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택공급 새 해법 나왔다…‘분양형 실버타운’ 9년 만에 부활
尹 “규제 풀어 공급 늘릴 것”…어르신 친화 주택도 도입…원주서 22번째 민생토론회
정부가 현행법상 금지된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9년 만에 다시 허용한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며 노인 주거문제가 불거지자 아파트처럼 개인에 분양하는 실버타운을 재도입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연간 1000호에서 3000호로 늘리고, 2024년 안에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실버스테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21일 강원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스물두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21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실버타운 공급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를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며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층 주거복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분양형 실버타운 규제 완화이다. 당초 실버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이 모두 허용됐지만, 수도권 분양형 주택을 위주로 불법분양하거나 개발이익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2015년 정부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분양형을 일제히 금지했다.
정부는 2024년 하반기 관련법을 고쳐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분양형 설립이 가능하도록 물꼬를 튼다. 인구 감소지역은 고령화율과 출산율을 감안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소멸위기 지역으로 경기 연천, 강원 삼척, 충남 공주, 전북 고창, 전남 강진은 물론 부산 동구, 대구 남구 같은 대도시권역도 포함됐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종전 제한요건을 폐지해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소할 수 있고, 실버타운 사업경험이 있어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제도 없애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리츠, 장기요양기관도 운영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현재 95개인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를 250개로 확대한다”며 “3만8000원 수준인 중증 환자 방문진료비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고,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폐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 늘어나는 노인 주택 수요 대응
정부가 늘어나는 고령층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전면 금지됐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9년 만에 부활시킨다. 또 고령층의 생활 패턴에 특화된 내부 설계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신설하고 다양한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15년 이후 금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을 부산 동구·서구, 경기 가평·연천 등 전국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다시 허용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아파트와 유사한 형태의 실버타운을 건설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이 모두 가능했다.
2010년대 들어 경기 용인시의 ‘스프링 카운티 자이’ 등 분양형 시니어타운이 집중 공급됐다. 하지만 고령층이 아닌 일반인에게 실버타운을 분양하는 식의 사기가 기승을 부렸고, 무분별한 전매로 인한 투기수요 유입 문제도 불거지면서 정부는 2015년 분양형을 폐지했다.
경기도 용인시 분양형 실버타운 '스프링카운티 자이' 입주민들이 뷔페에서 식사를 담고 있다. 이 단지는 입주자 전용 뷔페를 비롯해 혈압 체크나 간단한 치료를 해주는 건강센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사업자의 자금 회수 기간이 짧은 분양형이 사라지자 실버타운 공급 자체가 정체되는 결과를 낳았다. 2022년 기준 국내 시니어타운은 전국 39곳, 8840가구 규모에 불과하다. 일찍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이웃 일본에 우리의 시니어타운에 해당하는 유료노인홈이 현재 1만6724곳, 입주민이 63만4395명인 것과 비교하면 2%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층(약 3600만명)이 한국(927만명)보다 많은 것을 감안해도 여전히 턱없이 적다.
정부는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에 앞서 올 연말까지 과거 지적됐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인허가 및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빠르면 2~3년 내에 새로운 분양형 실버타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실버타운 수요는 주로 도심에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구 감소지역에서 실버타운 건설 붐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버타운 입주 자격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라는 요건이 있었는데, 이 요건을 없애 60세 이상 시니어면 몸이 불편하더라도 누구나 입소 가능해진다. 부동산 투자기업(리츠), 요양기관,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등 노인복지주택 사업 경험이 없는 기업에게도 실버타운 사업을 허용해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기존에는 실버타운에 입주하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예외를 허용해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고령자 대상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신설하고 2024년 중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업 구조나 인센티브 등은 추후 별도로 공개될 예정이다. 동작감지기, 단차 제거 등 고령층 친화적인 설계를 적용하고 복지관 등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세제 혜택이나 규제완화 특례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尹 “어르신 위한 공공임대주택 年3000호까지 늘리겠다”
윤 대통령은 또 “실버타운의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매년 1000호씩 짓고 있는데 매년 3000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보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전체의 55% 이상을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는 ‘헬스케어 리츠’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고령자를 위해 공급하고 있는 ‘고령자복지주택’도 기존 연간 1000가구 규모에서 3000가구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리모델링형, 민간제안형 등을 신설해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김동건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노인복지관·요양시설 종사자, 재택의료 의료진 및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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