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달라질 주택공급 방향…역세권 개발 vs 100만 기본주택
여야,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국민의힘 '임대차 2법' 폐지 공약…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지원 무게…윤석열·與 정책 줄줄이 좌초 우려
민심의 회초리는 매서웠다. 정권 심판론이 거야(巨野) 심판론을 압도했다. 4월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와 개표 중간집계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과반 확보, 범야권 185석 이상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구(254곳) 개표가 80% 진행된 11일 오전 1시 현재 민주당 후보가 155곳에서 1위를 달렸다. 국민의힘 후보가 앞선 지역구는 96곳이었다. 나머지는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각 1곳이었다.
텃밭인 호남 의석을 쓸어담은 민주당은 대구·경북·강원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저력을 보이며 독자 과반의 문을 열었다. 민주당은 앞으로 조국혁신당 등 우군 세력과 연대해 윤 대통령과 여당을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권 가도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국민의힘은 선거운동 기간 이재명·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야당 후보의 막말·부동산 논란을 부각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으나, 총선 3연패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높은 부정평가에 더해 김건희 여사 디올백·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 ‘대파값 875원’ 발언이 상징하는 고물가 등 악재가 연이은 것이 최대 패인(敗因)으로 지목된다. 총선을 100일 남짓 앞두고 긴급 투입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적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은 강력한 경고 앞에 직면했다. 임기 초부터 강조해온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물론 의대 정원 확대 등 현안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껏 야당과의 협치(協治)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쌍특검법·간호법 등 야권이 처리한 법안에 거부권 행사로 버텨온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 방향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통화에서 “여당의 최대 패인은 윤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이 뉴스에 나오면 민주당 분위기가 좋아지는 게 그간 일관된 흐름이었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을 보이다 심판이 아닌 응징을 당해버렸다”고 했다.
총선 투표율은 67.0%로 잠정 집계됐다.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다. 정권 심판 필요성을 느낀 유권자들이 결집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당 관계자들과 4월10일 국회에서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의원회관, 국민의힘은 도서관에서 개표상황실을 만들었다.
더 강해진 ‘여소야대 시즌2’… 尹정부 남은 3년도 ‘가시밭길’ 예고
‘수직적인 당정 관계’ 참패 원인 지목…與, 尹과 거리두기…탈당 요구 가능성…윤석열정책 줄줄이 좌초·특검 정국 우려…“尹, 독선·불통 사과… 野와 협치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심판론’이 확인된 4·10 총선 결과로 인해 국정운영의 거센 변화 요구를 맞게 됐다. ‘이재명 색채’가 더 강해진 더불어민주당과 강성 야권 성향의 조국혁신당이 주축이 된 더 강력한 야당과, 이에 반해 대통령 장악력이 떨어진 여당으로 인해 윤 대통령의 대대적인 변화 없이는 ‘레임덕’(권력 누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 장악력 하락, 이탈 불가피
지금까지는 당정 관계에서 사실상 윤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며 여당에 힘을 발휘했다. 하지만 ‘용산 리스크’가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앞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여당의 거리두기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22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의 경우 3년 뒤인 2027년 대선 이후에 2028년 총선을 치르는 만큼 윤 대통령의 영향권에서 상당수 벗어나 있다. 차기 대권 주자를 찾아 움직이는 여권 내 흐름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차기 잠룡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준석 전 대표 축출,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해임, 김기현 전 대표 자진 사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를 둘러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 등 당내 이견이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의 뜻을 관철하며 여당에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는 당정 갈등 시 여당 내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만날 수밖에 없을 것”
대야(對野) 관계 변화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별도의 단독 만남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민심이 야권을 선택한 만큼 더 이상 이 대표를 만나지 않고선 국정운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입법부 내의 균형이 완전히 깨지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지금처럼 대야 관계를 경직된 형태로 끌고 갈 경우 야권에서 대통령의 법률 위반을 주장할 만한 사건을 기다리며 적절한 타이밍에 탄핵이나 하야까지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2대 국회는 이 대표 체제가 강화된 거대 민주당과 강성 야권 성향 조국혁신당의 입성으로 더욱더 강력한 여소야대 국회로 탄생했다.
민주당에선 당장 새 국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특검법은 2023년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최종 무산된 바 있다. 제22대 국회에선 김 여사를 향한 야권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제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에 가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료 조직에 대한 장악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관료들도 야당의 눈치를 더 보기 시작할 것”이라며 “관료들도 정치인 못지않은 정치적인 조직”이라고 말했다.
●尹의 선택은
정치권에선 선거 참패를 부른 윤 대통령의 실책(失策)으로 ‘오만·독선·불통 이미지’를 가장 먼저 꼽는다. 앞으로 남은 3년 국정을 이끌어 갈 동력 확보도 이러한 태도 변화에 해법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선거 다음 날인 11일 공식 일정 없이 숙고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10일 저녁 이같은 일정을 공개하고 11일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다고 밝혔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국민에게 솔직하게 사과한 뒤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이재명 대표도 만나야 한다”며 “검사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대표가) 범법자일지 몰라도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제는 여론에 즉각 반응하며 국민의 의중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아무리 야권이 힘이 세도 대통령이 여론에 맞춰 움직이면 야권이 마냥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향을 고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상 보장되는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고유 권한을 총동원하며 일부 개혁 과제에 대한 의지를 관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의료개혁 등 일부 이슈에 대해선 국민을 위해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는 기류가 읽힌다.
●한동훈 앞날 불투명…與 지도체제 개편 전망
여당의 총선 패배로 윤석열정부의 ‘신데렐라’로 꼽혔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앞날이 불투명하게 됐다. 한 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총선 결과에 따른 책임론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 위원장은 10일 오후 6시 국회도서관 지하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본 뒤 “우리 국민의힘은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끝까지 국민의 선택을 지켜보겠다”고 말한 뒤 퇴장했다. 정치 입문 초기에는 총선 이후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던 한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선 계속 정치를 이어 나갈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한 위원장의 추후 행로에 더 관심이 쏠린다.
2023년말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정치권에 뛰어든 한 위원장은 20%대 지지율로 차기 대선 주자 1, 2위를 다투는 인물이다. 여권 내 다른 대선 주자들이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면서 사실상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의 참패로 그의 위상이 위협받게 됐다.
당장 비대위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통상 총선에 패한 정당의 대표와 지도부는 총사퇴하고 비대위가 구성돼 다음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끄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이미 앞선 김기현 전 대표가 갑자기 물러나면서 들어선 비대위인 만큼 현 지도부가 물러날 경우 윤재옥 원내대표 중심의 비대위원장 대행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의 낙마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 이후 비대위로 전환됐던 전례가 있다. 다만 윤 원내대표도 이번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선대위원장까지 맡았던 만큼 패배 책임론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대구가 전국 선거구에서 투표율이 두 번째로 낮았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올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당의 위기 상황에서 불려 나온 한 위원장을 대체할 카드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극적으로 생환한 나경원 의원 등 잠룡들이 이 역할을 맡게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중도 확장력이 있는 당 중진들의 역할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의 대체재가 없는 만큼 재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한다. 출구조사 결과를 뒤집고 여당의 승기를 잡는 지역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 개헌 저지선은 가까스로 지켜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도 “향후 권력 구도는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차기 당대표가 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한 위원장의 재기 가능성이 0은 아니다.
다만 단기적으론 한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좀 더 적극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인물보다 당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용산을 향해서도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내각도 야당의 제안을 받아 거국 내각을 먼저 제안하는 등 변화의 카드가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의원들도 공천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쇄신 목소리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 “총선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 주지 않을 것”
제22대 총선에서 표심을 잡기 위한 각 당 부동산 공약의 초점은 안정적 주택공급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맞춰졌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역세권 개발에서 용적률 완화를 통한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급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을 각각 공약했다.
4월9일 각 정당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가 임기 내 5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뉴:홈을 GTX 역 주변에 공급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지난 3월말 GTX A 일부 노선 조기 개통으로 일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뉴:홈을 GTX 역세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일부도 뉴:홈과 신생아 우선공급 등에 활용한다.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가구 공약을 내놨다. 무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기본주택은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분양·임대형 공공주택을 의미한다. 수도권에 50만가구, 지방특화형 40만가구, 어르신 복지주택 10만가구 공급을 계획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반값 아파트 25만가구 공급과 2자녀·3자녀 출산 신혼부부에게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도 약속했다. 이 공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22년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임대차법 공약에서는 각 당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임차인 보호에 목적을 둔 규제다. 그러나 되레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판단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때부터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를 강조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기존 임대차법을 유지하면서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해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등록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 임대차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전세사기 대책에서도 여야는 입장을 달리했다. 국민의힘이 임대차 2법 폐기 등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무게를 뒀다면,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은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으로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면,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확대, 전세사기로 인한 파산 또는 개인회생신청 등에서 금융거래 불이익 방지 등도 내세웠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해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이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같은 해 6월 제정됐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이때 이미 선구제 후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은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선구제 후구상 방식이 악성 임대인의 채무까지 세금으로 갚아주게 된다며, 지난해 5월 제정된 현 특별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공약했는데, 이 또한 전세사기 대책과 맞물려 있다. 전세사기 증가로 인해 월세가 늘어난 만큼 주거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을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소득 제한을 풀어 중산층까지 월세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비록 패했어도 부동산 시장 판도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총선에 여야 간 쟁점적으로 볼 만한 부동산 공약은 없다. 총선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다"며 "최근 실거래가가 반등해 총선 결과에 따라 시장이 급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고치기 어려울 것으로 봤는데, 개정 시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여당이 이겨도 임대차 2법을 건들기는 어려운데 피했으므로 손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은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판정을 받았고, 부동산 가격 급등기는 아니어서 크게 의미가 없다"고 부연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