구간은 고등-판교테크노밸리-서판교-대장지구를 경유한다. 정거장은 12곳에 총사업비는 4조4336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 연장의 예상 사업비 8조5000여억원보다 50% 정도 감축된 금액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가칭 신강남선 민자철도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으로 우선 검토 대상에 부합한다”면서 “민자철도 사업추진은 국가재정 지원사업과 달리 지자체에서 부담할 재정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시에서는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과 함께 신강남선 민자철도도 같이 검토하고자 한다"고 했다.
성남시는 그동안 용인-서울고속도로(용서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수도권 남부 주요 도로의 상습 정체와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도,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와 함께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가칭 신강남선 민자철도 사업의향서는 주무관청인 국토부에 제출된 상태다. 앞으로 민간제안사업 검토위원회에서 사업의향서 평가 후, 사업제안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 적격성 조사,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공사 및 운영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신 시장은 “지하철 3호선 연장 용역 과정에서 민간투자의 장단점을 상세히 검토해 가칭 신강남선 민자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면서 “사회기반시설은 민간투자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자사업 추진을 인근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이 3월30일 개통하면서 성남역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또 2023년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착공한 위례트램(마천역~복정역·남위례역)은 2025년 9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그밖에 위례삼동선 광역철도 사업도 지난 1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또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경제성 상향방안을 마련해 2024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지하철 3호선의 경기 남부권 연장은 현재 성남시를 포함해 용인, 수원, 화성 등 4개시 공동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같은 철도 구축망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사통팔달 수도권 교통 허브로 자리매김해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는 2023년부터 철도사업에 들어가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매년 700억원 이상씩, 2026년까지 총3000억원의 철도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교통 허브 도시의 핵심인 철도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성남시 철도 교통을 한 단계 올려놓겠다는 계획이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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