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 세종 완전 이전, 여의도 정치 종식”
與, 공식 선거운동 하루 앞 공약 발표…대통령실 “尹 대선 공약” 동조 뜻 밝혀…
민심 흔들린 서울·충청 표심 반전 노려…여의도, 뉴욕처럼 금융 허브로…세종은 행정수도로
여당인 국민의힘이 4·10 총선 지지율 반등을 위한 승부수로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카드를 빼 들었다. 공식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이같은 대형 공약을 발표한 것은 최근 정부발(發) 각종 악재로 민심이 크게 휘청인 ‘캐스팅 보트’ 충청과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서울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월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을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꿔 동료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비효율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며 “특히 서여의도는 국회에서 반대하고 국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세기 동안 75m 고도제한에 묶여 있었는데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이런 권위주의 규제들을 모두 풀어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공식선거운동 하루 전날 공약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한 위원장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고 이제부터 정말 국민의 선택을 위해 설득해야 할 시점 아닌가”라며 “중요한 공약을 중요한 시점에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세종 이전 공약에 대한 질의에 “평소 제가 생각하던 여의도 일대 개발, 생태녹지공원 구상과 잘 맞는 얘기”라며 “이전이 현실화하면 의사당 담장을 허물고,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최고의 생태녹지공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동조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선거 때 여야 모두가 공약해 그 일(국회 세종시 이전)이 이미 진행 중이잖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에 찬성한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야가 합의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추진하다 무산된 수도 이전도 추진해야 한다. 개인적 소신으로는 각종 사법·사정 관련 기관도 이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與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공약 왜 꺼냈나
“국회 본회의장·의장실도 모두 이전…기존 국회 공간을 서울 랜드마크로”
與 ‘메가 서울’ 이어서 정책선거 주도…선거철 감초 공약… 파급력은 작을 듯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내 든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카드가 여당의 열세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당 내부에서는 우호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판을 뒤집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도 동시에 대두된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충청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전략으로 해석하면서도 그 파급력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한 위원장이 3월27일 내놓은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은 스윙보터(부동표)인 충청권과 수도권을 동시에 겨냥했다. 최근 여당의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정권심판론’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특히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정책 실종’ 선거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메가 서울’에 이은 새로운 대전략으로도 평가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국회가 떠난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서울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에 개발제한을 풀어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고전 중인 여의도 인근 한강벨트 후보들도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영등포갑)는 “서남권 개발이나 여의도 발전을 위해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훈 후보(마포갑)도 여의도에 인접한 마포의 개발 규제를 풀겠다며 “전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권영세 후보(용산)도 “당이 한 약속이니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3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국회 세종 이전에 반대 의견을 냈던 나경원 후보(동작을)도 “균형 발전, 서울시민의 삶 증진에 모두 부합하는 방향을 찾겠다. 그게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이라면, 내가 생각을 바꾸는 게 올바른 정치”라고 했다.
중원에 출마한 후보들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충청권 선대위원장인 정진석 후보(충남 공주·부여·청양)는 “두 손 들어 환영한다”며 “행정 정치 수도의 완성, 국토 균형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수민 후보(충북 청주 청원)도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인프라 투자가 확충될 기회”라고 했다. 국민의힘 충청권 후보들은 28일 세종 국회의사당 부지에서 선대위 발대식을 겸한 필승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참에 사법수도도 대법원을 지방 이전하여 옮기는 게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에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2020년 7월 한국갤럽의 조사(전국 성인 1001명 대상 전화면접)를 보면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찬성 여론 47%, 반대 39%였다. 특히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선 24%만 찬성했고, 오히려 반대가 65%에 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66%가 찬성하고, 23%만 반대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론이 야권의 이슈이다 보니 여당 지지자들이 이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도 서울은 찬성 41%, 반대 47%로 반대가 6%포인트 높았다. 반면 인천·경기는 찬성(45%)이 반대(43%)보다 2%포인트 높았다. 충청권에선 찬성 58%, 반대 32%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호남에서도 찬성 66%, 반대 19%였고, 영남권에서는 찬반이 비슷하거나 찬성이 조금 더 높았다.
전문가들은 선거철마다 반복됐던 공약인 만큼 파급력은 크지 않겠지만 여당 입장에선 정권심판론 구도에서 정책 선거로 전환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정권심판론 구도를 흔들 정도는 아니지만 잃은 건 없는 카드”라고 평가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도 “여당 입장에선 정책 선거를 한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고, 충청권 표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윤 실장은 “이념 문제보다 좋고, 마이너스가 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크게 플러스가 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도 “수도 이전처럼 크진 않지만 충청과 수도권을 동시에 노린 좋은 제안”이라면서도 “선거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책이 사라진 이번 총선에서 모처럼 여야가 토론할 수 있는 주제가 던져진 측면은 긍정적”이라고 했다.
국회 세종 이전 계획 급물살…한동훈 제안에 野 “반대 안해”
대통령실도 “제2 집무실 설치”…韓 “여의도와 그 주변의 개발제한 풀어서 서울 개발 적 극 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위원장이 3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고 국회의사당 일대를 문화·금융 중심으로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반대하지 않는다”며 호응했다. 이에 따라 총선 이후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 균형 발전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의도와 그 주변의 개발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고, 국회는 국회법과 규칙을 개정해 상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등을 2031년 세종시로 이전하되 본회의장, 의원회관 등은 여의도에 남기는 방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제 남기는 것 없이 모두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세종시에 이미 마련돼 있는 세종의사당 부지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약 2배(63만㎡)에 달한다.
한 위원장은 “국회가 부분 이전하면 입법·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넓은 여의도 부지를 활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정치 개혁의 상징적인 완성으로 여의도 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한다”고 했다. 국회는 현 서울시의회 건물에 있다가 1975년 현 국회의사당 준공으로 여의도로 이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7월 ‘의회와 행정부처가 지근거리에 있어야 의회주의가 구현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 줄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야당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국회 이전에 찬성하며 “사법, 사정 관련 기관들도 이전해야 된다”고 했다. 다만 국회 전체를 서울 이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수도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여의도, 뉴욕처럼 금융 허브로…세종, 워싱턴DC처럼 행정수도로
국회 이전, 與 주장에 野도 호응…세종시에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 건설이 추진 중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3월27일 국회 세종 이전을 제안하고 야당이 호응하면서 1975년 여의도 국회의사당 준공으로 시작된 ‘여의도 정치 시대’가 막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세종시에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 건설이 추진 중이어서 총선 후 정치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경우 세종의사당 준공 시점인 2031년에 완전 이전도 가능하다.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정치·행정 수도로, 국회가 떠나는 여의도는 고도제한을 풀어 뉴욕 같은 ‘금융·문화 시티’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는 현재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설하는 방안을 확정한 상태다.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는 여의도 국회 부지(33만㎡)의 2배 가까운 63만㎡ 규모다. 국회는 지난해 국회 규칙을 개정해 산하 12개 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국회도서관 분관을 세종에 신설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3조6000억원이 들 것으로 국회는 추정했다. 국회 관계자는 “올 상반기 사업비를 최종 확정하고 2031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국회의장실, 의원회관, 국회도서관 등은 여의도에 남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발 더 나아가 의장실, 의원회관 등 국회 모든 시설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세종에 큰 부지가 있고 여기 남겨두기로 했던 몇 개가 더 가는 것은 새로운 비용이 크게 드는 건 아니다”라며 “예정된 공사 일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를 완전히 이전해도 예산이나 시기(2031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헌법이나 국회법에는 국회 소재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국회 세종의사당도 국회법에 세종의사당을 둘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해 추진됐다. 다만 국회 전체를 이전하려면 총선 이후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날 정치권에선 헌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특별법으로 추진되던 ‘수도 이전’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가 서울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서울 여의도 서쪽의 모습. 고도 규제 때문에 높은 건물이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3월27일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 후 고도 규제를 풀어 국회 주변을 런던·홍콩과 경쟁하는 금융 중심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헌법 전문가들은 의견이 엇갈렸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는 “헌재 결정 취지는 국회가 서울에 일부 남아야 한다는 의미”라며 “국회가 완전 이전하려면 법률이 아닌 개헌을 통해 국회 완전 이전 근거를 만들든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대통령제에선 대통령이 서울에 있는 게 중요하다”며 “국회를 완전 이전해도 헌재 결정에 어긋나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가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면 서울시는 국회 주변에 대한 고도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현재는 여의도 국회 주변은 국회의사당의 높이(60m)를 고려해 지점에 따라 높이 41m나 51m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사, 호텔 등 고층 건물이 밀집한 여의도 동쪽과 달리 국회가 있는 여의도 서쪽은 개발이 지연돼 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회 주변 고도 제한을 75~170m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회사무처는 경호 문제로 반대했다고 한다.
한 위원장은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한 후 고도 규제를 풀어 국회 주변을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또 보존 가치가 있는 국회의사당 건물은 보존하되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이나 영국 테이트모던 같은 전시공간으로 바꾸자고 했다. 여의도 국회 부지는 33만m²(약 10만평)에 달한다. 한 위원장은 “여의도는 런던·싱가포르·홍콩과 경쟁하는 금융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여의도와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했다. 여의도를 거점으로 한강벨트 일대를 개발하겠다는 의미다.
한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여의도는 아시아 금융 허브와 핀테크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국회 부지는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녹지 생태 공원 조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실현 가능성 얼마나 있나
국회 본원 이전 땐 국회법 개정 필요…헌재 ‘위헌’ 결정…개헌 논쟁 재연 우려…법학계 “국민투표로 결정” 목소리도
여당이 총선을 2주 앞둔 3월27일 띄운 ‘국회의사당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국회 이전은 과거 야권을 중심으로 수차례 시도됐지만,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등 논란 속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 또 국회는 지난해 10월 11개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을 이전하는 내용의 세종의사당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5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다만 6개 국회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국회도서관 본관 등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 남는다.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라며 “지금의 계획대로 하면 서울로 이동해야 하고 상임위 상호의 유기적 협력도 어려워지며, 부처의 장·차관이나 공무원들도 서울과 세종을 더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등 입법 행정의 비효율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약속대로 ‘완전한 이전’이 국회 본원 이동을 의미할 경우 국회법 개정이, 모든 상임위 이동을 의미할 경우 국회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법·규칙 개정 수준을 넘어 개헌 논쟁이 재점화될 수도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주요 행정부처를 포함해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2004년 헌재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국민의힘 역시 헌재 결정 취지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국회 세종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법학계에선 국회 세종 이전이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할 사항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국회 이전은 대통령실 이전과 더불어 수도 이전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국회 분원이 아니라 국회 전체를 세종으로 옮기자는 건 사실상 수도 이전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4년 헌재의 위헌 결정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게) 관습헌법인지를 떠나 수도 이전 문제를 무리 없이 해결하려면 개헌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투표는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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