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택시장 정상화 골든타임…재개발·재건축에 더 속도”
도시 주택공급 점검회의…“정부·지자체 협력 ‘패스트트랙’, 국민 조기 성과 체감 위해 최선”
윤석열 대통령은 4월8일 “주택 공급은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하므로 우선 도시 내 주택공급 핵심인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밝혔다. 직전 문재인정부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 고통을 가중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윤석열정부의 노후 단독주택·빌라 재정비 사업인 ‘뉴빌리지 사업’(뉴빌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정책을 발표한) 이후 국토부 내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4월 중 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에 착수한 뒤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편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 재건축과 뉴빌사업은 정부 부처 내 칸막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벽을 허물어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사업은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물론 뉴빌사업과도 직결되므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허가는 대폭 단축하고 사업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제공해서 수요자인 국민이 조기에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 주택 보유자들의 피해도 컸지만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이 더 심각한 피해를 당했고 청년들은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렸다”며 “저와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시장이 경제 원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공급, 세제, 금융 3대 부문에 대해 주택 정책 정상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인)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의 2배 올랐으나, 정부 출범 후에는 현재까지 14.1%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
