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권한 확대…특별법 제정 추진”
경기 용인특례市서 23번째 민생 토론회 “리모델링 계획 승인 권한 등 특례시로 이양 추진” “민자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3월25일 경기 용인에서 23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재량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례시지원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용인에 조성되는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자(民資)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에서 지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용인은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중 하나로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며 “용인 등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 등을 특례시로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冒頭)발언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민생토론회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열리는 것은 보다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지역 현안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이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로 새 출발한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취임 이전 용인을 방문해 용인특례시를 첨단 과학 도시,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를 지키기 위해 용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해 적극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약 622조 원 규모의 투자 중 500조 원 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예정인 바, 앞으로 첨단 기업들과 인재들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용인 등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으로,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는 특례시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 적극 추진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산단 부지 지정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대체부지 제공 등 이주대책을 마련해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업단지, 신도시 등이 조성되면 현재 110만명 수준인 용인시 인구가 15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작년 연말 발표된 용인 이동 택지지구 조속 건설과 아울러 교외 지역 및 면(面)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국도 45호선 확장,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도 적극적으로 구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시가 희망하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용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과 문화 등 소프트 인프라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시립 박물관, 시립 예술관을 시(市)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권한도 시로 대폭 이양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및 시민이 행복한 매력있는 문화·교육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반도체 기업 종사자, 용인시 학부모 및 학생 및 특례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론회에는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의 특례시 관계자 및 용인에 거주하는 시민, 기업인, 직장인, 지역 예술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참석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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